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네팔, 중국과 양자 관계 강화 논의

☐ 네팔-중국, 우호 관계 강화 모색- 지난 5월 15일 샤오제(Xiao Jie)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은 15명의 대표단과 함께 네팔을 공식 방문함.- 샤오제 부위원장은 양국 간 우호 관계 증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케피 샤르마 올리(KP Sharma Oli) 네팔 총리와 면담함.☐ 네팔, ‘하나의 중국’ 지지 재확인…양자 협력 이행 강조- 올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에 대한 자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양자 협정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함.- 그는 2019년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네팔 방문을 언급하며,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글로벌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중국 대표단의 네팔 내 주요 일정- 샤오제 부위원장은 인디라 라나(Indira Rana) 네팔 국회부의장의 초청으로 방문했으며, 방문 기간 네팔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사가르마타 삼바드(Sagarmatha Sambad)*에 참석할 예정임.- 샤오제 부위원장을 포함한 중국 대표단은 오는 5월 17일 귀국 예정임.*5월 16일~18일까지 개최되는 네팔 정부 주관 국제다자포럼이며, 특히 기후변화,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논의

네팔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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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민간 부문 성장 위한 개혁 추진

☐ 네팔 재무부장관, 민간 투자 촉진 위한 개혁 약속- 비슈누 프라사드 파우델(Bishnu Prasad Paudel) 네팔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은 2025년 칸티푸르 경제 정상회의(Kantipur Economic Summit) 참석 계기 민간 투자를 위한 親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파우델 재무부장관은 경제 활성화 및 민간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20여 개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 파우델 재무부장관은 오는 5월 29일 발표 예정인 연방 예산안에 추가적인 개혁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함.- 또한, 다수의 기업인들이 정부의 개혁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부연함.☐ 사회보장제도 정치화 비판... 균형있는 재정 정책의 필요성 강조- 파우델 재무부장관은 정당 간 포퓰리즘 정책 경쟁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심화되었다며, 사회보장제도가 정치화된 것을 비판함.- 아울러, 국가가 책임있고 균형있는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네팔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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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지식재산권 개정으로 위조품 단속 강화

☐ 네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위한 신규 법안 마련- 네팔 정부는 인기 브랜드의 무분별한 모방을 근절하고 재산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임.- 해당 법안은 현재 내각 내 심사 중이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기관 설립을 목표로 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네팔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과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의 조항을 반영해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 ▲영업비밀 보호 조항을 도입함.-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에 자동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유명 상표(well known trademark)' 개념을 도입한다고 부연함.☐ 외국인 투자 및 현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은 네팔 내 빈번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저조했다고 분석함.- 네팔 정부는 신규 법안을 통해 위조업자 단속과 기업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침이라고 전함.

네팔 2025-05-14

#지식재산권법 #네팔 #위조품 단속 #산업재산권법안 #유명 상표 자세히보기

네팔, 대대적인 국가개발정책 발표

☐ 네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계획 발표- 지난 5월 11일 케이피 샤르마 올리(KP Sharma Oli) 네팔 총리는 차기 회계연도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우선순위 재조정과 개발 모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 상세 계획 수립- 네팔 정부는 2025/26 회계연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재분류할 방침이라고 전함.- 올리 총리는 리스크 완화, 법적 보호장치를 포함한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의 상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네팔 정부는 필수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업가정신 제고, ▲산업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교육 및 보건 부문 개혁안 제시- 올리 총리는 국가교육개혁프로그램(National Education Reform Programme)의 일환으로 교육의 접근성, 품질, 생활 연계성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함.- 또한, 보건 분야에서는 모든 공공병원을 통합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에 연결하고, 의료보험 지원금과 보조금 제도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아울러, 바르샤만 푼(Barsaman Pun) 네팔 재무부장관은 상기 개발 정책과 교육 및 보건 개혁안을 바탕으로 오는 5월 29일 새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임.

