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베네수엘라, 미국의 어선 검문 관련 정권 교체 도발 비난

☐ 베네수엘라, 미군 작전 규탄- 지난 9월 13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중무장한 미군 18명이 베네수엘라 해역에서 소형 어선 '카르멘 로사'(Carmen Rosa)호를 검문한 사건을 규탄함.-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번 작전을 '직접적 도발'이자 카리브해 지역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행위 중단을 촉구함.☐ 카리브해 미군 주둔과 긴장 고조- 미군은 마약 퇴치 작전을 명분으로 카리브해 지역에 병력 4,000명과 핵잠수함, 군함 8척, 항공기를 배치함.- 트럼프 행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를 위한 현상금을 5,000만 달러(약 694억 원)로 증액했으며, 이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베네수엘라의 군사적 대응과 방어 전략-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포병, 공군, 해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 '인디펜덴시아 200'(Independencia 200)을 실시함.-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Vladimir Padrino López) 베네수엘라 국방부장관은 국민 동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 시 주권 수호를 위한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베네수엘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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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미 해병대 주둔 논란

☐ 미 해병대 입국 관련 논란 발생- 산드라 라소(Sandra Lazo) 우루과이 국방부장관과 하비에르 가르시아(Javier García) 야당 상원의원이 6명의 미 해병대 입국을 두고 대립함.- 라소 국방부장관은 미 해병대 주둔이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비무장 '학술 교류'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반면, 가르시아 상원의원은 헌법 규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외국군이라고 반박함.☐ 정치적 함의와 과거 사례- 가르시아 상원의원은 헌법 제85조 11항을 근거로 미 해병대 주둔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과거 확대전선(Broad Front)의 유사 군사훈련 반대 사례를 언급함.- 라소 국방부장관은 이번 논란을 야당의 '오도된 뉴스'와 '정치적 공작'이라고 일축하며 합동 군사훈련은 없었다고 강조함.☐ 조사 및 상원 회기 예정- 조엘 로드리게스(Joel Rodríguez) 국방부 차관이 미 해병대 주둔 관련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상원에 출석할 예정임.- 국방부는 넬슨 두아르테(Nelson Duarte) 대위가 가르시아 상원의원과 다른 고위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조사 중임.

우루과이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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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전 대통령 유죄 판결로 미-브라질 관계 악화

☐ 브라질, 볼소나루 전 대통령 쿠데타 시도 혐의 유죄 판결-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패배 후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브라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볼소나루 전 대통령은 2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 결과 번복 시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도자가 됨.☐ 미국의 반응과 경제적 파장-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번 재판을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볼소나루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하면서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미 국무부는 재판을 주도한 알렉산드르 디 모라에스(Alexandre de Moraes) 판사를 표현의 자유 억압과 기소의 정치화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함.☐ 미-브라질 관계 악화와 향후 전망- 이번 재판으로 미국과 브라질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의 내정 간섭을 강력히 비판함.- 브라질은 고율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조정을 요청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임.

브라질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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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2026년 최저임금 협상 논의

☐ 과테말라 대통령, 최저임금 논의 입장 표명-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과테말라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26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수치나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힘.- 아레발로 대통령은 노동법에 따라 동수위원회가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함.☐ 동수위원회의 임금 협상 역할- 동수원회는 임금 문제에 대한 권고안과 결론을 노동부와 국가임금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각계 대표로 구성된 3자 협의체인 동수위원회는 9월 15일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 산업계의 우려 제기- 과테말라산업협회(CIG: Chamber of Industry of Guatemala)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과테말라산업협회는 국내 비공식 고용이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과테말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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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와 브라질, 매독 퇴치 위한 협력 강화

☐ 파라과이와 브라질, CCHD 프로젝트 통한 협력 추진- 파라과이는 CCH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브라질 보건부 대표단과 범미보건기구(PAHO/WHO: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World Health Organization), 파라과이 국립에이즈프로그램(PRONASIDA: Programa Nacional de Control del SIDA) 대표단을 맞이해 매독 및 선천성 매독의 예방, 진단, 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함.- 양국은 지역 내 공중보건 문제로서의 매독 퇴치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함.☐ 매독 퇴치를 위한 활동 및 성과- 양국은 수도권, 센트랄(Central), 코르디예라(Cordillera) 지역에서 기술 회의, 의료 시설 방문, 전문 교육 등을 포함한 5일간의 활동을 진행함.- 제18보건구역(수도권)에서 신규 매독 감염이 40% 이상 감소했으며, 새로운 의료 시설에 HIV 노출 전 예방요법(PrEP: Pre-Exposure Prophylaxis)을 도입함.☐ 지속 가능한 전략 및 협력 의지 재확인- 양국은 매독 퇴치를 위한 국가 간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역학 감시 체계 강화와 의료진 지속 교육을 추진하기로 함.- 파라과이 보건복지부와 범미보건기구, 브라질 보건부는 선천성 매독이 더 이상 지역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함.

