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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방 부문 강화 및 예산 증액

인도 Hindustan Times, Business-standard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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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 동안 국방 예산의 현저한 증가

- 2014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취임 이후, 인도 정부는 국방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켜왔으며, 2023/24 회계연도에는 12.95% 증가하여 예산이 5.25조 루피(약 84조 2,271억 원)에서 5.94조 루피(약 95조 2,970억 원)로 상승함.

- 상기 증가는 새로운 전투기, 잠수함, 탱크 등 첨단 무기류의 개발 및 구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군의 현대화 예산에도 1.52조 루피(약 2조 4,386억 원)에서 1.62조 루피(약 2조 5,990억 원)로 증가했으며, 상당 부분이 국내 제조업체로부터의 구매에 할당되어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이니셔티브와 일치함

☐ 국방 부문에서 자립 및 국내 조달 강조

- 정부는 방위 분야에서 인도를 '자립 인도(Aatmanirbhar Bharat)'로 만들기 위해 집중하고 있으며, 국방 장비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수의 개혁을 도입하고 2022/23년 국내 산업을 위한 자본 조달 예산을 68%까지 증가시킴

- 상기 접근법은 인도의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군사 장비 수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자립 인도' 이니셔티브와 일치함

☐ 국방 지출의 점진적 증가 및 현대화에 중점

- 수년에 걸쳐 국방 예산은 인도의 국방 능력 현대화를 목표로 한 배정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는데, 가령 2020/21년 예산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속에서 초기 예상을 초과하여 5.23조 루피(약 83조 9,063억 원)에 달해 전방 지역 인프라 개발과 긴급 구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부각시킴

- 또한, 국방 부문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한도를 2014년 26%에서 49%로 상향 조정하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국방 부문 비전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방위 산업 기반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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