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네팔 전 총리, 토지 거래 관련 부패 혐의로 기소

☐ 네팔 전 총리, 부패 혐의로 기소- 지난 6월 6일 마다브 쿠마르 네팔(Madhav Kumar Nepal) 네팔 전 총리가 파탄잘리 요그피스(Patanjali Yogpeeth)*와 관련된 토지 거래 부패 혐의로 기소됨.- 마다브 쿠마르 전 총리는 15년 전 파탄잘리 요그피스가 네팔에서 약초 생산, 가공, 병원 설립을 위해 법적 허용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허가한 혐의를 받고 있음.*인도 유명 요가 선생인 바바 람데브(Baba Ramdev)가 설립한 기업☐ 혐의 내용 및 법적 절차- 네팔 권력남용조사위원회(CIAA: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Abuse of Authority)는 카브레(Kavre) 지역의 일부 토지가 더 높은 가격에 교환 또는 매각되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함.- 지난 6월 5일 CIAA는 카트만두 특별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했으며, 쿠마르 전 총리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네팔 전 총리 등 92명 기소…공산당 '정치적 보복' 반발- 쿠마르 전 총리와 파탄잘리 요그피스는 불법 행위를 전면 부인했으며, 네팔 공산당(Communist Party of Nepal)은 이번 기소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함.- CIAA는 전직 장관과 공무원 등 92명을 함께 기소했으며, 쿠마르 전 총리에게 15일 이내 법정 출석을 명령함.

네팔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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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중국에 투자 확대 및 지원 요청

☐ 네팔-중국, 홍콩서 양자회담 개최- 아르주 라나 데우바(Arzu Rana Deuba) 네팔 외교부장관과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관은 지난 5월 30일 국제조정기구(IOM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ation) 설립 협약 회의 참석을 계기로 홍콩에서 회담을 가짐.- 양국은 네팔-중국 관계 강화 및 상호 이익 확대 방안에 중점을 둠.☐ 네팔, 중국의 지속적 협력 요청- 데우바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네팔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함.- 아울러, 경제, 기술, 외국인직접투자(FDI) 분야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함.☐ 중국, 협력 의지 표명 및 향후 계획 제시- 왕 장관은 기후변화와 환경보전 분야에서 네팔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또한, 2023년 올리(Oli) 네팔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 체결된 협정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데우바 장관의 네팔 방문 초청을 수락함.

네팔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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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1조 9,600억 루피 규모 예산안 발표

☐ 네팔, 경제 성장 촉진 위한 확대 예산안 제시- 비슈누 파우델(Bishnu Paudel) 네팔 재무부장관은 1조 9,600억 루피(약 19조 7,3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하며 6% 경제성장률과 5.5% 물가상승률 목표를 제시함.- 최근 정치 불안과 부패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인프라 프로젝트 완료 및 민간 투자 지원을 추진할 방침임.☐ 주요 예산 배정 및 정책 변화-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경상지출에 1조 1,800억 루피(약 11조 8,000억 원), 자본지출에 4,078억 9,000만 루피(약 4조 789억 원), 재정수요에 3,752억 루피(약 3조 7,520억 원)를 배정함.- 또한, 스타트업 대상 저금리 대출, 보석 산업 지원, 40마이크론 두께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등 신규 정책을 도입함.☐ 경제 전망 및 전문가 의견-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1조 1,000억 루피(약 11조 원)를 조달하고 2025/26 회계연도까지 7,000억 루피(약 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한편, 경제학자들은 정치 불안과 해외송금 의존도를 지적하며, 6% 성장률 목표 달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함.

네팔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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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정책으로 관광·경제 활성화 추진

☐ 네팔, 디지털 노마드 유치 위한 비자 정책 도입- 네팔은 향후 1년 내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정책을 도입하여 네팔에 거주하는 디지털 노마드들에게 5년 복수 입국 비자와 차량 소유 등 부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임.- 이번 계획은 네팔 내 디지털 노마드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고소득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디지털 노마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개발 및 세제 혜택 마련- 정부는 디지털 노마드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과 세제 혜택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을 수립함.- 네팔관광청(Nepal Tourism Board)과 네팔통신청(Nepal Telecommunications Authority)이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고, 관광부와 정보기술부가 감독 및 지원을 수행할 방침임.☐ 경제적 효과 및 이행 전략 수립- 이번 정책은 네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전문가들은 강력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 부문 대표자들의 참여와 이행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제안함.*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어디에서든 일하는 사람

네팔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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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일본에 투자 확대 요청

☐ 네팔, 일본에 투자 확대 요청- 지난 5월 22일 아르주 라나 데우바(Arzu Rana Deuba) 네팔 외교부장관은 도쿄에서 이와야 다케시(Takeshi Iwaya) 일본 외무상과 만나 네팔에 대한 일본의 투자 확대를 요청함.- 데우바 외교부장관은 양국 간 지속적인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경제 협력 및 외교 관계 논의- 양국 외교부장관은 경제 협력, 외교 관계, 문화 교류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함.- 데우바 외교부장관은 1956년 수교 이래 네팔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일본의 지속적인 지원에 상의를 표함.☐ 네팔의 투자 잠재력 강조- 데우바 외교부장관은 2026년까지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전환을 앞둔 상황을 강조하며, 일본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 또한, 자국의 親비즈니스 정책을 언급하며 일본 기업들의 네팔 투자를 촉구함.