파라과이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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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미국 추방 정책으로 자국민 귀환

☐ 추방된 아르헨티나인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착- 미국에서 추방된 아르헨티나인 17명을 태운 전세기가 콜롬비아와 브라질을 경유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세이사(Ezeiza) 국제공항에 도착함.- 미국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옴니에어인터내셔널(Omni Air International)을 통해 운항한 이 항공편은 새벽 3시경 도착함.☐ 미국 추방 조치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 입장-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끄는 아르헨티나 정부는 베네수엘라, 브라질과 함께 추방 정책 대상국으로 분류됐음에도 공식 항의를 제기하지 않음.-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 300명 이상의 아르헨티나인이 추방됐으며, 이 사실은 최근에야 공개됨.☐ 추방자들의 경험과 반응- 막시밀리아노 가르시아(Maximiliano García)와 마리오 로블레스(Mario Robles) 등 일부 추방자들은 자신들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번 추방이 가족들에 미치는 영향(입국 금지 등)도 강조함.- 2001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해온 가르시아는 2015년 추방 명령과 관련해 구금됐으며, 로블레스는 모든 추방자들이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함.

아르헨티나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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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쿠데타 음모 혐의 유죄 판결

☐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유죄 판결 확정-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대선 패배 후 정권 유지를 위한 쿠데타 시도 혐의로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림.- 브라질 역사상 정부 전복 시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첫 번째 전직 국가수반으로 기록됨.☐ 재판 세부 내용과 혐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7명의 공모 혐의자들은 쿠데타 음모, 민주 질서 전복 시도, 무장 범죄 조직 가담 혐의로 기소됨.- 알렉산드르 디 모라에스(Alexandre de Moraes) 대법관은 약 5시간에 걸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지난 2023년 1월 8일 브라질리아(Brasília) 폭동과의 연관성을 지적함.☐ 브라질 국내외 파장- 이번 재판으로 브라질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산 제품에 제재와 관세를 부과함.-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최대 4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받기 위한 동맹 세력 간 경쟁이 가속화됨.

브라질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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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폭력성 게임에 8% 특별세 도입 추진

☐ 폭력성 게임에 8% 특별세 부과 제안- 지난 9월 10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2026년 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폭력성, 극단성, 성인용 콘텐츠가 포함된 비디오 게임에 8% 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번 제안은 폭력적 비디오 게임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치안 및 공중보건 대책의 일환임.☐ 특별세 도입 배경 및 기대효과- 멕시코 정부는 2012년 코스타리카대학(University of Costa Rica)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폭력적 비디오 게임이 불안, 고립, 공격성 증가 등 부정적 정신건강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이번 과세를 통해 약 1억 8,300만 페소(약 136억 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신건강 및 예방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임.☐ 게임산업 현황 및 영향- 멕시코는 2021년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전 대통령이 게임의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비디오 게임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음.- 2024년 기준 7,600만 명의 활성 게이머를 보유하고 23억 달러(약 3조 1,917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 게임 소비 선도국이자 세계 10위 규모의 게임 시장임.

멕시코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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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온라인 아동 성범죄 방지법 제정

☐ 아동 대상 디지털 성폭력 방지 법안 도입- 지난 9월 10일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볼리비아 대통령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 1636호에 서명함.- 동 법안은 전자기기를 통한 미성년자 성적 목적 접근 및 그루밍 등 새로운 범죄 유형을 규정함.☐ 새 법안 세부 내용 및 처벌 규정- 동 법안은 미성년자를 성적 목적으로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유포, 판매, 상업화하는 행위에 대해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방침임.- 또한, 부적절한 메시지, 이미지, 영상을 전송하는 등 성적·음란한 의도로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행위는 4년에서 8년의 징역형에 처함.☐ 법안의 영향 및 의의- 아르세 대통령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취약 계층인 미성년자 보호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함.- 로저 마리아카(Roger Mariaca) 볼리비아 검찰총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수사, 처벌할 수 있는 최신 법적 도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함.

볼리비아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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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제조업 분야 미국 시장 진출 확대 추진

☐ 파라과이, 미국과 무역 관계 강화 목표- 구스타보 레이테(Gustavo Leite) 파라과이 주미 대사는 수출 확대와 미국의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춰 양국 간 무역 관계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현재 중국과의 관세 상황이 파라과이의 완구, 애완동물 사료, 의류 등 비전통 상품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함.☐ 수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레이테 대사는 대만, 이스라엘, 브라질 등과의 협력을 통해 파라과이가 미국의 중국 수입품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함.- 파라과이 정부는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파라과이 국가 브랜드 및 투자 기회 강화- 파라과이는 히드로비아(Hidrovía) 수로를 중심으로 에너지, 물류 부문 발전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파라과이는 세계 세 번째 규모의 바지선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히드로비아 수로의 운송 수요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과의 투자 및 협력 기회가 확대될 전망임.

파라과이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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