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美 유학생 제한 정책에 미-인도 인적교류 위축 우려 고조
인도 윤지현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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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주요 美대학을 압박하면서 유학생들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2025년 6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학업 과정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美입국을 6개월간 제한하는 포고문(proclamation, 공식 선언문)에 서명함.1)
- 앞서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정부의 교육·연구 지원금(누적 26억 달러 이상)을 동결하고,2) 5월 22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증 박탈을 통보함.3)
ㅇ 또한, 국세청(IRS)에 하버드대의 비영리 지위 박탈을 요청(4월 16일)하고 유학생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발언(5월 28일)
- 컬럼비아, 코넬, 노스웨스턴 등 다른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도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 조치가 단행됨.
ㅇ 대학별 최대 10억 달러 이상의 연방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으며, 6월 4일 컬럼비아대를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중부고등교육위원회(MSCHE)의 인증 기준 미달을 통보
- 5월 27일, 전 세계 美대사관·영사관은 유학생(F), 직업훈련(M), 교환방문(J) 비자의 신규 인터뷰를 전면 중단하고, 소셜미디어 계정 심사 강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함.
ㅇ SNS 계정 심사 도입으로 신규 인터뷰 일정이 중단되었으며, 신원 조회 강화로 비자 발급 지연 및 대기시간 증가
- 이어 美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졸업 후 실무연수(OPT) 프로그램4) 참여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학증명시스템(SEVIS) 종료 및 추방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대규모로 발송함.5)
ㅇ 앞서 대량의 SEVIS 종료 사태가 발생한 바 있으며,6) OPT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Americans Act of 2025)이 하원에 발의(3월 25일)됨.
☐ 인도는 미국 내 최대 유학생 배출국이자 STEM 분야 OPT 참여 비율이 높아, 이번 규제 조치의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
- 2023/24년 기준 33만여 명의 인도인이 미국에 유학 중이며, 이 중 9만 7천여 명이 OPT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ㅇ 인도 유학생 수는 전년대비 23.3% 증가(33만 1,602명), OPT 참여자는 전년대비 41.3% 증가
ㅇ 인도 유학생의 약 75%가 STEM 전공자로, 과정별로 대학원생이 59.3%, OPT 참여자가 29.4%를 차지
그림 1. 미국 내 국가별 유학생 수
(단위: 천 명)
자료: Open Doors Data
그림 2. 미국 내 인도 유학생 현황(2023/24)
(단위: %)
주: * STEM
자료: Open Doors Data
- 미국 체류 및 취업의 핵심 수단이 되어 온 F-1 비자 경로의 차단으로 인도 유학생들의 진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음.
ㅇ 2025년 2월 美정부의 국제 장학금 예산 동결로 양국 간 주요 국제교류·장학 프로그램 대거 중단7)
ㅇ 대학 연방보조금 동결은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STEM 전공 유학생들의 학업 및 연구 중단 초래
ㅇ OPT 참여자의 40%를 차지하는 인도 유학생의 취업·체류 불확실성이 증대
- 2025년 3월 기준 인도 유학생의 미국 진학률이 전년 대비 27.9% 감소한 가운데.8) 일련의 조치가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할 것으로 우려됨.
ㅇ 2025년 2월 기준 대상 비자 발급 건수는 전년 대비 30% 감소9)
☐ 유학생 규제 및 OPT 축소는 STEM 인재 양성과 전략기술 협력을 저해하며, 중장기적으로 미-인도 간 인적교류와 경제협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
- 현 기조 지속 시 2025~26년 인도발 美유학 지원이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10)
ㅇ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유학(F-1 비자) → OPT → 취업(H-1B 비자) →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력 이민 루트의 핵심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조치로 평가
ㅇ 독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STEM 강국으로의 유학지 다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중국, 홍콩, 일본, 유럽 등 주요 대학들도 유학생·연구자 유치 경쟁에 나서는 추세
- 그동안 이어져 온 양국 간 주요 인적교류 프로그램마저 중단되면서 양국 간 핵심 협력 분야에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함.11)
- H-1B 정책 강화 기조와 결합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인적교류 위축, 기술·산업 혁신협력 저해, 경제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ㅇ 트럼프 행정부는 심사 강화, 최저임금 요건 상향 등 H-1B 비자에 대한 강경 정책을 예고12)
- 인도 정부는 공식적인 항의나 공개 비판을 자제하는 한편, 미국과의 실무적·외교적 채널을 통해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각주
1) 익일 연방법원의 임시 금지명령(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으로 조치 집행 일시 정지 상태
2) 4월부터 5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5월 27일에는 남아있는 1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계약을 모두 해지하라는 공식 지시
3) SEVP 인증 취소 시 유학생의 합법 체류 근거인 재학증명시스템(SEVIS)에 접근이 차단되며, F-1 및 J-1 비자 발급 및 후원이 불가함. 익일 연방법원의 임시 금지명령으로 조치 집행 정지 상태
4)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국제학생들에 졸업 후 1년간(STEM 분야 3년간) 실무 연수를 허용하는 프로그램
5) 실업일수 초과, 고용정보 미신고 등 경미한 규정 위반만으로도 추방 가능성이 제기됨. 기존에는 SEVIS 기록 실무를 지정학교담당관(DSO)이 담당했으나, 2025년 들어 ICE가 적극 개입 시작함.
6) 4월 25일 정책 철회로 대부분의 기록이 복원됨.
7) 3월 말부터 점진적으로 지급 재개
8) Vn Express (Apr 15, 2025), US sees 11% decline in international student enrollment: report
9) The Hindu (Jun 5, 2025), As U.S. pauses new visa interviews, why international students matter | Data
10) The economist (Jun 5, 2025), Can India create its own Ivy League?
11) 인도 정부 관료 대상 Fulbright-Nehru 정책연수 프로그램의 전면 중단은 정책교육 및 전략외교 기반 약화를 초래
12)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H-1B 비자 승인 절차 강화가 2015/16년 이후 유학생 수와 유학생 美기업 취업률 동반 하락세를 심화 (Investopedia (Jun 27, 2019), The Impact of Trum’s H-1B Visa Crachdown in 5 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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