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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美 국토안보부,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 적용 종료 결정
아프가니스탄 신소은 EC21R&C 연구원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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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S 적용 종료 배경 및 영향
◦ 미국 국토안보부,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TPS 적용 종료 공식 발표
- 크리스티 놈(Kristi Noem)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2025년 5월 12일부로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적용을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함. 이번 결정으로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TPS 적용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12일부로 완전히 종료될 예정임. 놈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TPS를 본래의 의도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더 이상 TPS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 조 바이든(Joe Biden) 前 미국 대통령은 2021년 8월 탈레반 재집권 이후 악화된 인도주의적 상황을 고려하여 아프가니스탄을 TPS 대상국으로 지정(2022.5월)한 바 있음.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 역시 동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됨.
*미국 이민국(USCIS)이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TPS 종료로 인한 약 1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 영향 전망
- 미국 아프가니스탄 난민 지원단체인 ‘#AfghanEvac’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서 TPS 보호를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은 약 1만 1,000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이번 결정 이후 TPS 보호 지위를 상실하게 될 전망임.
- 현재 TPS 제도가 적용되는 난민 중에는 2021년 미군 철수 이후 발생한 피난민, 유학생, 여타 경로(특별이민비자(SIV: Special Immigrant Visa)* 등)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아프간인들이 포함됨. 숀 밴다이버(Shawn Vandiver) #AfghanEvac 단체장은 “TPS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프간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 중 다수가 전쟁 중 미국에 도움을 준 인원임을 강조함.
*美 정부, 군대, 또는 관련 기관에서 통역사나 계약직 으로 근무한 사람들에게 미국 이민을 허용하는 특별 프로그램(주로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인 대상)
□ 미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상황 개선’ 주장과 인권단체들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우려
◦ 미국 정부, 아프가니스탄 안보 및 경제 상황 개선 주장
- 놈 장관은 "전반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및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귀국시에도 개인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임시로 미국에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TPS 수혜자 중 사기 행위 및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조사 중인 인물들이 있다”고 부연함.
- 특히, 중국인 관광객 증가, 경제 회복세, 분쟁 감소 등의 요인이 아프가니스탄의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주요 지표라고 언급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내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2024년 약 4,100만 명에서 2025년 약 2,370만 명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함.
◦ 인권단체들, 미국 정부의 주장과 아프가니스탄 실제 상황 간의 괴리 지적
- 주요 인권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실제 상황이 미국 정부의 주장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음. 밴다이버 회장은 "미국의 TPS 종료 결정은 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근거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탈레반의 통제 하에 있고, 실질적인 난민 시스템이 없으며, 암살, 임의체포(arbitrary arrests), 여성 및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함.
- 실제, 탈레반은 지난 2024년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거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덕법(Vice and Virtue Law)’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안은 국제연합(UN), 미국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아울러, 조셉 아잠(Joseph Azam) 아프간-미국 재단(Afghan-American Foundation) 이사장은 이번 결정이 수천명의 아프간 난민과 더불어 2021년 이후 아프간인들의 안보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미국 국민들에 대한 ‘배신(betrayal)’이라고 비판함.
◦ CASA, 국토안보부 대상 소송 제기
- 미국 비영리 인권단체인 CASA(Citizens Assisting and Sheltering the Abused)는 TPS 적용 종료 발표 이후 국토안보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놈 장관이 “TPS 적용 종료에 대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제적으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함. 밴다이버 회장 역시 "우리는 법원, 의회, 공론의 장 등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약속함.
□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난민 정책
◦ 취임 직후 ‘엔듀링 웰컴’ 프로그램 폐지 및 타국 난민들에 대한 TPS 적용 종료 시도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 대한 '엔듀링 웰컴(Enduring Welcome)*' 프로그램을 중단시킴. 이는 난민 관련 사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정책을 시사하는 사례로 평가되며, 최근 TPS 적용 종료와 더불어 특별이민비자(SIV)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한편,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TPS 적용 종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인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에도 약 3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TPS 적용 종료를 추진한 바 있음. 현재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TPS 적용 종료 조치는 美 법무부에 의해 임시 중단된 상태이며, 법무부는 임시 중단 결정에 대한 긴급 항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미국과 협력한 아프간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착 프로그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Trump Administration Ends Temporary Protections for Afghan Immigrants, 2025.05.13.
The Washington Post, DHS to end deportation protections for Afghanistan, 2025.05.13.
CBS News, Trump administration to end deportation protections for Afghans, 2025.05.12.
Le Monde, Trump administration revokes temporary protections for Afghans, citing an improved security situation, 2025.05.12.
The Hill, Trump administration ends protections from deportation for Afghans, 2025.05.12.
Politico, DHS terminates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 for Afghans, 2025.05.12.
ABC News, Pakistan expels 80,000 Afghans in two weeks amid crackdown on undocumented migrants, 2025.04.19.
NPR, Trump administration ending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Afghans living in U.S., 2025.04.16.
Global Refuge, Global Refuge Decries Termination of Humanitarian Protections for Afghan Allies in the U.S.,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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