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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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 직면
부탄 Kuensel Online, Business Bhutan 2024/04/30
☐ 부탄은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샤랍 람모(Sherab Lhamo) 부탄 OTT 서비스기업 사무(Samuh) 대표는 텔레그램(Telegram)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영화를 중심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50건 이상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보고한 바 있음
- 상기 상황은 부탄에서 저작권의 법적 구속력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시사함
☐ 강화된 법적 프레임워크 및 인식 제고 필요
- 부탄에서 저작권 침해는 형사 범죄가 아닌 민사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킴
- 동 상황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부족과 침해의 결과에 대한 이해 부족을 야기, 부탄에서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를 유발함
☐ 부탄 내 지적재산권 강화 노력
- 부탄 정부는 국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부탄 왕립대학(Royal University of Bhutan)에서 진행된 '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 동 노력은 창조산업을 지원하고 품질, 진정성, 문화유산의 보존을 보장하며,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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