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칠레 상원, 마푸체 갈등 지역 비상사태 재연장 승인

☐ 칠레 상원, 비상사태 연장 승인- 지난 5월 15일 칠레 상원은 라 아라우카니아(La Araucanía)와 아라우코(Arauco), 비오비오(Biobío) 지역 내 비상사태를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함.- 해당 비상사태는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Font) 칠레 대통령이 2022년 5월 선언했으며, 칠레 의회는 마푸체(Mapuche)* 단체와 연결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여섯 번째 비상사태를 발표함.*칠레 남부에서 원주민의 토지·자치권 요구와 정부의 군사적 대응 간 이어져 온 사회·정치적 분쟁☐ 지속되는 폭력 사태... 일각에서는 비상사태 조치 비판- 동 비상사태는 1990년대부터 지속된 임업 기업, 교회, 트럭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짐.- 마푸체 공동체와 운동가들은 해당 조치가 토지 수탈에 대한 원주민 투쟁을 억압한다고 비판함.☐ 마푸체 주권 요구... 정치적 해결 기대- 지난 5월 16일 상기 지역에서는 마푸체 원주민 주권 존중, 군인 전면 철수, 마푸체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하는 비상사태 반대 행진이 진행됨.- 보리치 대통령은 배상 조치, 토지 반환 등을 이행 및 감독할 국가기관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짐.

칠레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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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캐나다, USMCA 조기 검토 논의...북미 경제 통합 강화 추진

☐ 멕시코-캐나다 정상, USMCA 조기 검토 협의- 지난 5월 15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과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유선 회담을 통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의 중요성을 논의함.- 동 회담은 당초 2026년 7월로 예정된 USMCA 검토가 2025년 하반기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루어짐.☐ 양국, 무역 관계 및 경제 회복력 강화 합의- 양국 정상은 USMCA가 북미 국가들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며 협정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 간 견고한 무역 관계를 기반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로 뜻을 모음.☐ USMCA 조기 검토 이점... 지역 통합 중요성 강조-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경제부장관은 미국 정부의 무역 협상 기조에 맞춰 USMCA 조기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함.- 에브라르드 장관은 산업경쟁력 확보와 투자자 및 소비자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지역 통합 심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임.

멕시코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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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아드리안센 총리 사임...정치 혼란 가중

☐ 불신임안 표결 앞두고 총리직 사임- 지난 5월 13일 구스타보 아드리안센(Gustavo Adrianzén) 페루 총리가 사의를 표명함.- 아드리안센 총리의 사임은 범죄 급증 대응 실패를 이유로 한 의회의 불신임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짐.☐ 아드리안센 총리, 재임 기간 성과 강조- 아드리안센 총리는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지지율이 0%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15개월 재임 기간 동안 다수의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함.- 또한, 미래 세대가 자신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아드리안센 총리는 재임 기간 최약 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경제 개혁,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개선 등의 정책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받음.☐ 페루 대통령, 신임 총리 임명 과제 직면-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은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전체 내각을 재구성해야 함.- 전문가들은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신임 총리를 임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함.

페루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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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중국, 양국 관계 강화 논의

☐ 중국-칠레, 정상회담 개최- 지난 5월 14일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Font) 칠레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중국 장관급 포럼 참석 계기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함.- 양국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 남남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춤.☐ 상호 발전과 다자주의 강조- 양국 정상은 주권과 안보 등 핵심 이익에 대한 상호 발전, 정치적 신뢰 등이 중요하다고 전함.- 보리치 대통령은 무역 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 협력 협정 체결... 향후 전망- 한편, 양국은 경제, 출판, 검역, 미디어 등 다각적 분야에서 협력 협정을 체결함.- 보리치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 원칙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중국과의 투자 및 문화 교류 심화를 희망한다고 밝힘.

칠레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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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국부펀드, 부패 우려로 멕시코 페멕스 투자 철회

☐ 노르웨이 국부펀드, 페멕스 투자 철회 결정- 지난 5월 11일 노르웨이의 1조 8,700억 달러(약 2,610조 원) 규모 국부펀드(GPFG: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는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페멕스(PEMEX: Petróleos Mexicanos)에 대한 모든 채권 투자를 철회한다고 발표함.- GPFG 윤리위원회는 페멕스 전현직 고위 임원의 부패 혐의를 이번 투자 철회의 주요 사유로 설명함.☐ 페멕스 관련 조사 및 부패 혐의 사례- GPFG 윤리위원회는 오데브레히트(Odebrecht) 스캔들*과 에밀리오 로소야(Emilio Lozoya) 전 페멕스 최고경영자의 사기 혐의 등을 언급함.- 또한, 특정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와 타 기업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혐의를 지적함.*중남미 각국의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천문학적 뇌물을 제공해 공공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한 초대형 부패 사건☐ 페멕스의 대응과 향후 전망- 페멕스는 GPFG 윤리위원회 측에 반부패 시스템 구축 현황을 설명했으나, GPFG 측은 실질적 이행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함.- 빅토르 로드리게스 파딜라(Víctor Rodríguez Padilla) 페멕스 최고경영자는 GPFG의 투자 철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과 심해 석유 탐사 확대를 계획 중임.

