아세안
아르헨티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 유연화에 반대
아르헨티나 KOTRA 2021/04/13
- 각 회원국 단독의 역외 통상협상 반대 방침 고수 -
- 향후 회의 등을 통해 지속 논의할 전망 -
지난 2021년 3월 26일 개최된 남미공동시장 탄생 30주년 기념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남미공동시장 운영방식의 유연화에 대해 회원국 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브라질, 우루과이는 남미공동시장 비회원국 또는 역외 지역과의 통상협정을 회원국 각자가 독자로 할 수 있도록 주장했으나 아르헨티나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르헨티나, 국내 산업 보호정책 여전
아르헨티나는 2021년 4월 7일 화상으로 진행된 공동시장그룹(Common Market Group) 회의에서 대외공동관세(Arancel Externo Común(AEC), Common External Tariff(CET)) 수정안을 제출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수입 시 대외공동 관세율을 2%에서 0%로 인하할 것을 제의했으나 최종재(final product) 수입에는 현재와 같은 대외공동 관세율을 지속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2021년 4월 22일로 예정된 회원국 정기회의 개최 이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통상관계 유연화(flexibilization)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회원국 단독으로 비회원국과 무역협정 체결 방안에 반대
남미공동시장 비회원국과의 협상을 포함하는 외부관계 수립(relacionamiento externo (RELEX), external relationship)과 관련해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 전체, 즉 '블록 전체로 협상을 진행'하고 '남미공동시장 축으로부터 벗어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브라질 및 우루과이와 입장차를 보여주고 있다. 아르헨티나 외무부 호르헤 네메(Jorge Neme) 국제경제관계차관은 우루과이가 희망할 경우, 유연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남미공동시장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아르헨티나가 제안한 대외공동 관세율 변경 계획은 2021년 4월 15일 실무회의를 통해 의논하기로 예정돼 있다. 우루과이 측의 계획 제출 2일 전에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모여 해당 내용에 대해 일종의 합의를 이루기로 했다.
아르헨티나 펠리페 솔라(Felipe Solá) 외무장관은 아르헨티나가 2021년 상반기 남미공동시장 임시(pro tempore) 의장국을 맡은 것을 이용해 2021년 4월 22일 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회의에서 브라질 및 우루과이와 대외(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 아닌 국가 또는 지역) 통상관계 유연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회의 관련, 아르헨티나는 타회원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했으나,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남미공동시장 통상조건 유연화 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카예 포우(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은 "현재의 남미공동시장 규정으로 인해 각 회원국이 비회원국과의 협정을 독자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발전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남미공동시장은 그 누구에게도 짐이나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에 순응하기 싫은 회원국은 다른 배를 타야 된다”라고 반박했다.
시사점
아르헨티나 현 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통상협상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으며, 자국 보다 경제 수준이나 산업 발전이 우위에 있는 국가들과의 통상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도 나온바 있다. 향후 예정된 남미공동시장 회의를 통해 회원국 간 입장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https://www.cancilleria.gob.ar/es/actualidad/noticias/mercosur-reunion-del-grupo-de-mercado-comun 등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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