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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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美 H-1B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경제적 타격 예상
인도 신소은 EC21R&C 연구원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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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인도의 경제는 새로운 도전 과제와 성장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미국 백악관
□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로 인상...즉각적인 영향 발생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행정부는 2025년 9월 숙련 노동자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2,000~5,000달러(약 280만~70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이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로, 백악관은 발표 직후 기존 비자 소지자와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해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섬.
- H-1B 비자 프로그램은 지난 30년간 미국 산업, 특히 기술 부문에 핵심 인력을 공급하는 경로로 기능해왔으며, 2023년 기준 신규 H-1B 직원의 중위 임금(median wage)이 9만 4,000달러(약 1억 3,200만 원)인 바 10만 달러의 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하는 수준으로 평가됨.
◦ 골드카드 비자 도입 및 미국의 기술 경쟁력 약화 가능성
-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 동시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골드카드(Gold Card)' 비자를 도입함. 이는 숙련 노동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유한 투자자를 신속히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혁신과 기술 우위 경쟁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국과의 AI, 사이버보안, 양자컴퓨팅 분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H-1B 노동자 유입이 저해된다면 미국의 혁신 우위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정 조건(투자, 학위, 고용 등)을 만족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거나, 기존 이민 경로보다 영주권 취득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인도 IT 산업 및 인재 이동에 미치는 영향
◦ 인도 국민의 H-1B 비자 의존도와 경제적 타격
- 2024년 기준 전체 H-1B 비자 수혜자의 70% 이상이 인도 국민으로, 2위인 중국(12%)을 크게 앞선 것으로 확인됨. 특히 기술 부문에서는 컴퓨터 관련 직종의 80% 이상이 인도 국민에게 할당되었으며, 인도계 임원들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주요 기술 기업을 이끌고 있음.
- 인도 IT 산업협회 나스콤(Nasscom)은 인도의 IT 부문이 총 2,830억 달러(약 400조 원) 규모의 수익 중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창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H-1B 비자 정책 변화로 인해 인도 GDP의 약 8%를 차지하는 IT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인도 청년층 인재들, 대체 국가로의 이주 방안 모색
- 인도 학생들은 미국 전체 유학생의 약 25%를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학생 1명 당 5만~10만 달러(약 7,000만~1억 4,000만 원)의 학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H-1B 비자 경로가 제한됨에 따라 투자 대비 수익이 불확실해진 것으로 확인됨. 이와 관련 북미인도학생협회(NAAIS: North American Association of Indian Students)는 다수 학생들이 캐나다, 호주, 영국 등 대체 국가로의 이주를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함.
- 인도 숙련 전문가들의 해외 이주는 2020년 9만 4,145명 → 2024년 34만 8,629명으로 약 270% 급증하였으며,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 Tata Consultancy Service) 등 인도 대형 IT 기업 직원들을 포함한 다수 전문가들은 미국행을 목표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경력을 쌓아온 것으로 확인됨.
□ 미국 기업들, 인도 글로벌 역량 센터(GCC)로의 이전 증가 기조
◦ 글로벌 역량 센터(GCC)로의 업무 이전 가속화
- H-1B 비자 정책 발표 이후, 일부 미국 기업들은 금융에서 연구개발까지 핵심 업무를 인도의 글로벌 역량 센터(GCC: Global Capability Centers)로 이전, 인도 현지에서 인재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하고 있음. 현재 인도는 약 1,700개의 GCC를 보유(전 세계 GCC의 약 50% 이상)하고 있으며, 인도의 GCC는 단순 기술 지원 센터에서 고급 자동차 대시보드 설계, 신약 개발 등 고부가가치 혁신 허브로 진화한 것으로 확인됨. 2030년까지 2,2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인도에 GCC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약 140조 원)에 근접할 전망임.
- 딜로이트(Deloitte) 인도는 다수 미국 기업들이 인력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 서비스와 기술 분야의 기업들 사이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관찰된다고 설명함. GCC는 일반적인 아웃소싱(outsourcing)과는 다르게 전략적 기능을 국가 내부에 유지하면서도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되며, AI, 제품 개발, 사이버보안, 데이터 분석 등 고급 업무가 인도 GCC로 이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도전 과제
- 노무라(Nomura) 소속 경제학자들은 H-1B 비자 정책 변화로 인한 손실이 상기 GCC를 통한 서비스 수출 증가 등의 방안으로 일부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아마존(Amaz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애플(Apple), 알파벳(Alphabet), 월마트(Walmart) 등 H-1B 비자 주요 후원 기업들은 모두 인도에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업무 이전이 비교적 용이한 상황으로 보임.
- 한편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HIRE(Halting International Relocation of Employment) Act*’가 통과될 경우 해외 아웃소싱 업무에 2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HIRE Act의 규제가 이후 GCC 관련 업무로도 확장될 수 있는 바 인도 서비스 수출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 또한, 미국으로부터 귀국하는 인력들이 기대하는 급여 수준이 인도의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기술 생태계가 이들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미국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특히 인도, 필리핀 등)에 일자리를 이전(offshoring)하는 것을 막고, 미국 내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aily Star, Trump visa curbs push US firms to consider shifting more work to India, 2025.09.30.
GCC Pulse, HIRE Act Unpacked: What GCCs Need to Know, 2025.09.30.
Al Jazeera, ‘Cruel joke’: How Indian H-1B dreams are crash-landing after Trump fee hike, 2025.09.29.
BBC, Trump's $100,000 H-1B visa shock: Why US may lose more than India, 2025.09.22.
The New Indian Express, H-1B visa hike a blunt anti-immigrant tool that threatens to cripple US innovation engine,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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