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베트남 정부, 자동차부품 수입세율 인하 검토 중

- 베트남 재무부, 일부 한국·일본산 자동차부품의 관세 인하 및 조기 철폐 검토 중 -

- 최대 경쟁국 일본과 동일한 수입세율 적용, 단가 및 품질 경쟁 치열 전망 -

□ 베트남 정부, 자국 자동차산업 구제 위해 자동차부품 수입세 인하 검토 중

 ○ 베트남 재무부, 일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조정안 의견 수렴 중

  - 2015년 11월 17일 베트남 재무부는 자국이 체결한 각종 FTA의 특별우대세율 중 자동차와 농기계의 일부 부분품과 부속품에 적용되는 수입세율 조정안을 유관 부처 및 협회에 전달, 의견을 구함.

  - 베트남 재무부의 이번 관세 조정안은 베트남 내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ATIGA(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라 베트남에 수입되는 역내 생산 완성차의 관세가 2018년 부로 전면 철폐될 예정임에 따라 위기에 몰린 베트남의 자동차 생산업계가 그 타개 방안으로 부품 수입세율 인하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보임.

 ○ 자동차부품 관세 조정 목적은 자국 자동차산업 살리기

  - 베트남 현지 자동차산업은 수입부품에 의존한 조립생산 방식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부품 수입비용으로 인해 생산단가가 높다는 것이 약점이자 한계로 지적돼 왔음.

   · 현지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자동차 생산단가가 태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가격과 비교해 20%가량 높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따라서 2018년부터 아세안 역내 생산 완성차의 수입관세가 철폐될 경우 역내에서 생산된 저가의 수입 완성차가 베트남 국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현지 자동차산업이 완성차 관세철폐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은 오래 전부터 나온 상황임.

  - 실제로 2015년 초에는 Toyota Vietnam이 베트남 공장에서의 조립·생산활동을 중단하고 완성차 수입 사업에만 매진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몇몇 해외 자동차 제조사가 베트남에서의 사업 철수 가능성을 내비쳐 자동차산업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베트남 정부를 긴장시키기도 함.

  -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조정안을 건네받은 현지 유관기관들이 자국 자동차 생산업계 살리기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외 동종 업계 관계자들의 귀추가 주목됨.

□ 관세조정안 세부 내용

 ○ 농업용 트랙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12개 품목)

  - (트랙터 완성차 적용 관세) 베트남의 농업용 트랙터 연간 수입액은 약 5억 달러이며, 베트남과 이미 FTA를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농업용 트랙터에 적용되는 MFN(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세율은 5%이며, 베트남이 체결한 각종 FTA 특별우대세율은 0%임.

  - (핸드 트랙터 적용 관세) 베트남의 핸드 트랙터(보행용 소형 트랙터) 연간 수입액은 약 200만 달러로 일반 트랙터 대비 소량이 수입되고 있는데, 중국산이 대부분임. 핸드 트랙터의 MFN 세율은 30%와 10%이며, 중국산 핸드 트랙터에는 ACFTA(아세안-중국 FTA)에 따라 15%,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트랙터 부분품 및 부속품 적용 관세) 엔진, 기어박스(변속기) 및 그 부품을 포함한 일반 트랙터와 핸드 트랙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적용되는 MFN 세율은 25~30%임. 베트남이 체결한 각종 FTA에서는 이 품목들에 대한 관세인하 조항이 없어 MFN 세율이 적용되고 있거나 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

  - (문제점)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농업용 트랙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거의 전무하며, 주로 완성품 형태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 트랙터 완성차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엔진, 기어박스 등 부분품에 적용되는 수입세율이 훨씬 높은 현 정책으로는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조립된 트랙터 출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베트남 재무부의 의견임.

  - (관세 조정안) 베트남 재무부는 트랙터 생산기술을 보유한 FTA 파트너 국가들(한국, 일본)에 적용되는 트랙터 부분품 및 부속품 12종의 수입세율을 0%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내놓음.

