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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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공공 식량 비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인도 Hindustan Times, The Business Standard 2024/01/22
☐ 세계무역기구 제13차 각료회의에서 인도의 농업 관련 입장
- 인도는 자국의 식량 안보와 생계형 농민 지원에 중요한 공공 비축(public stockholding)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다가오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농업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최저 보증 가격 및 공공 비축이 인도 식량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
- 최저 보증 가격(MSP: minimum support price) 및 무상 식량 지급 정책(PMGKAY)과 같은 식량 안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있어 인도의 공공 비축은 필수적이며, 현재 약 8억 명 이상의 인도 국민이 동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인도는 다른 문제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잠정적인 '평화 조항'(peace clause)을 농업 협정(AoA: Agreement on Agriculture)의 영구적인 부분으로 만들기를 추구함 (평화조항: WTO 농업협정 요견에 따라 지급되는 국내의 보조금, 수출보조금에 대해서 선진국은 6년, 개도국은 9년 동안의 이행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에는 보조금 협정에 따른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한 WTO 농업협정 13조 조항)
☐ 수출 제한 및 식품 보조금에 대한 인도의 입장
- 인도는 식량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국내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농산물에 대한 수출 제한을 지지함
- 정부의 농민 보조금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인도는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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