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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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법인세, 경제 성장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장벽으로 작용
파키스탄 Tribun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2024/02/21
☐ 파키스탄의 높은 법인세율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저해함
- 파키스탄의 법인세율은 29%에 달하며, 연간 5억 루피(약 23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에 대한 10%의 법인세, 2%의 근로자 복지 기금, 5%의 근로자 참여 기금 등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임
- 이러한 높은 세금 부담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0억 달러(약 1조 3,345억 원)에 머물러 있는 FDI 유치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개혁의 필요성
- 현재의 조세 체제는 복잡성과 수익성 있는 기업에 대한 높은 세금 부담이 특징이며, 국영 기업을 포함한 저성과 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대조적임
- 이러한 방식은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 및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 경제에서 파키스탄을 고립시키고 있음
☐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개혁 제안
-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은 세법을 단순화하고 파키스탄을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하기 위해 공제 없는 20%의 단일 법인세율을 제안함
- 이러한 개혁은 더 높은 투자, 빠른 고용 성장, 정부 세수 증가, 외환 준비금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낮은 법인세율은 지분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여 결국 경제 번영과 증권 시장 활동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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