농업용 트랙터 부분품 및 부속품의 협정별 현 관세율 및 조정안

                        (단위: %)

    주: ATIGA: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ACFTA: 중국-아세안 FTA, VJEPA: 일본-베트남 경제동반자협정, VKFTA: 한국-베트남 FTA

 ○ 화물차의 부분품 및 부속품(5개 품목)

  - 화물차 디젤엔진(용량 2000㏄ 이상)

   · (베트남의 수입현황) 베트남의 이 품목 연간 수입액은 1억6200만 달러임. 이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이 35%로 가장 크며, 한국, 일본,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액도 각각 27%, 12%, 15%를 차지함.

   · (현 관세율) 2016년 VKFTA 세율은 3%와 5%이며 ‘18년 0%가 됨. VJEPA에 따른 수입세율은 2016년 1%로 인하돼 ‘19년 0%로 완전 철폐될 예정. 2016~2017년 5%가 적용되는 아세안 국가 수입세율도 2018년 완전 철폐됨. 한편, 중국에는 MFN 세율(20%, 7%)이 적용됨.

   · (관세 조정안) 베트남 재무부는 2018년, 2019년으로 예정된 한국, 일본 제품의 관세 철폐시기를 앞당겨 당장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는 안을 내놓음.

화물차 디젤엔진의 협정별 현 관세율 및 조정안

                        (단위: %)

주: ATIGA: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ACFTA: 중국-아세안 FTA, VJEPA: 일본-베트남 경제동반자협정, VKFTA: 한국-베트남 FTA

 - 화물차 기어박스 및 그 부분품

   · (베트남의 수입현황) 기어박스(HS Code 8708.40.27), 인테리어 트림(HS Code 8708.29.96), 기타 부분품(HS Code 8708.29.92)이 관세조정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이들 품목의 베트남 연간 수입액은 6200만 달러임. 이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이들 품목 전체 수입액의 48%에 상당하는 3000만 달러로 집계되고,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각 2600만 달러(30%)와 560만 달러(9%)로 나타남.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미미함.

   · (현 관세율) 이들 품목의 중국, 일본,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입세율은 각 5%, 3%, 0%임. 하지만 한국제품에 적용되는 수입세율은 12~14%로 타 FTA 관세율과 비교해 매우 높음.

   · (관세 조정안) 베트남 재무부는 한국,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도 아세안 국가와 동일한 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함. 이 조정안이 채택된다면 한국, 일본 제품이 중국보다 2년 먼저 관세철폐 혜택을 받게 됨.

화물차 기어박스 및 그 부분품의 협정별 현 관세율 및 조정안

                        (단위: %)

주: ATIGA: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ACFTA: 중국-아세안 FTA, VJEPA: 일본-베트남 경제동반자협정, VKFTA: 한국-베트남 FTA

 ○ 승용차의 부분품 및 부속품(7개 품목)

  - 승용차 엔진

   · (베트남의 수입현황) 베트남의 이 품목 연간 수입액은 6500만 달러이며, 아세안 역내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46%를 차지함. 이 밖에도 일본(24%), 한국(16%), 중국(2%) 등이 주요 수출국임.

   · (현 관세율) ATIGA에 따라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됨. 중국과 한국산 제품에는 18%, 20%의 수입세율이 적용되고, 일본산 제품에는 2016년부터 3%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관세 조정안) 베트남 재무부는 한국산 자동차 엔진 2개 품목(HS Code 87043471, 87043494)에 대한 수입세율을 VKFTA에 따른 현 세율(MFN 세율 20%)에서 일본 제품에 적용되는 세율과 같은 수준인 3%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함.

