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인도, 미국과 방글라데시 정세 관련 논의

☐ 자이샨카르 외교부장관-루비오 국무장관, 방글라데시 현안 협의-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인도 외교부장관은 워싱턴 D.C.를 방문해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부장관과 방글라데시 현안에 대해 논의함- 자이샨카르 외교부장관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함☐ 미-인도 양자 관계 강화 논의- 자이샨카르 외교부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인도 간 양자 관계 강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강조함- 양측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구축된 견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함☐ 해외 체류 자국민 귀환에 대한 인도의 입장-  자이샨카르 외교부장관은 루비오 국무부장관에게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불법 체류 중인 인도 국적자들의 '합법적 귀환(legitimate return)'에 대한 인도의 일관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함

인도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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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미국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수급 차질

☐ 미국 제재로 인도행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 미국이 이달 초 발표한 러시아 원유 교역 제재 패키지로 인해 인도 정유사들의 러시아산 원유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바라트 페트롤리엄(BPCL: Bharat Petroleum)을 포함한 인도 정유사들은 3월 인도분 러시아산 원유 확보가 어려워 대체 공급처를 모색 중임☐ 인도 정유사, 대체 원유 공급처 모색- 인도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하기 위해 중동 지역의 전통적 공급처와의 장기 계약을 확대하고 현물 시장에서 추가 화물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임- 아울러, 아프리카와 미국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 러시아산 원유 감소와 인도 정유사의 대응- BPCL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2023년 4/4분기 31% → 3월 2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 정유사들은 이번 공급 차질이 일시적 현상일 것으로 보고 있음

인도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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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난 속 농업·공중보건 분야 투자 확대 촉구

☐ 인도의 경제적 도전과 정책 방향- 인도는 루피화 약세, 높은 식품 물가상승률, 경제 성장 둔화 등 주요 경제적 과제에 직면함- 이에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장관에게 예산안을 통해 개혁 의지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함☐ 농업, 공중보건, 세무행정 우선 과제- 비곡물 작물 및 소규모 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 투자 확대가 요구되며, 이는 식품 물가 안정과 소비 수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대기오염과 아동 건강 문제 등 공중보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임☐ 정책 통합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강화-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부처 간 협력과 통합적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전함- 그들은 소비조사를 포함한 공식 데이터 수집이 진행 중이지만, 포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추가 데이터 확보가 여전히 요구된다고 덧붙임

인도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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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외교부장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협력 의지 재확인

☐ 쿼드(Quad) 외교부장관. 워싱턴 회담 개최- 지난 1월 21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부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인도, 호주, 일본 외교장관들과 첫 다자회담을 주재함- 동 회담에서 중국의 인도·태평양 내 공세적 행보를 겨냥해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 의지 강조- 쿼드 외교부장관들은 법치주의, 민주적 가치, 주권, 영토 보전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을 위한 공동의지를 재확인함- 아울러,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국제법, 경제적 기회, 평화, 안정성, 해양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역내 안보 강화와 향후 정상회의 준비- 쿼드 4개국은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해양, 경제, 기술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함- 또한,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하반기 인도에서 열릴 쿼드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정기적인 회담을 지속하기로 함

인도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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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석유 수요 4.7% 증가로 사상 최대 전망

☐ 인도, 2025/26 회계연도 석유 소비 대폭 증가 예상- 인도의 정제 석유 연료 및 제품 소비량이 2025/26 회계연도에 2억 5,293만 톤(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4/25 회계연도 수정 추정치 대비 4.7% 증가한 수치임- 휘발유 6.6%, 항공유(ATF) 10%, 액화석유가스(LPG) 4.7% 증가 등 주요 연료 수요 증가가 석유 소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석유 수요 증가 배경과 영향- 자동차 판매 증가, 항공 시장 성장, 석유화학 제품 소비 증가 등이 인도의 석유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정체된 국내 석유 생산과 85% 이상의 수입 의존도는 석유 수입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들 전망임☐ 글로벌 석유 수요의 주요 성장 동력- 인도는 2027년 중국을 추월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력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가 이를 뒷받침함- 전기차 확대와 바이오 연료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석유 소비는 교통 및 산업 부문의 성장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인도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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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농업 부문 도전과제 직면