멕시코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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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이민정책 전면 개편 발표

☐ 외국인 공공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 발표- 지난 5월 14일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외국인의 공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이민 개혁안을 발표함.- 새로운 조치에는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외국인 대상 의료 및 대학 서비스 유료화, 신속 추방 절차 등이 포함됨.☐ 새 이민정책 세부 내용- 동 정책에 따르면 범죄 경력이 있거나 국경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은 추방 대상임.- 또한, 임시 체류자, 미등록 체류자는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국립대학은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에게 수업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아르헨티나, 이민 통제 강화 시사…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 선거 앞두고 외국인 의료정책 주목-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 선거를 앞두고 발표되어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함.-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무상 의료 서비스 제공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다른 주들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음.- 한편, 마누엘 아도르니(Manuel Adorni)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자국 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언급하며 더욱 엄격한 이민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함.

아르헨티나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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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중국과 유동성 확보 위한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 브라질-중국,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지난 5월 14일 브라질 중앙은행(BCB)과 중국 인민은행(PBoC: People's Bank of China)은 금융시장 유동성 강화를 위해 280억 달러(약 39조 3,568억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함.- 가브리엘 갈리폴로(Gabriel Galípolo)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와 판공성(Pan Gongsheng)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해당 협정이 5년간 유효하다고 설명함.☐ 통화스와프 협정 세부 내용-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협정의 규모는 1,570억 헤알(약 37조 원)이며, 양측의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함.- 동 협정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은 브라질 헤알화를 수령하고, 이에 상응하는 달러가 브라질 중앙은행의 특별예금계좌에 입금됨.☐ 브라질중앙은행, 추가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의사 시사- 브라질 중앙은행은 더 많은 국가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할 의향을 표명함.- 갈리폴로 총재는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했으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시사함.

브라질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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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대통령, 재선 불출마 선언

☐ 재선 불출마로 좌파 진영 분열 방지 의지 표명- 지난 5월 13일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볼리비아 대통령은 오는 8월 17일 실시되는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발표함.- 아르세 대통령은 대선 불출마를 통해 좌파 진영의 분열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사회주의운동당 내 단합과 리더십 촉구- 아르세 대통령은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전 대통령에게 헌법상 제약과 지지층 분열을 고려해 출마를 재고할 것을 요청함.- 안드로니코 로드리게스(Andrónico Rodríguez) 상원의장에게 '제국주의'와 '파시스트 우파'에 맞서 사회주의운동당을 이끌어줄 것을 당부함.☐ 단합과 미래 전략 강조- 아르세 대통령은 좌파 진영의 단합을 강조하며 사회주의운동당과 여타 민주 세력이 단합할 것을 촉구함.- 또한, 우파 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할 것을 강조함.

볼리비아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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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국의 송금세 부과 반대 입장 표명

☐ 멕시코 대통령과 상원, 미국의 송금세 부과 제안 반대- 지난 5월 13일 미국 의회가 멕시코 이주민 송금액에 5% 세금 부과를 제안함.-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과 멕시코 상원은 만장일치로 해당 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인들이 이미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추가 과세가 불공정하다고 강조함.☐ 멕시코 상원, 미국의 이주민 송금 과세 방침에 반발…이중과세 우려 제기- 멕시코 상원은 합법적인 금융 루트를 통한 송금을 저해하고, 이주민들이 대체 수단을 모색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함.- 멕시코 상원의원들은 또한 이주 노동자가 이미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기에, 해당 조치가 이중과세라고 지적함.☐ 멕시코 의회, 미국 송금 과세안 재검토 촉구- 멕시코 의회는 양국 경제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의회에 해당 제안을 재검토하기를 촉구함.- 아울러, 멕시코 상원은 양국 간 관계에서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멕시코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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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케냐와 아이티 치안 임무 지원 협약 체결

☐ 도미니카공화국-케냐, 아이티 임무 지원 협력 강화- 지난 5월 12일 로베르토 알바레스(Roberto Alvarez)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장관과 무살리아 무다바디(Musalia Mudavadi) 케냐 제1내각·외교부장관은 아이티에서 진행 중인 치안 지원 임무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함.- 양국은 의료 후송 및 인력 송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20명의 임무단원이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치료를 받음.☐ 아이티 치안 임무 현황 및 도전 과제- 현재 600여 명의 케냐 경찰이 아이티에 파견되어 치안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수도 포르토프랭스(Port au Prince)의 85%를 장악한 무장 조직들로부터 안보 위협에 노출된 상태임.- 이에, 케냐 정부는 아이티 지원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케냐 외교부,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색- 한편, 무다바디 장관은 아이티 방문을 계기로 아이티 내 안정을 위한 자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도미니카공화국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함.

도미니카공화국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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