승용차용 엔진의 협정별 현 관세율 및 조정안

                        (단위: %)

주: ATIGA: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ACFTA: 중국-아세안 FTA, VJEPA: 일본-베트남 경제동반자협정, VKFTA: 한국-베트남 FTA

  - 승용차 변속기(기어박스)

   · (베트남의 수입현황) 베트남의 이 품목 연간 수입액은 7400만 달러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절반(50%)을 차지하는 가운데, 아세안·한국·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은 각각 22%, 14%, 1%로 집계됨.

   · (현 관세율) ATIGA에 따라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됨. VJEPA의 관세 양허안에 따르면 2016~2018년 일본산 제품에 적용되는 수입세율은 5%, 12%이며, 2019년 관세가 완전 철폐될 예정. 중국산 제품에도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2018년까지 5%의 수입세율이 적용됨. 한국산 제품의 경우 MFN 세율(18%, 20%) 적용됨.

   · (관세 조정안) 베트남 재무부는 한국, 일본산 제품에도 중국산과 같은 수준의 수입세율(2016년부터 5% 적용)을 적용하는 안을 내놓음.

승용차용 변속기의 협정별 현 관세율 및 조정안

                        (단위: %)

주: ATIGA: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ACFTA: 중국-아세안 FTA, VJEPA: 일본-베트남 경제동반자협정, VKFTA: 한국-베트남 FTA

  - 승용차 휠(보기륜)

   · (베트남의 수입현황) 베트남은 연간 약 480만 달러의 휠 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주로 ASEAN(이 품목 총 수입액의 45% 차지), 한국(20%), 일본(11%), 중국(2%)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현 관세율) ATIGA에 따라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는 무관세가 적용 중임. 중국산, 일본산 제품에는 2016년 각 5%, 7%의 수입세율이 적용되며, 2018년, 2019년에 휠 제품에 대한 관세가 각각 완전 철폐될 예정.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수입세율은 16%이며, 2021년 5%로 인하되는 양허계획을 가지고 있음.

   · (관세 조정안) 베트남 재무부는 한국, 일본산 제품에도 중국산과 같은 수준의 수입세율(2016년부터 5% 적용)을 적용하는 안을 내놓음.

승용차 휠의 협정별 현 관세율 및 조정안

                        (단위: %)

            주: ATIGA: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ACFTA: 중국-아세안 FTA, VJEPA: 일본-베트남 경제동반자협정, VKFTA: 한국-베트남 FTA

  - 전기라이터

   · (베트남의 수입현황) 베트남의 이 품목 연간 수입액은 1080만 달러임. 수입액 비중으로 봤을 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임.

   · (현 관세율) 중국과 한국에 적용되는 이 품목 수입세율은 0%임. 일본산 제품에는 2016년 7%, 18%의 세율이 적용됨.

   · (관세 조정안) 일본산 전기라이터 품목에도 중국 제품 수입세율과 같은 수준인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

승용차 전기라이터의 협정별 현 관세율 및 조정안

                        (단위: %)

            주: ATIGA: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ACFTA: 중국-아세안 FTA, VJEPA: 일본-베트남 경제동반자협정, VKFTA: 한국-베트남 FTA

□ 베트남의 자동차 판매 및 자동차부품 수입 현황

 ○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 및 판매량

  - 베트남의 경제성장 및 이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로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 및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한편, VAMA(베트남자동차생산자협회)는 2015년 1~9월 베트남에서 판매된 자동차 수를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한 16만 3,443대로 집계하고 있음. 이 중 베트남 국내에서 조립된 자동차 판매량은 11만 6,541대로 전체 판매량의 74.2%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차 판매량은 4만 1,269대로 25.8%의 비중을 나타냄.

  - 전반적으로 베트남 국내 조립차의 판매량이 수입 완성차 대비 3배 가량 높으나, 전년 동기대비 판매 증가율은 수입 완성차가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

베트남의 자동차 판매량 현황(VAMA 회원사 집계 기준)

            (단위: 대, %)

자료원: VAMA(베트남자동차생산자협회)

 ○ 베트남의 자동차부품 수입도 급증

  -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의 수입도 크게 증가했음. 베트남 관세청은 2015년 1~9월에 수입된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의 수입액을 약 22억242만 달러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44.6% 증가한 수치임.