☐ 인도 농업 부문,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직면- 인도 농산업은 전체 인구의 42.3%를 고용하고 GDP의 18.2%를 차지하며 경제 성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불안정한 작물 수확량, 현대화 기술 도입 부족 등의 문제로 위기에 직면해 있음☐ 농업 지원 예산 증가 및 주요 이니셔티브 주목- 2024/25 회계연도 농업 예산은 1조 3,246억 9,000만 루피(약 22조 163억 원)로, 지난 10년간 379% 증가함- 차기 예산안에서는 ▲디지털 농업, ▲수자원 관리, ▲농산물 유통 개선 등의 성장 전략이 포함될 전망임☐ 농업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 일부 전문가들은 식량 낭비 감소와 수출 증대를 위해 창고 인프라 및 국가 저온 공급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아울러,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낙농업 지원, ▲가축 건강 개선, ▲인공수정 보급 확대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

인도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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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펀자브·하리아나주, 구걸 금지법 위헌 소송 제기돼

☐ 인도 펀자브·하리아나 고등법원, 구걸 금지법 관련 통지 발부- 펀자브·하리아나(Punjab-Haryana) 고등법원은 2025년 1월 20일 구걸 금지법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익소송(PIL: Public Interest Litigation)과 관련해 하리야나주와 펀자브주 정부에 통지를 발부함- 공익소송은 구걸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이 인도 헌법을 위반하며, 국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구걸 금지법 주요 내용- 구걸 금지법은 1959년 봄베이 구걸 방지법(Bombay Prevention of Begging Act)을 기반으로 하며, 구걸, 노래, 춤, 점술, 물품 판매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구걸로 간주함- 해당 법률은 공개된 상처나 기형을 드러내고 일을 구하는 행위 등도 구걸로 규정하며,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빈곤을 범죄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법 개정 가능성 및 법적 선례- 정보에 대한 권리(RTI: Right to Information) 청구 결과, 하리아나 주정부는 구걸 금지법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됨- PIL은 2018년 델리(Delhi) 고등법원과 잠무·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고등법원의 판결을 선례로 인용하며, 구걸 행위의 범죄화는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인도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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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프랑스와 인도양 해양 안보 협력 강화 합의

☐ 인도-프랑스, 해양 감시 공조 합의- 인도와 프랑스는 인도양 지역(IOR: Indian Ocean Region)의 해양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감시 강화를 모색하고, 상호 지원을 약속함- 양국은 인도양 정보융합센터(Information Fusion Centre)와 세이셸(Seychelles),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지역 센터 간 정보 교환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함☐ 해양 위협 대응 공동 노력- 양국은 해적 행위, 무장 강도, 해상 테러, 밀수, 불법 어업, 사이버 위협, 해양 오염 등 다양한 해양 안보 위협에 대해 공동 평가를 진행할 계획임- 또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동 감시 활동을 확대하고, 기존 협력 구조를 강화하기로 함☐ 협력 강화 및 국제적 공약- 프랑스는 인도 해군의 연합해군사령부(CMF: Combined Maritime Forces) 참여를 환영하며, 향후 적절한 연합기동부대 지휘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양국은 인도양 지역 협력을 확대하며, ▲국제법 준수, ▲다자주의 지지, ▲항행의 자유 보호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함

인도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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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인도와 협력 관계 강화 논의

☐ 몰디브 외교부, 인도 신임 대사와 협력 논의- 압둘라 칼릴(Abdulla Khaleel) 몰디브 외교부장관과 발라수브라마니안(G. Balasubramanian) 인도 신임대사는 몰디브-인도 간 협력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함- 양측은 몰디브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함☐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칼릴 외교부장관은 그간 인도의 변함없는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발라수브라마니안 대사의 취임을 축하함- 발라수브라마니안 대사는 몰디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과거 긴장 관계 극복과 향후 전망- 무이주(Muizzu) 몰디브 대통령의 인도군 철수 요구와 일부 차관들의 논란성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된 바 있음- 이에, 양국은 지속적인 고위급 방문과 대화를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적·경제적 협력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인도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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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미국과 사이버범죄 대응 협력 강화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인도와 미국, 사이버범죄 수사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비나이 콰트라(Vinay Kwatra) 인도 대사와 크리스티 카네갈로(Kristie Canegallo) 미국 국토안보부차관 대행은 2025년 1월 17일 워싱턴 DC에서 사이버범죄 수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동 협약은 양국의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와 디지털 포렌식 활용을 통해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협약 세부사항 및 참여기관- 인도 측에서는 내무부 산하 인도사이버범죄조정센터(I4C: Indian Cybercrime Coordination Centre)가 협약 이행을 주도함- 미국 측에서는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소속 기관인 이민관세집행국, 국토안보수사국 사이버범죄센터가 협약의 실행을 담당함☐ 협약의 의의와 기대 효과-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및 교육 협력을 확대하며, 국제적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아울러, 사이버 위협 증가에 따라 양국의 범죄 수사 및 정보 교환 체계를 향상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

인도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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