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베네수엘라–가이아나, 에세퀴보 선거 둘러싼 긴장 고조…국제사회는 자제 촉구

☐ 베네수엘라, 에세퀴보주(州) 선거 중단 명령 거부- 지난 5월 1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가이아나와 분쟁 중인 에세퀴보(Essequibo) 지역 선거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판결을 거부한다고 밝힘.-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제법상 자국 선거 과정에 대한 내정 간섭이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함.☐ 베네수엘라, 에세키보 영유권 주장…가이아나와 긴장 고조- 베네수엘라는 에세키보 지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음.- 지난 2015년 에세키보 지역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됨에 따라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간의 영토 분쟁이 격화됨.☐ 국제사회 반응과 향후 전망- 브라질과 카리브해 국가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며 역내 무력 사용을 경계하고 있음.-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는 2023년 긴급 정상회담에서 무력 사용을 자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한편, 베네수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는 5월 25일 에세퀴보 지역 선거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베네수엘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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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노동법 개정 위한 국민투표 추진

☐ 콜롬비아 대통령, 노동법 개정 위한 국민투표 제안- 지난 5월 1일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하루 8시간 근무제 도입과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안으로 제출함.- 페트로 대통령의 노동법 개정안은 의회에서 두 차례 부결된 것으로 알려짐.☐ 국민투표 절차 및 정치적 요건- 콜롬비아 의회는 오후 6시 근무 종료, 고용 안정성을 위한 무기한 계약 제공 등 12개 질문으로 구성된 국민투표안을 오는 6월 1일까지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함.- 해당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300만 명 이상의 콜롬비아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이후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정치적 영향과 향후 전망-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투표가 무산되더라도, 페트로 대통령이 이를 의회 비판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국민투표를 2026년 대선의 가늠좌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함.

콜롬비아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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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중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도미니카공화국, 중국계 기업 대상으로 세무조사 실시-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General Directorate of Customs)이 자국 내 중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 이번 조사는 산토도밍고(Santo Domingo)와 산티아고(Santiago) 소재 다섯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세관 당국은 수입 거래에 대한 세무 및 관세상의 불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함.☐ 세무조사 절차 및 법적 근거 설명- 이번 조사는 최대 3년 전 거래까지 검토할 수 있는 관세법(Customs Law 168-21)에 근거해 진행됨.- 도미니카공화국 세관 당국은 전문 인력을 투입해 기타 불법 행위를 식별하고 법적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함.☐ 도미니카공화국, 수입기업 대상 세무조사…탈세 및 관세 위반 점검- 도미니카공화국은 탈세 방지,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힘.- 또한, 동 세무조사를 통해 물품 신고 및 세금 납부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임.

도미니카공화국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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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4,411개 산업용 품목에 대한 수출관세 철폐

☐ 아르헨티나, 산업용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 철폐안 발표- 지난 4월 30일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아르헨티나 경제부장관은 4,411개 국내산 산업용 품목의 수출관세를 철폐한다고 발표함.- 이번 조치로 수출기업의 약 40%에 해당하는 3,580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수출관세 철폐 세부 내용- 아르헨티나 정부는 산업용 가공제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철폐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해당 품목에는 자동차 부품, 농기계, 화장품, 의약품, 플라스틱, 금속 등이 포함되나,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일부 품목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짐.☐ 아르헨티나 산업계 지지 의사 표명- 아르헨티나 산업연합회(UIA: Argentine Industrial Union)는 동 조치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한편, 2024년 기준 아르헨티나 산업용 제품 수출액은 38억 400만 달러(약 5조 5,000억 원)를 기록함.

아르헨티나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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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교도소 출입 시스템 민영화로 보안 역량 강화 추진

☐ 페루, 교도소 출입 통제 시스템 민영화 계획 발표- 지난 5월 1일 에두아르도 아라나(Eduardo Arana) 페루 법무인권부장관은 교도소 출입 통제 시스템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발표함.- 아라나 장관은 고위험 교도소를 우선 대상으로 교도소 출입 확인 시스템 관리 기업을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함.☐ 교도소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아라나 장관은 교도소 내 불법 통신 차단을 위한 제1688호 시행령 서명을 논의함.- 동 시행령은 통신사업자가 전자기 신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도소 내 외부 신호를 차단하도록 함.☐ 교도소 인프라 개선 및 향후 운영 계획- 아라나 장관은 교도소 인프라 개선, AI 모니터링 센터 설치, 통화 차단기 설치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페루는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중남미개발은행(CAF: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으로부터 추가 교도소 건설을 위한 차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페루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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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확정