□ 부품 관세 인하, 베트남 자동차산업 구제책이 될 수 있을까?

 ○ 관세 인하에 거는 베트남 재무부의 목표와 기대

  - 베트남 재무부는 완성차에 부과되는 수입세율과 부품에 부과되는 수입세율 간의 불합리성을 타파함으로써 자국 자동차 조립·생산 기업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검토 중인 수입세율 조정안의 목적이라고 밝힘. 이것이 자국 자동차산업 진작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게 베트남 재무부의 의견

  - 또한 부품 수입세 인하가 고기술을 보유한 교역 파트너 국가로부터의 부품 수입을 증대시킬 것이며, 이는 베트남 국내 자동차 생산업계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자국 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베트남 재무부는 관세 인하 및 조기 철폐로 인한 2016년 ~ 2018년 연간 재정수입 감소액을 약 16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계산. 베트남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은 자국 내 재정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이며, 자동차부품 수입처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아세안 국가에서 3~5%의 관세가 적용되는 한국, 일본으로 다변화돼 향후 재정수입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현지 소비자와 자동차 생산 기업들, 부품 수입세 인하에 반색

  - 많은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은 부품 수입세 인하에 따라 자국 생산 자동차 가격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베트남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 자동차 생산가격의 약 15~20%를 차지하고 있는 엔진 가격이 수입세 인하로 급감함에 따라 자국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생산단가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수입세 인하에 따라 한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베트남 생산 자동차가 늘어남으로써 태국, 인도네시아산 엔진을 사용하는 역내 생산 수입차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부품 수입세 인하, 현지 생산 자동차 가격 인하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될 수 없어

  - 일부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판매가격은 각 생산기업들의 결정에 달린 문제이므로 큰 폭의 가격인하를 단정할 수 없다고 일축함.

  - 하지만 베트남 국내 자동차 조립·생산 기업들의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아 부품 수입세 인하가 이들 기업들의 수익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은 분명하다고 말함.

   · 베트남 자동차 조립·생산 기업들은 전체 생산 부품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자동차부품산업과 관련해 베트남에서는 거울, 유리, 배터리, 와이어, 의자, 타이어 등 기술함량이 낮은 단순 부품 위주로만 생산되고 있음.

  - 다수 현지 기업과 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부품 수입세가 인하되더라도 베트남 국내 자동차 가격은 타 국가 대비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베트남 국내 자동차산업이 크게 발전돼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수준의 현지화율을 달성하고 생산량을 높이지 못하는 한 자동차 가격 인하에는 일정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임.

□ 시사점 및 제언

 ○ 베트남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시 한국 부품의 수혜 기대

  - 이번 자동차부품 관세인하 안은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최종안 내용 및 실제 시행 여부 등은 미정인 상황이나, 이번에 제시된 24개의 관세 조정 품목 가운데 VKFTA(한-베트남 FTA)의 관세가 하향 조정되는 품목은 20개임.

  - 그 중에서도 승용차 엔진의 관세율이 VKFTA에 따른 현 세율 20%에서 3%로 17%나 인하돼 주변 경쟁국 대비 높은 세율로 인해 불리했던 한국 엔진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전망

  - 하지만 경쟁국 일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돼 일본 제품과의 생산단가 및 품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위기에 처한 자국 자동차산업에 구제책이 될지는 미지수

  -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가 존폐위기에 놓인 베트남 자동차산업의 구제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

  - 자동차부품소재 산업 발전을 통한 현지화율 및 생산력 제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품 수입세 인하를 통한 현지 자동차산업 진작 효과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임.

자료원: 베트남 재무부, 베트남 관세청, VAMA(베트남 자동차생산자협회),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