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내각, 조선 및 해양 산업 활성화 패키지 승인
인도 김민희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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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정부는 조선 및 해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6,972억 루피(약 78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승인함.1)2)
- 이는 △국내 산업 역량 강화, △장기적인 자금조달 기반 확충, △그린필드·브라운필드를 활용한 조선소 개발, △기술력 제고 및 인력 양성, △법·세제·정책 개혁을 통한 해양 인프라 고도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함.
- 인도 내에서 건조한 선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금융지원제도인 SBFAS(Shipbuilding Financial Assistance Scheme)의 확대 시행을 위해 2,473억 루피를 배정함.
ㅇ 인도 정부는 2016년부터 자국 조선 산업의 비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 가격의 최대 20%를 보조하는 선박건조 금융지원정책인 SBFAP(Shipbuilding Financial Assistance Policy, 400억 루피)를 시행했음.
ㅇ 금번 승인된 예산에서는 지원 기간을 2036년 3월까지 연장하고, 지원 범위를 선박 해체 부문까지 확대하며 이에 대한 보조금인 400억 루피 규모의 크레딧 노트(Shipbreaking Credit Note)를 포함3)
ㅇ 추후 본 제도의 이행을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한 국가 조선 미션(National Shipbuilding Mission)이 발표될 예정임.
- 해양 부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해양개발기금(MDF: Maritime Development Fund)에 2,500억 루피를 배정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ㅇ 이는 2,000억 루피 규모의 해양투자기금(Maritime Investment Fund)과 500억 루피 규모의 이자 인센티브 기금(Interest Incentivisation Fund)으로 구성4)5)
- 조선개발계획(SbDS: Shipbuilding Development Scheme)에는 1,998억 루피를 배정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ㅇ 이는 주로 국내 선박 건조 역량을 연간 450만 톤(GT: Gross Tonnage)까지 확대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ㅇ 본 계획은 대형 조선 클러스터 조성 및 인프라 확충, 인도해양대학교(Indian Maritime University) 산하 ‘인도 선박 기술 센터(India Ship Technology Centre)’ 설립, 조선 프로젝트를 위한 보험 등 리스크 보장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
☐ 최근 인도 정부는 조선 및 항만·해운 산업을 중심으로 해양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 및 시행해 왔음.6)
- 2023년 기준 인도에는 8개의 국영 및 20개의 민영 조선소가 운영 중이며, 12개의 주요 항만과 200개 이상의 비주요 항만(Non-major ports)이 있음(그림 1 참고).
- 2021년과 2023년 해양 부문에서의 중장기 개발 전략인 ⌜Maritime India Vision 2030(MIV 2030)⌟과 ⌜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MAKV 2047)⌟을 발표함(표 1 참고).
ㅇ 본 전략을 통해 선박 건조 역량 수준을 2030년까지 세계 상위 10위, 2047년까지 상위 5위의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ㅇ 이외에도 해양 부문에서의 탄소 중립, 내륙수로 운송체계 개선, 여객 운송 확대 및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중점 부문으로 선정함.
그림 1. 인도 주요 조선소
자료: Government of India. 2023. ⌜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
표 1. MAKV 2047 주요 목표
자료: Government of India. 2023. ⌜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
☐ 이번 패키지 승인을 계기로 인도의 해양 부문 개발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투자와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임.
- 해양 부문에서 3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조 5,000억 루피 규모의 민간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패키지의 구체적인 이행 절차와 함께 국가 조선 미션, 해양 부문에서의 제조업 정책(Maritime Manufacturing Policy) 등과 같은 정책이 추가로 발표되고 이에 대한 관련 예산도 승인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해양 부문의 개발은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및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해상 운송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안정성까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인도 정부의 관련 전략 및 정책 동향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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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2025년 10월 14일 기준 USD 1 = INR 88.79
2) PIB. 2025.9.24. “Comprehensive 4-Pillar Approach to Strengthen Shipbuilding, Maritime Financing, and Domestic Capacity,”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70573(검색일: 2025. 10. 14).
3) 이는 해체한 선박 고철 가치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일종의 바우처(Credit Note)가 발급되고, 인도산 선박 구매시 본 금액만큼 공제되는 방식임(자료: PIB. 2025.2.1. “Union Budget boosts Shipbuilding with New Mega Clusters in India: Sonowal,”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098573(검색일: 2025. 10. 14).).
4) 해양투자기금의 49%는 인도 정부가 분담하고, 51%는 신용기관, 국부펀드 및 민간 부문 등에서 조달할 예정임.
5) 이자 인센티브 기금(혹은 이자 보조 제도)이란 대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대출자의 금융 비용 절감 및 신용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자료: Economic Times. 2025.9.22. “Govt plans Interest Incentivisation Fund under Maritime Development Fund,” https://infra.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rts-shipping/govt-launches-interest-incentivisation-fund-to-transform-maritime-sector/124035685(검색일: 2025. 10. 14).).
6) 인도 교역량의 95%(가치 기준 70%)가 해상(Maritime sector)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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