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영국 FTA 협상 완료 동향 및 전망
인도 김민희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인도 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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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6일 인도정부는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마무리되었음을 발표함.1)2)
- 양국은 2021년 5월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한 이후 15차례 논의 끝에 협의를 마쳤으며, 이른 시일 내 법적 검토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서명 및 발효 예정임.
ㅇ 이번 FTA는 인도가 2024년 3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 TEPA(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를 서명한 이후 유럽 국가와 체결한 두 번째 무역협정임.3)
- [인도] 영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90% 인하하는데, 이 중 85%는 10년 내 무관세로 전환할 예정임.
ㅇ 특히, 영국산 진과 위스키(150%→75%→40%), 자동차(100%→10%, 쿼터) 외에도 화장품, 항공우주, 전자제품, 의료기기, 농축산물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및 철폐 예정
- [영국] 인도산 제품 99%에 관세를 철폐하는데, 주로 인도산 섬유, 해산물, 가죽제품, 자동차 부품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이번 협정에 ‘이중기여협정(Double Contribution Convention, 이하 DCC)’ 조항이 포함됨.4)
ㅇ DCC는 일종의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Pact)으로 영국에 거주하는 인도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IHS) 납부를 최대 3년간 면제함으로써 양국 간 중복 기여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 이외에도 반부패, (단기) 인력이동,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디지털 무역, 분쟁, 환경, 금융서비스, 모범규제관행(GRP), 정부조달, 혁신, 지적재산권(IP), 노동자 보호(Labour),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
☐ [배경] 최근 양국은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로의 파트너십 확대를 모색해 왔음.
- 그간 양국 간의 교류는 주로 교역 및 투자, 인력 이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최근 등락을 거듭함.
ㅇ (교역) 2024년 인도의 대영국 수출은 140억 달러, 수입은 65억 달러로 7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그림 1 참고)
ㅇ (투자) 영국은 대인도 주요 투자국이나 2023/24년 영국의 대인도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30% 하락한 12억 달러를 기록(그림 2 참고)5)
ㅇ (인력) 2024년 영국에 근로 혹은 학업을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78만 명 중 인도인은 가장 많은 17만 명(22%)을 차지6)
- 양국은 2021년 ‘2030 로드맵(2030 Roadmap for India-UK future relations)’채택을 통해 연결성, 무역, 국방·안보, 기후변화 대응, 보건 등을 중심으로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모색7)
ㅇ 로드맵 채택 직후 세부적인 이행의 일환으로 제3국에서의 협력을 위한 ‘글로벌혁신파트너십(GIP: Global Innovation Partnership)’과 인력 이동 부문에서의 협력을 위한 ‘이민 및 이동성 파트너십(MMP: Migration and Mobility Partnership)’ 등을 발표함.
ㅇ 또한, 로드맵을 기반으로 2024년 7월 △통신, △핵심광물, △반도체, △AI, △퀀텀, △생명공학, △첨단소재 등 신기술 개발에서의 정부·산업·학계 간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기술 안보 이니셔티브(TSI: Technology Security Initiative)’를 출범함.8)
그림 1. 인도의 대영국 수출입
((왼) 십억불, (오)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및 UN Comtrade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25. 5. 13. ~ 2025. 5. 14).
그림 2. 영국의 대인도 FDI 유입
(백만불)
주: 2019/20년은 2019년 4월~2020년 3월.
*2024/25년은 2024년 4~12월 금액임.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검색일: 2025. 5. 13).
☐ [전망]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파트너십 확대 및 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9)
- 본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자 간 교역 규모는 2040년까지 매년 255억 파운드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DCC를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 인력 및 서비스 산업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10)
- 양국은 이번에 체결한 FTA와 ‘2030 로드맵’의 이행 성과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무역, 기술 협력,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신흥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될 전망임.
- 그간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의 인도 제외, 투자 및 인력 이동 확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 및 공개될 예정임에 따라 발효 및 이행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11).
*각주
1) “India -UK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Double Contribution Convention.” 2025. PM Office, Government of India. (May 6). (검색일: 2025. 5. 9).
2) “UK-India trade deal: conclusion summary.” 2025. Government of the U.K. (March 6). (검색일: 2025. 5. 12).
3) EFTA는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약어로 EU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자유무역 연합체임.
4)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비자 소지자)은 국민건강서비스(NHS) 이용을 위해 1인당 연간 약 776~1,035파운드의 IHS(Immigrant Health Surcharge)를 납부해야 함.
5) 2000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영국의 대인도 외국인투자(FDI Equity) 누적 유입액은 356억 달러로 전체(7,195억 달러)의 5%를 차지함(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검색일: 2025. 5. 13).).
6) 이는 2024년 초 영국 이민 정책의 변동으로 인해 감소한 수치로 2023년 근로와 학업 목적의 인도인 비자 발급자는 32만 명을 기록함(자료: “Indian Nationals received highest share of UK work visas in 2024, second in study visas.” 2025. The Economic Times. (May 13). (검색일: 2025. 5. 14).).
7) “UK-India relations: 2030 roadmap and future trade partnership.” 2024. UK Parliament. (April 3). (검색일: 2025. 5. 14).
8) “UK-India Technology Security Initiative factsheet.” 2024. Government of the U.K. (July 25). (검색일: 2025. 5. 15).
9) “Trade and Investment Factsheets.” 2025.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Government of the U.K. (May 2). (검색일: 2025. 5. 14).
10) “UK-India trade deal: conclusion summary.” 2025. Government of the U.K. (March 6). (검색일: 2025. 5. 12).
11) 영국은 2027년 1월부터 영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시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할 예정임(자료: “Factsheet: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2025. Government of the U.K. (April 24). (검색일: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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