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남아시아의 겨울철 대기오염 위기

o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30개 도시 중 29개 도시가 있는 남아시아 

- 매년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의 겨울은 겨울 스모그(winter smog) 현상으로 인해 공중 보건 위기를 겪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30개 도시 중 29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인도 뉴델리(New Delhi)와 파키스탄 라호르(lahore) 등의 도시가 세계오염지수 상위권에 꾸준히 오르는 등 인도/남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세계은행에 따르면, 오염으로 인해 연간 약 200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고, 경제 손실은 남아시아 전체 GDP의 약 7.4%에 달하는 등 경제 및 보건적 파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남아시아의 지속적인 대기오염 위기는 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여 인접 지역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서 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위기는 파키스탄 펀자브(punjab) 주의 마리암 나와즈(Maryam Nawaz) 주지사가 최근 제안한 ‘스모그 외교’(smog diplomacy)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o WHO 권고치를 20배 초과하는 초미세먼지 농도

- 인구가 많은 남아시아 도시에서는 PM2.5로 알려진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기준치를 20배까지 초과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한 오염 수준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여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기타 합병증 발생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WHO는 PM2.5 농도를 1세제곱미터당 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델리와 라호르 같은 도시는 겨울철 WHO 권장 기준을 훨씬 넘는 수준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위스 IQ AIR 지수는 라호르와 델리를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초미세먼지의 높은 수준은 대기 오염을 완화하고 지역의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역내 주요국들의 긴급한 협력 조치를 필요로 한다.

☐ 인도-파키스탄 정치적 협력의 필요성

o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파키스탄 협력의 필요성

- 남아시아 지역의 대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은 역내 대기오염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긴장을 극복하고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기오염의 초국가적 특성은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노력이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임을 보여주며, 지속가능한 환경 개발 계획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성공할 경우, 남아시아 수백만 명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우호 관계도 증진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은 기후 변화 및 자원 관리와 같은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역 협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o 1998년 말레 선언의 한계와 활성화 필요성

-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 남아시아 8개국은 ▲모니터링, ▲역량 강화, ▲연구 및 영향 평가를 통해 초국가적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말레 선언(Male Declaration)에 서명했다. 그러나 재정 부족 및 정치적 의지의 부족으로 인해 선언의 실효성은 제한되었으며, 특히 인도-파키스탄 간 긴장 국면은 진전을 방해했다. 

- 말레 선언을 활성화하면 대기 오염에 대한 지역 협력의 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기 질 모니터링의 집행을 강화하고 배출 규제를 조정하며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오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및 해결방법

o 농업 잔류물 연소 및 차량 배출의 영향

- 남아시아의 겨울철 대기오염에 중요한 원인은 인도와 파키스탄 펀자브 지방의 잔디 불태우기 관행으로 평가된다. 농민들은 밭을 확장하기 위해 농작물을 태우는 경향이 있는데, 동 과정을 통해 연기나 먼지 같은 입자상 물질이 대기중에 확산되어 공기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인근 도시의 대기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친환경적인 대체 농업 기술을 채택해야 한다. 

- 차량 배출량은 인구 밀도가 높은 남아시아 도시의 대기 오염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중장비 차량과 이륜차에 대한 엄격한 배출 기준을 구현하는 데 뒤처져 있다. 노후된 차량과 청정 연료 대안의 부족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o 전기차 채택 및 대체 농업 기술의 필요성

- 남아시아에서 차량 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EV)의 채택이 중요하나, 인도에서는 EV 차량이 2022년 전체 자동차 판매의 약 1%에 불과할 정도로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다. 전기차의 높은 비용과 충전 인프라의 부족은 친환경적 교통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장벽이다. 잔디 연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파키스탄은 무경운 농업, 멀칭 및 퇴비화와 같은 대체 농업 관행을 장려해야 한다. 

- 아울러, 무경운 농업(no till farming), 퇴비화(composting)와 같은 대체 농업 관행을 마련할 것이 촉구되는데, 이러한 기술은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배출량을 줄이며 농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o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지역 협력의 중요성

- 대기오염의 보건적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은 배출량을 줄이는 개인의 행동을 장려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공해의 악영향을 강조하고,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적절한 폐기물 관리와 같은 지속 가능한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대국민 교육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협력하여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개발하고 기술 발전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대기오염 통제 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적 조치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South Asian Voices, India and Pakistan Must Collaborate to Combat Winter Smog, 2024.11.13. 

Dev.net, Winter smog adds to pollution woes in India, Pakistan, 2024.11.14. 

Indian Express, Why smog came early to Punjab, parts of north India this year, 2024.11.15.

AA News, Air quality in India's capital worsens as smog engulfs Delhi, 2024.11.14.

VOA News, Toxic smog wreathes India's capital as winter nears, 20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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