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트럼프 당선인이 반(反)이민 강경파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를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Deputy Chief of Staff for Policy)으로 지명하면서 강경 이민정책으로의 회귀를 시사함. 

- △입국금지령(무슬림 국가 대상), △가족분리정책(Family Separation Policy) , △그린카드(영주권) 축소, △H-1B  규제 강화 및 발급 심사 일시 중단  등 트럼프 1기의 주요 이민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한 핵심 인물인 스티븐 밀러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임.

 ㅇ 밀러는 트럼프 1기 당시 H-1B 비자 제도와 관련해 선정 방식 변경(무작위 추첨방식 → 소득순 할당제), 미국 학·석사 학위 취득 외국인 대상 10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을 제안한 바 있음. 

- 이는 트럼프 1기의 강경 이민정책으로의 회귀를 시사하는바, 그중에서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비용과 행정부담을 가중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ㅇ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H-1B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경 강화, 불법 이민자 추방 등 이민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단속을 예고함.

 ㅇ 이에 차기 행정부는 H-1B 제도와 관련해 △소득순 할당제 도입, △최저임금 및 자격 기준 강화 , △서류 요건 및 절차 강화, △비자 발급 수량 및 유효기간 축소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H-1B의 최대 수혜자인 인도 기술 노동자들의 대(對)미 이동성을 저해하고 미국 내 인도 IT 기업의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 인도인들은 외국인 기술자에게 취업, 궁극적으로는 미국 시민권 취득의 경로를 제공하는 H-1B의 최대 수혜자로, 매년 H-1B 비자 소지자의 70~75%를 차지함.

 ㅇ 미국이민국(USCIS)에 따르면 FY23 기준 386,000여 명의 비자 소지자는 주로 컴퓨터 관련 직종(65.0%)과 건축 및 엔지니어링(9.5%) 종사자이며, 인도인이 72.3%를 차지함.

- 트럼프 당선 이후 H-1B 심사 요건 강화가 인도 IT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민’, ‘H-1B 비자’, ‘스티븐 밀러’ 등에 대한 구글 검색량이 급증하는 등,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음.

- H-1B 규제 강화는 특히 IT 저임금·미숙련(초년생) 노동자의 일자리 축소와 미국 내 인도 IT 기업들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동시에 현지 고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고임금 우선 선발제로 전환될 시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저임금·미숙련 인력에 대한 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ㅇ 트럼프 1기 당시 자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비자 발급 거절률과 추가서류요청(Requests for Evidence, 이하 RFE) 건수가 급증하면서 미국은 물론 인도 IT 기업의 채용 절차가 복잡해짐.

 ㅇ 트럼프 1기 정부의 H-1B 평균 거절률은 18%로 오바마 정부(3.2%)를 크게 웃돌았으며,  RFE 비율은 FY19 1분기 기준 60%까지 증가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최소 2,000 ~ 4,500달러 높아짐.

- 다만 인도 주요 IT 기업들은 지난 10여 년간 미국 현지 직원 비율을 높이고 비자 의존도를 크게 낮춰온바, 비자 규제 강화의 영향은 트럼프 1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ㅇ H-1B는 고급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려는 기존의 취지와 달리, 인도 IT 기업들의 저임금 노동자 고용 수단으로 남용되면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ㅇ 이에 지난 10년 사이 미국 IT 기업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H1-B 비자 사용은 급증한 반면, 인도 IT 기업 타타컨설팅서비스(TCS), 위프로(Wipro), 인포시스(Infosys) 등은 감소함.

☐ 비자 정책은 인도와 미국 간 외교관계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양국 간 무역 및 기술 협력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구로 H-1B 정책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ㅇ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의 높은 수입 관세와 무역 장벽,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와의 경제·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미국 IT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도 인력에 대해 다소 친화적인 비자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도 존재함.

 ㅇ 인도 출신 인재들에 의존도가 높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움.

- 한편, 인도 내부적으로 유휴 IT 인력 활용을 통한 국내 생산 역량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인도 정부의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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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前 백악관 선임보좌관 겸 연설담당관 스티븐 밀러와 前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톰 호만(Tom Homan)이 각각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과 국경 문제 총괄 책임자(Border Czar)로 내정됨.

2)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기소하고 미성년자 자녀를 부모와 분리하여 아동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zero tolerance’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2018년 6월 중단됨.

3) 미국 고용주는 특정 자격이 필요한 전문 직무에 숙련된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해 H-1B 스폰서가 될 수 있음. 매 회계연도 H-1B 신규 비자는 85,000개로 제한되며, 교육, 비영리, 연구 분야 근로자는 한도에서 제외됨.

4) 2020년 6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률 급증을 이유로 H-1B, L-1, J-1 등 비자의 심사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2021년 3월 바이든에 의해 해제됨.

5) 법적 문제와 정치적 반대로 실제 시행되지 않음.

6) 크루즈-세션스 법안(Cruz-Sessions Bill)은 H-1B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직무의 평균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최저임금 요건 강화를 포함한 법안으로 트럼프 1기 당시 의회 통과에 실패함.

7) 미국 학·석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규정은 최근 미국 유학생 수 1위를 기록한 인도에 치명적임.

8) H-1B 거절률이 FY15 6%에서 FY18 24%, FY20 30%로 상승했으며, FY21 4%, FY22 2.2%로 감소함.

9) FY22에는 10%로 감소. Forbes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