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도네시아 FTA 협상 개시 공식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7월 18일 EU와 인도네시아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공식 발표

 

양측은 동 협상에서 관세, 비관세장벽, 투자 및 서비스무역, 공공조달, 경쟁법, 지적재산권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

 

인도네시아는 원자재에 대한 수출 금지 및 수출세 제도 등 다수의 무역투자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에서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

 

같은 날 집행위의 발표에 앞서, EU이사회는 협상 내용의 우선순위와 자유화 금지(해상운송 분야 등) 분야를 명시하며 집행위에 대하여 동 협상 개시를 승인

 

이사회는 지난 6월말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개시를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Brexit 투표를 앞둔 영국의 요청으로 연기한 바 있음

 

EU는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ASEAN과 2007년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2009년 7차 협상 이후 중단된 바 있음

 

이후 EU는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 협정 체결로 전략을 수정하여 2010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2012년 베트남, 2013년 태국, 2015년 필리핀과 FTA 협상에 나선 바 있음

 

인도네시아는 ASEAN 최대 경제국으로, 양자간 상품무역 규모는 총 250억유로이며 EU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은 100억유로, 수입은 150억유로

 

양자간 서비스무역 규모는 총 60억유로로, EU는 인도네시아에 41억유로 서비스를 수출하고 19억유로를 수입

 

출처 : 폴리티코,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