네팔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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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인도-파키스탄 긴장 고조에 자국민 안전 관리 강화

☐ 네팔 외교부, 파키스탄 체류 자국민 대상 안전 권고문 발표- 지난 5월 9일 네팔 외교부는 인도-파키스탄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파키스탄에 체류 중인 유학생을 포함한 자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힘.- 네팔 외교부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국민에게 이슬라마바드 주재 대사관 연락처를 제공하고, 대사관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할 것을 당부함.☐ 네팔, 긴장 완화 촉구하며 반테러 입장 강조- 네팔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함.- 데브라지 기미레(Devraj Ghimire) 네팔 국회의장은 정부가 인도와 파키스탄에 체류 중인 네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네팔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함.☐ 인도-파키스탄 긴장 고조 배경- 지난 4월 22일 인도령 잠무-카슈미르주(Jammu and Kashmir)에서 네팔인 1명을 포함한 관광객 26명이 사망함.- 이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군사적·외교적 행위를 통해 보복 조치를 감행했으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됨.- 지난 5월 10일 양국은 미국의 중재로 즉각적 휴전에 합의함.

네팔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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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공산당(CPN-UML), 해외 원조 감소에 따른 예산 조정 촉구

☐ 네팔 공산당(CPN-UML),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 조치 권고- 지난 5월 4일 여당인 네팔 공산당(CPN-UML) 지도부는 세계 정세 변화와 해외 원조 감소세를 고려해 차기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함.- CPN-UML 지도부는 비슈누 파우델(Bishnu Paudel) 네팔 재무부장관과 중앙사무국 회의를 통해 국제 정세 변화가 자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함.☐ 정보기술 부문 발전 및 재정 관리 체계 개선 주문- CPN-UML은 정보기술 분야 발전과 개발 프로젝트의 재정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산을 집중할 것을 권고함.- 네팔 정부는 현재 약 1만 8,00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무분별한 계약 체결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네팔 국민회의당(Nepali Congress), 예산안 지지 입장 표명- 네팔 국민회의당은 집권 연정 파트너로서 CPN-UML 당의 예산 권고안을 지지할 것을 약속함.- 샴 기미레(Shyam Ghimire) 네팔 국민회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CPN-UML의 정책이 자당의 정책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지지를 재확인함.

네팔 2025-05-07

#네팔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당 #예산 편성 #외국 원조 #네팔 국민회의 #재정 관리 자세히보기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테러 자금 및 외국 개입 조사 착수

☐ 마하라슈트라 주정부, 선거 개입 의혹 조사 발표- 데벤드라 파드나비스(Devendra Fadnavis)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총리는 대테러수사대(ATS: Anti-Terrorism Squad)가 테러 자금 유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함-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말레가온(Malegaon) 사건과, 네팔에서 열린 전자투표기(EVM: Electronic Voting Machine) 제거 관련 회의를 외국 개입의 증거로 언급함☐ 테러 자금 및 외국 개입 의혹 세부 내용-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말레가온에서 11억 4000만 루피(약 194억 3,000만 원)의 차명 자금이 계좌에 입금되어 두바이(dubai)로 송금된 후 마하라슈트라 선거에 사용됐다고 밝힘- 조사 결과, 21개 주에서 201개 계좌를 통해 100억 루피(약 1,704억 원)가 거래되었으며, 이 중 600크로레 루피(약 1,022억 원)가 두바이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됨☐ 정치적 파장과 반응-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야권이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불안에 대해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특정 정치 캠페인과 연합 세력이 이번 외국 개입 의혹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함

네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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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중국에 BRI 사업 차관 대신 보조금 요청

