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인도네시아 팜 농장 신규허가 최장 4년 유예

□ 배경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팜오일(CPO)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이 산업은 

   국가의 외화확보와 국민 일자리 제공에 중요한 역할

○ 2015년 하반기 수마트라 및 깔리만딴 섬 일대 산불화재로 해당 산림지역이 크게

   훼손되고 동남아 전역이 몇 달간 산불 연기에 뒤덮이는 등 환경재난 초래

○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오일 제조업체들의 무차별 벌목과 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며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옴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다르민 나수띠온 "우리는 삼림 재건과 생산성 확대 등과

   관련해 팜오일 농장 개발 시스템을 바로잡으려한다

□ 진행상황

○ 인니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향후 4년간 신규 팜농장 설립허가을 

   유예한다고 밝힘(모라토리움)

○ 조코위 대통령은 기존 팜오일 플랜테이션을 유지하는 대신 농업기술 및 종자 개발, 

   개식 등의 방법을 통해 생산성은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그 밖에도 인도네시아는 2011년 5월, 천연림 및 이탄토에 대한 2년간 모라토리움이 

   발표된 바 있으며 2번의 연장을 통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태

○ 팜농장 외에도 광산채굴의 신규허가발급에 대한 유예조치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들은 이르면 내달 법제화 될 예정

2008-2016 인도네시아 팜오일 생산 및 수출규모

출처: 인도네시아 팜오일생산자협회(GAPKI)

출처: Indonesia Inves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