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美 원조 축소 이후 네팔 인프라 정책 전환과 시사점
네팔 강반디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5/06/02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AIF 인도ㆍ남아시아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원조 축소 결정으로,1) 네팔 내 3억 2,943만 달러 규모의 USAID 지원 개발사업 34건이 중단되었으며 주요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도 불확실해짐.
- 종료된 사업들은 보건·교육·환경·거버넌스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분야를 포괄함2)
ㅇ △보건 교육 및 보건소 지원, HIV·성폭력 예방, 여성·청소년·아동 영양 개선 △아동 및 기술(엔지니어) 교육, △대기 오염 및 지진 관리 지원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등
- 또한, 이러한 기조에 따라 미국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3)의 5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도 중단됨.
ㅇ 해당 사업은 △ 약 300km 길이의 고전압 송전선 구축(예산 3억 9,928만 달러), △ 전략도로 유지보수(예산 5,228만 달러)로 구성됨.
- 최근 수년간 미국이 대네팔 원조를 급격히 확대해옴에 따라, 이번 원조 축소는 네팔의 재정 운용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네팔 재무부에 따르면, FY2021/22 기준 USAID의 대네팔 ODA 집행액(disbursement)은 약 8.1억 달러로, 세계은행(약 4.3억 달러), ADB(약 2.3억 달러) 등 주요 다자기관보다도 높은 실적을 기록함(그림 1 참고).
- 2022년 5월, USAID는 네팔 정부와 총 6억 5,900만 달러 규모의 5개년 개발목표협약(DOGA: Development Objective Grant Agreement)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도 했으나4) 최근 해당 프로젝트도 대부분 취소된 것으로 파악됨.
그림 1. 연도별 주요 개발 파트너의 대네팔 집행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주: 네팔 회계연도(7월 16일 ~ 차년도 7월 15일) 기준 수치임
자료: 네팔 재무부(2023.11.)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1/225) ANNEX A "Development Partner Disbursements, FY2012/13 to FY2021/22"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이와 같은 원조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네팔 정부는 2025년 5월 2일 FY2025/26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인프라 정책의 전면적 개편 방침을 공식화하였음.
- 네팔 대통령은 국회 합동 연설에서 “기존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전면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완공이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는 폐기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힘.6)
- 또한, 인프라 정책의 전략적 재조정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 방향도 구체화함(표 1 참고).
ㅇ 네팔은 2026년 최빈개도국(LDC) 졸업을 앞두고 개발도상국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 미국의 원조 정책 변화에 대한 자국 내 우려가 확대7)됨에 따라, 해외 원조 의존도를 줄이고 세제 개편,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 자립 기반 강화 전략을 보다 명확히 제시함.
표 1. FY2025/26 네팔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인프라·경제·에너지 분야)
주: 강조 표시된 내용은 FY23/24·FY24/251)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FY25/26 발표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책임.
자료: 네팔 대통령의 연방의회 합동회의 연설(2025.5.2.) 관련 언론 보도자료9)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미국의 원조 공백은 네팔에 대한 인도·중국 등 역내 주요국의 영향력 확대를 촉진할 수 있으나, 한국에게도 네팔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FY2012/13~2021/22 기준, 한국의 대네팔 ODA 누적 집행액은 총 0.99억 달러로 인도(15.97억), 중국(11.91억), 일본(9.25억) 대비 낮은 수준임(네팔 재무부 2023.11.발표자료 기준).
- 한국이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개발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네팔의 정책 수요와 정합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ODA 지원 규모와 범위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
ㅇ 특히, 네팔이 균형 외교 및 경제외교 확대를 정책 기조로 제시하고 있어, 한국의 중립적 외교 입지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해 볼 수 있음.
*각주
1)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원조사업에 대한 90일간의 집행 유예 및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였으며, 이후 USAID의 6,200개 프로그램 중 약 5,200개를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 BBC(2025.3.11.) “More than 80% of USAID programmes 'officially ending'”
2) 해당 사업 리스트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유출된 후, 미국 정치 전문매체인 Punchbowl News가 총 386페이지 분량의 종료 사업 목록을 입수 및 공개되었음. The Kathmandu Post(2025.3.12.) “In Nepal, US pulls the plug on aid projects worth Rs46.12 billion”
3) MCC는 2004년 미국 의회가 법률로 지원으로 설립된 양자원조기관으로, 독립적 연방 정부 기관임. 2017년 9월에 MCC는 네팔 정부와 5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 협약인 (MCC)-Nepal Compact를 체결함. 출처: https://www.mcc.gov/where-we-work/program/nepal-compact/ (검색일: 2025.5.26.)
4) 미국과 네팔의 광범위한 개발 협력을 통해 △네팔의 중진국 진입 지원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기업 주도 경제 성장 △자연 재해 및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사회의 회복력 증대를 통해 네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로 합의함. 출처: U.S. Embassy in Nepal(2022.5.5.) “Nepal and the United States Sign New 5-year Development Assistance Agreement” https://np.usembassy.gov/news-05052022/ (검색일: 2025.5.26.)
5) 네팔 재무부(2023.11.)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1/22” 출처: https://demo.mof.gov.np/division/page/36/58; https://demo.mof.gov.np/uploads/document/file/1704553805_1702976966_DCR%20Report%202022_9.pdf (검색일: 2025.5.26.)
6) 이후 2025년 5월 11일, 해당 정부 정책은 네팔 의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되었음. The Kathmandu Post(2025.5.2.) “President Paudel presents government’s policies and programmes”
7) The Annapurna(2025.3.11.) “Foreign aid shift from grants to loans: The path ahead?”
8) 네팔 정부는 경제 침체, 민간 섹터의 불신, 구조적 비효율성 해결을 위해 2024년 10월 '경제개혁 고위급 위원회(High-Level Economic Reform Committee)'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위원회는 2025년 4월 11일 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통제 기반에서 신뢰 기반 규제 모델로의 전환, 인플레이션 관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도입, 외국인 투자 자유화, 비효율적(non-functional) 공공기관 폐쇄,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이 포함되었음. 출처:Nepal News(2025.4.13.) “Nepal’s Economic Reform Blueprint: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High-Level Economic Reform Commission Report”
9) Setopati(2025.5.2.) “President Paudel presents government's policies and programs (With full text)” https://en.setopati.com/political/164545 (검색일: 2025.5.26.)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월간정세변화] 인도남아시아 지역의 긴장 국면… 인도-파키스탄 갈등과 영향 | 2025-05-30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에너지 전환의 중간 평가와 향후 전략 | 2025-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