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파키스탄, 파할감 테러 공격 이후 군사적·외교적 긴장 최고조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EC21R&C 연구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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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할감 테러 사건 및 인도의 대응
◦ 카슈미르 파할감에서 대규모 민간인 테러 공격 발생
- 2025년 4월 22일, 카슈미르(Kashmir) 파할감(Pahalgam) 내 바이사란 계곡(Baisaran Valley)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하여 인도인 관광객들과 네팔인, 현지인 등 2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파키스탄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단체인 라슈카르-에-타이바(LeT: Lashkar-e-Taiba)와 연계된 '저항전선'(TRF: The Resistance Front)이 책임을 주장한 이번 공격은 힌두교도 남성을 주요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됨.
- 이번 테러로 인해 인도 전역에서 분노와 애도의 물결이 일었으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공식 방문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함. 또한 테러 발생 이후 카슈미르 지역 상인들과 종교 단체들은 대대적인 셧다운 조치(Kashmir Bandh)를 선언하였으며, 관광 예약이 대규모로 취소되면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번 공격은 2019년 인도 정부가 헌법 제370조 폐지 이후 주장해 온 '카슈미르의 정상화' 담론*의 실효성에 대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관찰됨.
*잠무 카슈미르 특별 자치권(헌법 제370조)을 폐지하고, 잠무-카슈미르 지역을 인도 본토와 동등하게 통합하여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전략
◦ 인도의 대응 조치와 외교적 단절 심화
- 인도 안보내각위원회(CCS: Cabinet Committee on Security)는 사건 발생 직후 일련의 회의를 통해 ▲인더스강 수자원조약(IWT: Indus Waters Treaty)의 일방적 중단, ▲아타리-와가(Attari-Wagah border) 국경 검문소 폐쇄, ▲모든 비자 발급 중단, ▲외교 인력 감축 등 포괄적인 대응 조치를 발표함. 특히, 인더스강 수자원조약 중단은 1960년 조약 체결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조치로, 파키스탄 경제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인더스강 수자원 공유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더불어 인도는 군사적 대응 옵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안보 전문가들은 인도가 통제선(LoC: Line of Control)에 대한 국부 타격(surgical strikes)*, 라왈라콧(Rawalakot) 등 카슈미르 내 파키스탄 관할 테러 훈련소 타격, 국제적 압박을 통한 파키스탄의 금융행동특별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그레이 리스트(grey list) 재지정 등의 조치가 추진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지난 2019년 풀와마(Pulwama) 공습 당시에도 발라콧(Balakot) 공습으로 대응한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특정 목표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공습 방식
□ 양국 간 외교적 단절 가속화 및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분석
◦ 파키스탄의 대응 및 외교적 단절 가속화
- 파키스탄은 인도의 조치에 대응하여 ▲인도인에 대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비자 중단, ▲국경 검문소 폐쇄, ▲인도 군 관계자들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 지목, ▲무역 중단, ▲한 달간 인도 항공기의 영공 통과 금지 등의 대응 조치를 발표함. 또한, 파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는 인도의 인더스강 수자원조약 중단을 '전쟁 행위'로 규정하고, 시믈라 협정(Simla Agreement) 등 여타 양자 협약도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양국은 국경 안보 문제에서 신중한 위기 관리 및 단계적 긴장 완화 등의 조치를 추진해온 바 있으나, 이번 테러 사건 이후 양국 간의 ‘맞대응식’ 외교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양국 간 부진했던 ‘비공식 채널(backchannel)*’ 및 ‘트랙 2(Track 2)**’ 기반 대화가 이번 사태로 인해 완전히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아닌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소통 경로
**정부 대표(트랙 1)가 아닌 민간 전문가, 학자, 전직 관료, NGO 대표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대화 프로세스
◦ 핵보유국 간 군사적 충돌 위험 및 ‘제한전’의 한계
-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전면전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제한전'(특정 지역이나 목표만을 타격하는 소규모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가들은 핵보유국 간 전쟁에서는 '제한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데, 특히 양국 간 깊은 불신, 상대국에 대한 정보 부족, 위기 상황에서의 감정적 의사결정 등으로 인해 초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 큰 규모의 충돌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함.
