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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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 인도에 25% 관세 부과...美-印 전략적 파트너십에 타격
인도 신소은 EC21R&C 연구원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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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의 對인도 25% 관세 부과 결정 및 경제적 파급효과
◦ 25% 관세율 적용과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 발표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25년 8월 1일부터 모든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및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및 무기 구매에 대한 "불특정 추가 제재(unspecified penalty)"를 부과할 계획을 밝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26% 관세율 대비 1%p 낮은 수치이나, 베트남(20%) 및 인도네시아(19%) 등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친구(friend)"라고 언급하면서도 인도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함.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방산품과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인도 경제성장률 및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아디티 나야르(Aditi Nayar) 인도 신용평가기관 ICRA 소속 경제전문가는 이번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아 인도의 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함. 이와 관련, ICRA는 2025 회계연도 인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6.5% → 6.2%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아제이 사하이(Ajay Sahai) 인도수출기구연맹(Federation of Indian Export Organisations) 사무총장은 이번 미국의 관세 및 제재 조치로 인해 인도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함. 구체적으로, 약 870억 달러(약 120조 원) 규모의 인도 수출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산물·의약품·섬유·가죽제품·자동차 등 양국 간 교역이 활발한 부문에서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 난항 및 美-印 전략적 파트너십 악화
◦ 미국-인도 무역 목표 및 BTA 협상 난항
- 2025년 2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에서는 현재 1,290억 달러(약 180조 원)인 양자 무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0억 달러(약 700조 원)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수립되었으며, 2025년 가을까지 양자무역협정(BTA: Bilateral Trade Agreement) 1차 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지속되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미국은 인도의 농업 및 낙농업 분야 개방과 데이터 저장 및 디지털 무역 관련 법률 완화를 요구하였으나, 인도는 자국 농업 분야 보호 및 국익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인도 상무부는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며, 균형 잡힌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양국 간 지속되는 입장 차이 문제와 더불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결정으로 美-印 무역 협상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관찰됨.
◦ 25년간 구축된 美-印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우려
-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냉전 시대 "소원한 민주주의 국가들(estranged democracies)"에서 2000년 이후 "협력하는 민주주의 국가들(engaged democracies)"로 발전해왔으며, 2008년에는 인도-미국 민간 원자력 협정 체결을 통해 아시아 3위 경제대국인 인도를 글로벌 원자력 상거래에 통합시키는 등 정치·경제 분야에서 전략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온 바 있음.
- 또한 2008년 이후 인도의 對미국 국방 조달 규모는 200억 달러(약 27조 6,900억 원)를 초과하였으며, 정기적인 합동 군사훈련과 미 해군의 인도 항구 기항 등 포괄적인 국방협력을 확대해온 바 있음.
-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25년간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특히 인도가 2047년 선진국 도약이라는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갈등이 미국과 인도 간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저해하고 인도의 2047년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인도-러시아 관계에 대한 지정학적 갈등 및 미국의 對파키스탄 전략
◦ 트럼프 대통령,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및 방산품 구매 문제 지적
-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가 러시아의 최대 에너지 구매국 중 하나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이러한 거래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함. 아울러,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부장관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자극 요인(point of irritation)"이라고 규정함.
- 상기 미국의 입장에 대해, 모디 총리는 “인도는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수백만 빈곤층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가능한 최저가로 석유를 구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한편, 인도는 러시아산 방산품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인도가 對러시아 의존도를 줄여왔음을 강조함. 실제,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전체 방산품 수입 비율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14년 72%에서 2015-19년 55%, 2024년 3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프랑스·이스라엘·미국 등으로 조달원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파할감 테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對파키스탄 전략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 파할감(Pahalgam) 테러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인도 정부는 6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인도-미국 무역협정이나 미국의 인도-파키스탄 중재 제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도의 공개적인 반박이 양국 정상 간 관계 악화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분석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對인도 관세 발표와 함께 파키스탄과의 석유 매장량 개발을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약 19%의 관세율을 적용함. 아울러 지난 6월 아심 무니르(Asim Munir)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는 등 미국-파키스탄 관계 개선 기조가 관찰되고 있음.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Financial Times, US-India relations fray over Donald Trump’s tariff invective and Russian oil, 2025.08.02.
The Diplomat, Trump’s Tariffs on India Imperil India-US Strategic Relationship, 2025.08.01.
BBC, Trump's tariffs could deal a blow to India's growth and exports, 2025.08.01.
AP News, Trump announces 25% tariff on India and unspecified penalties for buying Russian oil, 2025.07.31.
The Guardian, Trump imposes 25% tariff on India plus ‘penalty’ over ties to Russia,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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