☐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 美 관세 부과 항목에서 면제 - 지난 5월 2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조립용 키트 등을 제외한 멕시코산 개별 자동차 부품이 관세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함.☐ 멕시코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로 수출 확대 기대…대미 무역 협상 성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경제부장관은 연간 700억 달러(약 100조 7,510억 원) 규모의 멕시코 자동차 부품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대미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함.☐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멕시코 정부의 대응 전략-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외교적·행정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라고 강조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면제 조치가 단순한 일시적 유예가 아닌, 미국 내 공급망 안정과 멕시코와의 전략적 협력 유지를 위한 신호로 해석함.

멕시코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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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항공, 재정 독립 선언과 민영화 추진 본격화

☐ 아르헨티나항공(Aerolíneas Argentinas), 독립적인 운영 방침 선언- 아르헨티나항공이 2025년부터 정부 지원금 없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또한, 향후 정부 지원금이 아닌 시장 수요에 따라 항공기 도입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임.☐ 민영화 및 재정 독립 추진 단계-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항공사 민영화를 추진한 바, 고위 관리자 85명을 포함한 직원 15% 감축을 단행함.- 아르헨티나항공은 지난 16년간 연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총 80억 달러(약 11조 5,144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수령함.☐ 밀레이 정부, 아르헨티나항공 민영화 및 항공시장 개방 가속- 밀레이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전제로 아르헨티나항공 민영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함.- 전문가들은 밀레이 행정부의 '오픈스카이' 정책과 규제로 외국 항공사 및 저가 항공사의 시장 진입이 확대되어 항공 시장 경쟁이 심화되었다고 분석함.

아르헨티나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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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모랄레스 전 대통령, 법적 제약에도 대선 출마 선언

☐ 볼리비아 모랄레스 전 대통령, 재집권 의지 표명-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볼리비아 전 대통령은 4선* 이상 출마가 제한되는 헌법 조항과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함.-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재임했음.*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첫 임기를 제외해줬기에 3선까지 할 수 있었으며, 2023년 이후 3선 이상 출마는 금지됨☐ 법적 문제와 정치적 대응- 최근 산타크루스 법원이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기각하고 체포영장을 취소하면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를 계획하고 있음.-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現 볼리비아 대통령이 자신의 복귀를 막기 위해 정치적 모략을 했다고 주장함.☐ 정치적 영향력과 향후 전망-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2019년 임기 도중 사임**했으나, 원주민 사회를 중심으로 공고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그는 아르세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하며 자신의 정치적 복귀에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음.**2019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 발생

볼리비아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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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부통령, 중국 방문 계기 에너지·AI 협력 강화

☐ 베네수엘라 부통령, 중국 방문- 지난 4월 23일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íguez)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남남협력(South South cooperation)*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함.-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방중 기간 한정(Han Zheng) 중국 국가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포함해 17차례 공식 회담을 개최함.- 양국은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all weather strategic partnership)'를 공고히 하는데 뜻을 모음.*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기술, 지식 교류 및 협력☐ 신규 에너지 투자 및 협력 이니셔티브 모색- 베네수엘라 석유부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중국 석유공사(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와 국내 석유·가스전에 대한 중국의 신규 투자를 발표함.-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베네수엘라, 중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 기대-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첨단 AI 기술 도입을 위해 중국 IT 기업들과도 회담을 개최함.- 아울러, 그는 상하이 시정부 관계자와의 회담을 통해 AI 기술 기반의 사회 개발 전략을 모색함.

베네수엘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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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미국,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유선 회담 개최

☐ 멕시코·미국 정상, 무역 개선 의지 보여- 지난 5월 1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무역수지 개선과 현안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productive)' 통화를 가졌다고 발표함.- 양국 정상은 동 유선 회담 계기 상호 이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재무·통상 당국 간 협의 진행- 한편, 에드가르 아마도르 사모라(Edgar Amador Zamora) 멕시코 재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양국 재무장관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산업 관련 조건, 1944년 수자원 조약, 가축의 국경 이동 제한 조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함.☐ 미국–멕시코 유선 회담, 통상 현안 조율 및 대화 채널 유지 의지 확인- 전문가들은 이번 유선 회담이 양국 간 무역 관계 강화와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함.-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위해 회의 일정을 조정했다고 알려졌으며, 이는 양국 간 대화 채널의 지속성을 시사함.

멕시코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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