- 일각에서는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분쟁에서 '확전 우위(escalation dominance)*'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재래식 전력, 비정규전, 핵 능력 등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임. 특히, 파키스탄은 인도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 '선제 핵사용(first-use)**' 정책을 기반으로 안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2019년 발라콧 공습 사례와 유사하게 더욱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위기나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보다 한 단계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
**파키스탄은 인도가 특정 한계선을 넘을 시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
□ 양국 정치 및 안보 부문에 대한 시사점
◦ 파키스탄의 취약한 국내 정치 상황
- 현재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나와즈(PML-N: Pakistan Muslim League-Nawaz)와 파키스탄 인민당(PPP: Pakistan Peoples Party)의 연립정부 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양당 간 불화 등의 문제로 인해 정치 지형이 불안정한 상황임. 특히 임란 칸(Imran Khan) 前 파키스탄 총리 축출 이후 그가 소속된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의 지지율이 상승하였는데, 연립정부는 PTI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연립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임. 이러한 상황 속, 이번 인도와의 군사적 충돌 위기는 파키스탄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도, ‘다중영역 강압’ 전략 추진 가능성 부상
- 인도는 이번 사건 이후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파키스탄의 테러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다중영역 강압'(multidomain coercion) 전략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는 군사, 경제, 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 파키스탄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포괄적 전략임.
-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군사적으로는 테러 인프라와 지원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시행하고, 경제적으로는 인더스강 수자원조약 중단과 함께 체납(Chenab)강과 젤룸(Jhelum)강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가속화하여 물 부족 문제를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외교적으로는 파키스탄의 고립화를 목표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파키스탄의 전통적 동맹국들에게 인도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파키스탄 지원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파할감 테러 사건의 시사점
- 이번 파할감 테러 사건은 인도 정부의 반(反)테러 전략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제기함.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관광지인 파할감 인근에서 신속한 안보 작전이 전개되지 못하고 무장 세력들이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던 점은 인도 정보기관의 인적정보(HUMINT) 수집 능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일각에서는 과거 인도 보안군이 구자르(Gujjar)족 및 바카르왈(Bakarwal)족 등 지역 내 유목민 공동체와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인적정보를 수집해온 바 있으나, 최근 동 민족들과의 유대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정보 수집에 차질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함.
- 아울러, 인도는 테러에 대한 '강경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9년 풀와마 테러와 이번 파할감 테러 사건은 現 정부의 대테러 전략에 허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인도 중앙정부는 2019년 이후 직접 카슈미르 연방 영토를 관할해온 바, 이번 사건으로 인해 對테러 프레임워크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혹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미국 및 EU의 대응과 전략적 입장
◦ 美 국무부장관, 조속한 긴장 완화 촉구
-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부장관은 파할감 테러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고위 관리들과 개별적으로 통화하여 조속한 긴장 완화를 촉구함. 루비오 장관은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총리와의 통화에서 “용납할 수 없는 공격(unconscionable attack)”에 대한 조사 협력을 요청했으며, 인도와 협력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남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것을 촉구함.
- 미국의 중재 노력은 모디 총리가 군에 ‘작전적 자유(operational freedom)’를 부여했다는 발언(4.30) 이후 이루어졌으며,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가 5월 1일까지 군사적 타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함. 미국은 핵보유국 간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자체적으로 크고 강력한 국가라는 점에서 여타 국가들이 인도에 의미 있는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 EU, 무력 사용 자제 및 대화 촉구
- 유럽연합(EU)은 파할감 테러 공격 이후 무력 자제와 대화를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함. 아누아르 엘 아누니(Anouar El Anouni) EU 대변인은 "지역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법적 또는 기타 조치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소통 채널이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함. 또한,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럽이 인도와 함께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DW, India-Pakistan tensions: Where does the EU stand?, 2025.04.30.
Anadolu Ajansi, Rubio urges India, Pakistan to de-escalate tensions in separate phone calls, 2025.04.30.
Financial Times, US urges India and Pakistan to de-escalate tensions, 2025.04.30.
The Diplomat, What Will Clashes With India Mean for Pakistan’s Fragile Ruling Alliance?, 2025.04.29.
The Diplomat, Beyond Limited War: India’s Path to Strategic Coercion After Pahalgam, 2025.04.29.
The Diplomat, After Pahalgam, India Faces Tough Security and Diplomatic Choices, 2025.04.28.
The Diplomat, Pahalgam: Why Would Pakistan Risk an Attack Now?, 2025.04.25.
The Diplomat, Terror Attack Shatters Kashmir’s Myth of Peace: Voices From the Valley,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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