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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파키스탄과의 휴전 중재 문제로 미국과 갈등 심화
인도 김형석 EC21R&C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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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파키스탄 휴전 합의를 둘러싼 미국과의 입장차 표면화
o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휴전 중재 역할 강조하며 무역 압박 언급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의 중재로 인도-파키스탄 간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휴전(full and immediate ceasefire)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함. 특히 중동 순방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무역을 상당 부분 활용하여(used trade to a large extent)" 휴전을 중재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카타르에서는 이를 다소 완화하여 "문제 해결을 도왔다(helped settle the problem)"고 언급하면서도 무역을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주장은 반복함.
-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셰바즈 샤리프(She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를 포함한 양국 고위 관료들과 접촉했으며, "중립 지역에서 양국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o 인도 정부, "양자 간 합의된 휴전"이라며 미국 중재설 전면 부인
- 인도 외교부는 5월 13일 공식 언론 브리핑을 통해 휴전 합의가 "양자 간에 도달한 것(bilaterally reached)"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주장을 전면 부인함. 란디르 자이스왈 외교부 대변인은 "5월 10일 오후 3시 경 양국 군사작전본부장(DGMO) 간 유선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날짜, 시간, 합의문 문구가 결정되었다"고 상세히 설명함.
-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외교장관은 "군사적 상황 전개에 대해 인도-미국 지도자들 간 대화가 있었으나, 무역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함. 특히 "파키스탄과의 모든 협상이 엄격히 양자적(strictly bilateral)이라는 인도의 오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힘.
☐ 인도-미국 간 무역협상에도 악영향 우려
o 6월 9일 종료되는 관세 유예기간 내 무역협정 타결 시급
- 인도는 2024-25 회계연도 GDP 성장률 약 6.5%를 달성하여 주요 경제국 중 최고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필수적인 상황임. 특히 6월 9일 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인도 수입품에 대한 26% 추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협정 체결이 요구되는 상황임.
- 피유쉬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무장관은 5월 17일부터 4일간 미국을 방문하여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 무역대표부 대표 및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함. 이는 현재의 외교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무역협상을 지속하려는 인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
o 휴전-무역 연계 발언으로 인도 정부의 협상 입지 약화
-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과의 휴전을 무역 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카슈미르 관련 외교와 무역 협상이 복잡한 상황이 되었음. 특히 미국이 인도의 무역 관행을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으로 지목해온 상황에서, 인도가 미국의 관세 요구에 과도하게 양보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모디 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도하 기업인 회의에서 인도가 "기본적으로 무관세(basically no tariffs)" 조건의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이샨카르 외교장관은 이를 즉각 부인하며 "협상이 진행 중이며 관세 양보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시기상조"라고 반박함.
☐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과제
o 쿼드 동맹 내 신뢰 회복 필요성 대두
- 인도-파키스탄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 쿼드(Quad) 동맹이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 인도 내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특히 위기 상황에서 쿼드 회원국들의 신뢰성과 실질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인도 내 반미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여론은 모디 총리의 휴전 합의를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특히 카슈미르 문제는 인도에서 가장 민감한 주권 및 안보 사안이며, 비하르(Bihar)주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모디 총리는 국내 지지기반을 안정화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음.
o 인도-파키스탄 분리 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 확산
-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파키스탄 재연계(re-hyphenation) 시도는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된 분리 정책*의 후퇴로 평가되며, 인도-미국 전략적 파트너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파키스탄 기반 테러조직 라슈카르-에-타이바(Lashkar-e-Taiba)의 연계 조직인 '더 레지스턴스 프론트(TRP: The Resistance Front)'의 유엔 테러조직 지정 등 테러리즘 대응에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부시 행정부(2000년 대 초반)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별개로 다루는 탈피(de-hyphenation) 전략을 채택
-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인도를 고립시킬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음. 과거에도 인도는 국내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보 및 정치적 유대를 강화해 왔으며, 이번에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Times of India, finally india makes it official trump didn't broker india pakistan ceasefire, 2025.5.15.
NDTV, India Pakistan News Highlights: Pakistan Hands Over BSF Jawan To India After 21 Days, 2025.5.15.
TIME, India and Pakistan Cease-Fire Appears to Hold Despite Accusations of Violations, 2025.5.11.
US Department of State, Announcing a U.S.-Brokered Ceasefire between India and Pakistan, 20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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