☐ 네팔, BRI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거부 결정- 아르즈 라나 두바(Arzu Rana Deuba) 네팔 외교부장관은 중국으로부터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프로젝트의 일환인 차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함- 반면에, 두바 장관은 중국으로부터 보조금 형식의 지원을 받겠다고 전함- 네팔은 K P 샤르마 올리(K P Sharma Oli) 네팔 총리의 중국 공식 순방을 앞두고 이와 같이 발표함☐ BRI 프로젝트 및 양자 관계에 대한 논의- 두바 장관은 BRI 프로젝트가 네팔과 중국 간의 합의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청두(Chengdu)에서 중국 당국자들과 회담을 개최하며 양국 간 유대 강화와 보조금을 통한 BRI 프로젝트 진행에 초점을 맞춤☐ 중국과 협력 논의 속 국내 정치적 제약 고려- 올리 총리는 중국과의 향후 논의에서 국내 정치적 제약을 고려하며, 연결성, 무역, 관광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전함-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올리 총리의 연립정부가 BRI 프로젝트에 대해 네팔 의회와 다른 입장을 유지할 경우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관련정보]네팔, 중국과 7년 만에 일대일로(BR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2024.12.13)[이슈트렌드] 네팔, 국내 정세 불안정 속 경제 및 외교 정책의 진전(2024.12.27.)

네팔 2024-12-02

#네팔 #BRI #보조금 #아르주 라나 두바 #KP 샤르마 올리 자세히보기

네팔, 인도 전력망을 통해 방글라데시에 전력 수출

☐ 네팔·인도·방글라데시, 3자 전력 교역 협정 이행 - 지난 11월 15일 디팍 카드카(Dipak Khadka) 네팔 에너지부 장관, 마노하르 랄(Manohar Lal) 인도 연방전력부 장관, 그리고 무하마드 포줄 카비르 칸(Muhammad Fouzul Kabir Khan) 방글라데시 전력부 장관이 화상 회담을 개최함- 3국 장관은 동 회담에서 네팔이 인도의 전력망을 통해 방글라데시에 전력을 수출하는 남아시아 최초의 3자 전력 교역 협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을 알림☐ 3자 전력 교역 협정의 세부 사항- 동 협정은 2022년에 처음 논의되었으며, 네팔의 잉여 수력 에너지를 인도의 전력망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수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협정 초기 단계에서는 최대 40MW의 전력을 수출하며, 방글라데시는 네팔에 전력 대금을 지급하고, 인도는 통과 수수료를 받는 방안이 검토됨☐ 지역 에너지 연결성 강화에 따른 경제 협력 기대- 전문가들은 이번 3자 전력 협정의 이행이 역내 전력 연결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인도와 네팔은 장기적인 전력 교역에 합의했으며, 인도는 향후 10년 동안 네팔에서 10,000MW 규모의 전력을 수입해 역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함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 네팔 / 방글라데시 / 인도 2024-11-19

#방글라데시 #3자 전력 교역 협정 #수력 발전 #네팔 #인도 전력망 자세히보기

네팔,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66명 사망

☐ 폭우로 전국에 홍수와 산사태 발생- 지난 9월 28일 네팔 당국은 9월 27일 밤부터 시작된 폭우로 심각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66명이 사망하고 69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함- 이중 34명의 사망자가 카트만두(Kathmandu)에서 발생했으며, 범람한 강으로 인해 여타 지역 곳곳이 침수되었다고 전함☐ 네팔 당국, 인명 구조 및 인프라 재건 노력- 네팔 내무부는 현재까지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3,010명이 구조되었다고 발표함- 또한, 프리트비 고속도로(Prithvi Highway) 등 주요 고속도로가 산사태로 차단되어, 중장비를 동원한 도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부연함☐ 홍수 경보 발령 및 야간 이동 금지 조치 발표- 네팔 당국은 홍수 경보를 발령했으며, 고속버스의 야간 이동을 금지하고 시민들에게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함- 라메시 레크학(Ramesh Lekhak) 네팔 내무부 장관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함[관련정보]네팔,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역내 주요국과의 협력은 필수 과제로 부상 (2024.10.25)

네팔 2024-09-30

#홍수 #산사태 #카트만두 #구조작전 #네팔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