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고용연계 인센티브(ELI) 제도 승인
인도 김민희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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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 인도 정부는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약 1조 루피(약 116억 달러) 규모의 고용연계 인센티브(ELI: Employment Linked incentive) 제도를 승인함(표 1 참고).1)2)
- 본 제도는 제조업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사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함임.
-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과 근로자에 한하여 신입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00루피를, 고용주에게는 추가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인당 월 최대 3,000루피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함.
ㅇ 본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EPFO 등록,3)△월급 100,000루피 이하, △6개월 이상 근속, △직원 추가 고용 등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
- 2025년 8월부터 적용되어 2027년 7월까지 2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제조업 부문에 한해서는 본 혜택을 2년 더 연장할 예정임.
- 인도 정부는 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3,500만 개 이상의 공식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신입 근로자 1,9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표 1. 고용연계 인센티브(ELI) 주요 내용
주: ABPS: Aadhar Bridge Payment System, DBT: Direct Benefit Transfer, PAN: Permanent Account Number.
자료: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 Government of India. 2025.7.1. “Cabinet Approves Employment Linked Incentive (ELI) Scheme.”(검색일: 2025. 7. 7).
☐ 인도 정부는 정책 과제로 지속 대두되어 온 높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제조업 부문에서 정규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 인도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나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며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ㅇ 2024/25년 인도 산업 부가가치의 55%가 서비스 부문(Tertiary Sector)에서 발생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46.1%가 직간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4)5)
ㅇ 인도 정부는 수입 의존도를 감소하고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위해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ion-linked Incentive) 제도를 확대 시행해 왔으나 일각에서는 충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6)7)
- [그림 1]과 같이 최근 전체 실업률은 지속 하락해왔으나 여전히 청년층의 실업률과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전체 실업률은 지속 하락하며 2023/24년 3.2%를 기록하고, 전체 인구에서 근로자 비율은 늘었지만(2017/18년 31.4%→2023/24년 41.7%),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0.2%로 여전히 높은 수준8)
ㅇ 인도 노동자의 85% 이상이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2024년 12월 기준 인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비공식(unorganized) 근로자 웹사이트(e-Shram)에 약 3억 명이 등록되어 있음.9)10)
그림 1. 최근 인도 실업률 추이
(단위: %)
주: 전체, 농촌, 도시는 15세 이상 고용 기준.
자료: MoSPI, Government of India(검색일: 2025. 7. 8), MoSPI, Government of India. 2024. ⌜Annual Report, PLFS, 2023-24⌟., MoSPI, Government of India. 2024. ⌜Annual Report, PLFS, 2021-22⌟.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 인도 고용 관련 예산 금액 추이
주: (B) Budget Estimate, (R) Revised Estimate.
자료: Government of India. 2025. ⌜Budget at a glance 2025-2026.
☐ 고용 창출이 현재 정권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만큼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제도 혹은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
- 2024년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의 의석수가 예상했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요인 중 하나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이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고용 활성화를 정책적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음(표 2 참고).11)
ㅇ 총선 직후 2024/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고용, 농업, MSMEs12)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며 향후 5년간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2조 루피(약 233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힘.13)
- 이외 제시되었던 △여성 근로자 전용 사택 및 보육시설 설립 확대, △Model Skill Loan 제도 개선,14) △고등 교육 기관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이 추후 승인될 것으로 예상됨.15)
*각주
1)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 Government of India. 2025.7.1. “Cabinet Approves Employment Linked Incentive (ELI) Scheme.”(검색일: 2025. 7. 7).
2) 2025년 7월 10일 기준 USD 1 = INR 85.59, INR 1 = KRW 16.04.
3) 인도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의 일정 부분(기본급의 최대 12%)을 EPF로 적립하여 퇴직연금으로 활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는 EPFO(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zation)에서 전담함.
4) MoSPI, Government of India. 2025.5.30. “PRESS NOTE ON PROVISIONAL ESTIMATES OF ANNUAL GROSS DOMESTIC PRODUCT FOR 2024-25 AND QUARTERLY ESTIMATES OF GROSS DOMESTIC PRODUCT FOR THE FOURTH QUARTER (JANUARY-MARCH) OF 2024-25.”
5)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2025. 「Economic Survey 2024-25」.
6) 인도정부는 PLI 제도를 통해 2020년부터 모바일 및 전자, 자동차, 제약, 섬유 등 주요 산업의 기업에 자국 내 생산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지속 확대하며 2025/26년 예산(안)에서는 1,661억 루피를 할당함(자료: Government of India. 2025. ⌜Budget at a glance 2025-2026⌟.)
7) Business Today. 2024.7.24. “'Suspect PLI scheme did not create jobs you wanted': P Chidambaram to Sitharaman on employment scheme in Budget 2024.”(검색일: 2025. 7. 8).
8) MoSPI, Government of India. 2024. ⌜Annual Report, PLFS, 2023-24⌟.
9) The Hindu. 2024.5.25. “India’s over 400 million informal labour market requires a structural shift: ISF.”(검색일: 2025. 7. 9).
10)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2025. 「Economic Survey 2024-25」.
11) The Economic Times. 2024.6.6. “Modi's election disappointment was caused by these factors: Inflation, jobs & more: Survey.”(검색일: 2025. 7. 8).
12)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13)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2024.7.23. “SUMMARY OF THE UNION BUDGET 2024-2025.”(검색일: 2025. 7. 8).
14) 고급 수준의 기술 교육 과정(advanced-level skill courses)을 위한 관련 비용을 대출해 주는 제도.
15)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2024.7.23. “SUMMARY OF THE UNION BUDGET 2024-2025.”(검색일: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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