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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독일, 탈레반 정권 외교인사 입국 허용...아프간인 강제 송환 재개 시사
아프가니스탄 김형석 EC21R&C 연구원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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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탈레반 정권과의 직접 대화 재개... 아프간인 강제송환 위한 첫걸음
o 독일, 탈레반 대표단 입국 허용... 2021년 이후 처음
- 독일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아프가니스탄 범죄 전과자 송환을 위해 탈레반 대표단 2명의 입국을 허용했다고 발표함. 이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카불(Kabul) 장악 이후 최초로 탈레반 관리의 독일 입국을 허가한 사례임. 동 대표단은 독일 베를린(Berlin) 주재 아프가니스탄 대사관과 본(Bonn) 주재 총영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는 독일이 탈레반과의 제한적 관계 구축을 시도하는 신호로 해석됨.
- 독일 외교부는 "독일 내 아프간 국적자들이 적절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독일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언급함. 현재 독일 주재 아프간 외교공관은 탈레반 집권 이전에 임명된 외교관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무적 차원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o 아프간인 81명 강제송환... 메르츠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시행
- 독일 내무부는 7월 18일, 망명 신청이 거부되고 범죄 전과가 있는 아프간인 81명을 강제 송환했다고 확인하였는데, 이들은 경찰 감독 하에 라이프치히(Leipzig)로 이송된 후 전세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되었으며, 각 송환자에게는 최대 1,000유로(약 160만 원)의 재정 지원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됨. 이는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첫 전세기 송환으로, 새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상징하는 조치로 평가됨.
- 독일은 2021년 탈레반 재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송환을 중단했으나, 2024년 8월 카타르의 중재로 28명의 범죄자를 송환한 바 있음. 메르츠 정부는 극우파의 반이민 정서 고조와 이민자 관련 폭력 사태 증가에 대응하여 망명 신청자 및 범죄 전과자의 송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망명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한 229,751명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
☐ 독일 정부, 탈레반과 제한적 접촉 유지하나 공식 인정은 거부
o 독일, "기술적 접촉" 유지하며 카타르 통한 송환 협상
- 독일은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탈레반의 인권 침해, 특히 여성과 소녀에 대한 처우를 이유로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의 합법 정부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송환 업무 처리를 위해 카타르의 중재를 통해 탈레반과 ‘기술적 접촉(technical contacts)’을 유지해옴.
-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독일 내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정기적인 송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탈레반 정권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했으며, 이는 탈레반과의 관계에서 독일의 정책 변화를 시사함. 슈테판 코르넬리우스(Stefan Kornelius) 독일 정부 대변인은 "정부가 범죄자들의 체계적인 추방을 약속했으며, 이는 단 한 번의 비행으로 완수될 수 없다"며 추가 송환이 계획되어 있음을 시사함.
o 독일 정부, "탈레반 정권 공식 인정 없다"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
- 메르츠 총리는 외교 직원들의 입국과 근무는 허용되지만, 탈레반 정부에 대한 외교적 인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독일은 2021년 카불 함락 이후 아프가니스탄 주재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포괄적 개발협력 및 안정화 지원’을 중단했으나, 인도적 지원과 기본 서비스 제공은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를 제외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접근법과 일치함.
- 특히 독일은 시민사회와 인권,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적·국제적 노력에도 참여하고 있음.
☐ 국제사회 반응과 향후 전망
o UN 인권기구 및 국제사회, 아프간 강제송환에 우려 표명
- UN 인권사무소 대변인 라비나 샴다사니(Lavina Shamdasani)는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송환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UN 인권최고대표 폴커 튀르크(Volker Türk)는 "모든 아프간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귀국 시 박해, 자의적 구금 또는 고문의 위험에 처한 이들"의 보호를 강조함.
-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재앙적"이라며 송환 재개를 강력히 비판함. 특히 "법적 절차 없는 처형, 강제 실종, 고문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최근 국제형사재판소가 여성과 소녀에 대한 박해 혐의로 탈레반 고위 지도자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배경과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임.
o EU 회원국들의 관심 증대... 유럽의 이민정책 변화 조짐
-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더 많은 EU 회원국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송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프랑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체코 등 주요 EU 회원국 내무장관들과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이 참석한 고위급 회의에서 이민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으며, 이는 유럽 차원의 이민정책 변화를 시사함.
- EU 회원국 중 독일이 탈레반과 직접 접촉한 첫 사례이며,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만이 탈레반의 임시 대표를 수용한 유일한 유럽 국가임. 전문가들은 독일의 이번 조치가 탈레반 정권의 실질적인 외교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이것이 국제사회가 탈레반과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Is the Germany-Taliban Dialogue a Preview of a Bigger Picture?, 2025.7.30.
Times of India, Germany allows Taliban envoys to facilitate deportations, 2025.7.22.
DW, Germany allows Taliban envoys to facilitate deportations, 2025.7.21
Euro News, Germany deports 81 Afghan nationals under tougher migration policy, 20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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