네팔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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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25톤 규모 대추야자 인도적 지원 받아

☐ 사우디아라비아, 對네팔 지원 프로그램 시작- 사우디아라비아는 킹 살만 인도주의적 지원 및 구호 센터(KSRelief: King Salman Humanitarian Aid and Relief Center)를 통해 네팔에 대추야자 25톤을 기부함.- 사드 나세르 아부하이메드(Saad Nasser Abuhaimed) 주네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쿠폰돌레(Kupondole) 소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대추야자 전달식을 주재함.☐ 네팔, 사우디 대추야자 지원물자 수령… 고아원·종교단체 등에 배분 예정- 차빌랄 포우델(Chhabilal Poudel) 네팔 내무부 차관보가 해당 원조물자를 인수했으며, 향후 고아원, 무슬림 단체, 대학교 및 기타 기관에 배분될 예정이라고 밝힘.- 사우디아라비아는 동 지원을 통해 고아원, 종교단체, 교육기관 등 다양한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함.☐ 네팔-사우디아라비아 관계 강화 기대- 아부하이메드 대사는 모함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사우디 왕세자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의지를 언급하며, 양국 간 경제·문화적 유대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강조함.- 일부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네팔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높이 평가함.

네팔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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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굿거버넌스위원회 활동 부진 논란

☐ 네팔 총리, 굿거버넌스위원회 설립... 활동 부진에 따른 실효성 의문 제기- 지난 4월 케이피 샤르마 올리(KP Sharma Oli) 네팔 총리는 15인으로 구성된 고위급 거버넌스 개혁위원회인 '굿거버넌스위원회(Good Governance Commission)'를 설립함.- 일각에서는 동 위원회가 설립 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도전과 비판-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가르마타 삼바드(Sagarmatha Sambaad)* 일정에 예산 및 인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동 위원회의 활동 부진했다고 분석함.- 한편, 전직 관료들은 거버넌스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 조항이 있음에도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네팔 정부가 주도하는 다자 대화 포럼으로 기후변화, 산악 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획된 고위급 회의(5월 16~18일 개최)☐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대안 제시- 그들은 투명하고 영향력 있는 권고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또한, 최근 설립된 경제개혁위원회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외부 전문가 참여의 이점을 강조함.

네팔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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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책 개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33% 증가

☐ 네팔, 정책 개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 2024년 7월~ 2025년 5월 기준 네팔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함.- 네팔 산업부는 565개 프로젝트에 567억 8,000만 루피(약 2,971억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았으며, 이는 법률 개정과 개발 프로젝트 승인 절차 간소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함.- 또한, 이를 통해 약 1만 7,746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함.☐ 정책 변화 통해 親비즈니스 환경 조성- 네팔은 외국인직접투자 신청에 대한 자동 승인 제도를 도입한 후, 투자 승인 기간을 단축시킴.- 전문가들은 네팔의 주요 정책 변화로 외국인 투자자의 벤처캐피털 펀드를 통한 네팔 산업 투자 허용과 외국인 투자 승인을 위한 지방정부 추천 요건 폐지를 꼽음.☐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 실제 투자 유입 전환 중요성 대두- 전문가들은 네팔이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투명성, 제도적 효율성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함.- 한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유입액(2024년 7월~ 2025년 5월 기준)은 89억 6,000만 루피(약 922억 원)에 그쳤다고 평가함.

네팔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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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중국과 양자 관계 강화 논의

☐ 네팔-중국, 우호 관계 강화 모색- 지난 5월 15일 샤오제(Xiao Jie)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은 15명의 대표단과 함께 네팔을 공식 방문함.- 샤오제 부위원장은 양국 간 우호 관계 증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케피 샤르마 올리(KP Sharma Oli) 네팔 총리와 면담함.☐ 네팔, ‘하나의 중국’ 지지 재확인…양자 협력 이행 강조- 올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에 대한 자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양자 협정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함.- 그는 2019년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네팔 방문을 언급하며,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글로벌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중국 대표단의 네팔 내 주요 일정- 샤오제 부위원장은 인디라 라나(Indira Rana) 네팔 국회부의장의 초청으로 방문했으며, 방문 기간 네팔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사가르마타 삼바드(Sagarmatha Sambad)*에 참석할 예정임.- 샤오제 부위원장을 포함한 중국 대표단은 오는 5월 17일 귀국 예정임.*5월 16일~18일까지 개최되는 네팔 정부 주관 국제다자포럼이며, 특히 기후변화,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논의

네팔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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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민간 부문 성장 위한 개혁 추진

☐ 네팔 재무부장관, 민간 투자 촉진 위한 개혁 약속- 비슈누 프라사드 파우델(Bishnu Prasad Paudel) 네팔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은 2025년 칸티푸르 경제 정상회의(Kantipur Economic Summit) 참석 계기 민간 투자를 위한 親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파우델 재무부장관은 경제 활성화 및 민간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20여 개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 파우델 재무부장관은 오는 5월 29일 발표 예정인 연방 예산안에 추가적인 개혁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함.- 또한, 다수의 기업인들이 정부의 개혁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부연함.☐ 사회보장제도 정치화 비판... 균형있는 재정 정책의 필요성 강조- 파우델 재무부장관은 정당 간 포퓰리즘 정책 경쟁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심화되었다며, 사회보장제도가 정치화된 것을 비판함.- 아울러, 국가가 책임있고 균형있는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네팔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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