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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AI 기반 허위정보의 군사적 파급력...남아시아 핵 억지 체제의 새로운 위협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EC21R&C 연구원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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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허위정보의 위험성과 남아시아 핵 위기 가능성 대두
o 딥페이크와 합성 미디어의 진화로 인한 위협 증가
-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세계 지도자와 군 지휘관들을 모사한 영상 및 음성의 제작이 용이해짐. 미국 국방정보시스템국(DISA)의 최근 보고서는 스마트폰과 기본적인 기술 지식만으로도 실시간 음성 복제, 립싱크, 오디오-비디오 합성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경고하고 있는데, 특히, 과거의 조악한 디지털 조작과는 달리, 현재의 AI 기술은 사실상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한 수준의 위조물 제작을 가능하게 함.
- 이러한 기술 발전은 특히 전장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이는 AI가 생성한 전투 영상, 군사시설 피해 상황, 지휘관의 명령 등이 실제처럼 보이면서도 완전히 허구일 수 있기 때문인데,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이러한 허위정보가 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o 감정적 허위정보의 확산이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들의 판단 왜곡 우려
-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는 감정적 허위정보는 각국 지도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대중의 공포와 분노가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져, 지도자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음.
- 남아시아의 전략적 억지 체계는 신속한 대응 시간과 엄격한 지휘통제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데, 실제 인도는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재래식 공격에 대응하여 핵무기의 조기 사용을 허용하는 '전면적 억지(Full Spectrum Deterrence)' 독트린을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허위정보로 인한 위협 인식의 왜곡은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2025년 5월 인도-파키스탄 위기 사례를 통해 본 AI 허위정보의 실제 영향
o 허위 영상과 오디오로 인한 양국 간 긴장 고조
- 2025년 5월 양국 분쟁으로 인한 위기 당시, AI로 생성된 위성 이미지, 폭발 및 공항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딥페이크 영상, 파키스탄 고위 군 지휘관이 핵 경계 태세를 선포하는 가짜 음성 메시지 등이 광범위하게 유포된 바 있음. 특히 파키스탄 총리가 패배를 인정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은 정부 공식 반박이 있기 전까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함.
- 인도 일부 언론은 검증되지 않은 전투 영상과 드론 폭발 장면, AI로 생성된 영상을 실제 전장 영상인 것처럼 방송하여 상황을 악화시켰는데, 이러한 허위정보의 확산은 양국 군사력의 실제 교전 없이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o 소셜 미디어 상의 조작된 콘텐츠가 위기를 악화시킨 사례
- X(구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민족주의적 이미지와 감정을 자극하는 허위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콘텐츠들은 양국을 전쟁의 문턱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AI 기반 조작물은 기존의 사실확인 검증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음.
- 상기 현상은 글로벌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복 촉구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사례, 2019년 영국에서 CEO의 음성을 복제하여 24만 3천 파운드(약 4억 5,000만 원)를 탈취한 사례 등은 합성 미디어가 공공 여론과 국가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줌.
☐ AI 허위정보 위협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o 양자 간 디지털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 필요성
- 양국은 의심스러운 딥페이크 신고를 위한 핫라인 구축, 공동 사실확인을 위한 신속 대응 협력 체계 수립,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기술 표준 공유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 인도가 개발한 'Vastav AI'와 같은 딥페이크 대응 시스템을 양국이 공유하거나 상호운용 가능한 버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새로운 조치들은 기존의 위기 소통 메커니즘(군사 '핫라인', 외교부 연락망 등)과 통합되어야 하며, 상하이협력기구(SCO)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이 양국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다자기구의 구조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o 보안 전문가, 기술자, AI 윤리학자들 간의 Track II 대화 추진 제안
- 합성 미디어 및 사이버 기반 허위정보에 초점을 맞춘 Track II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의 라벨링 기준 수립, ▲조작 가능한 미디어의 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조작된 미디어 유포 시 공공 경보 프로토콜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합성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정보 전장이 실제 군사적 충돌만큼이나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음. 2025년 5월 위기에서 허위정보의 전파 속도가 주요 무기로 사용된 바와 같이, ‘주류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AI의 무기화’에 대응하는 것이 양국의 전략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odern Diplomacy, How AI-Powered Disinformation Could Ignite a Nuclear Crisis in South Asia, 2025.7.6.
Stimson, Four Days in May: The India-Pakistan Crisis of 2025, 2025.5.28.
CSIS, What Led to the Recent Crisis Between India and Pakistan?,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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