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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사회] 네팔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적이전소득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네팔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정군오 신아세아 발간일 : 2007-09-20 등록일 : 2017-09-15 원문링크

네팔의 1995-96년의 가구 자료에 대하여 Generalized Tobit (Heckman's 2 step 추정) 추정 모형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여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같은 자료를 사용하지만 Probit과 Tobit 모형을 사용한 Kang (2004)의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검토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른 연구 결과들과 달리 네팔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의 동기나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고 다른 가구 특성들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빈곤국의 하나로써 네팔의 경우 아직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았고 또한 공적이전소득 중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연금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데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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