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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인도, 유엔 안보리 회의서 카슈미르 영유권 분쟁 격화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EC21R&C 연구원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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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 이행 촉구
o 타리크 파테미 파키스탄 특보, 카슈미르 주민 자결권 보장 강조
- 지난 3월 25일 타리크 파테미(Tariq Fatemi) 파키스탄 총리 특별보좌관은 유엔 안보리 고위급 공개토론회에서 카슈미르 분쟁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책임을 강조함. 그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카슈미르 주민들에게 약속된 주민투표(plebiscite)를 통한 자결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파테미 특보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역내 항구적 평화 구축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보리가 결의안 이행 조치를 취함으로써 카슈미르 분쟁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을 촉진해야 한다고 역설함.
- 또한, 1949년 설립된 인도-파키스탄 유엔 군사 감시단(UNMOGIP: UN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 and Pakistan)이 여전히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함. 파키스탄은 전 세계 48개 유엔 평화유지단에 총 235,000명의 병력을 파견함.
o 파키스탄, 카슈미르 영유권에 대해 강경 입장 표명
- 주 유엔 파키스탄 대표단의 굴 카이서 사르와니(Gul Qaiser Sarwani) 참사관은 동 공개토론회에서 “유엔 지도에서 잠무-카슈미르를 분쟁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인도가 90만 명 이상의 군대와 준군사 병력을 배치하여 카슈미르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비판함.
□ 인도, 카슈미르의 영유권 주장하며 파키스탄 비난
o 인도 대표, 카슈미르는 인도의 고유 영토라고 강조
- 지난 3월 24일 파르바타네니 하리쉬(Parvathaneni Harish) 주 유엔 인도 대사는 평화유지활동 개혁에 관한 유엔 토론에서 파키스탄의 반복적인 카슈미르 영유권 언급을 강하게 비판함. 하리쉬 대사는 “카슈미르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인도의 불가분한 영토(was, is, and will always be an integral part of India.)”라고 강조함.
- 하리쉬 대사는 파키스탄이 잠무-카슈미르 지역 일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파키스탄이 평화유지에 관한 토론회에서 분쟁 이슈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비난함.
o 인도 외교부장관, 서방 국가들의 잠무-카슈미르 분쟁에 대한 인식 비판
- 지난 3월 18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인도 외교부장관은 라이시나 대화(Raisina Dialogue) 2025 참석 계기 잠무-카슈미르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지적함.
- 자이샨카르 장관은 “서방이 다른 국가에 개입할 때는 민주주의를 위한 행보로 포장하지만, 여타 국가들이 유사한 행동을 하면 악의적인 영향력 행사로 간주한다고”고 지적함. 아울러, 인도의 독립 투쟁과 카슈미르 문제를 포함한 식민지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해당 분쟁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함.
□ 유엔 평화유지 논의와 인도-파키스탄 외교 갈등
o 구조개혁 논의 속 드러난 양국 간 갈등
- 파테미 파키스탄 특보는 '유엔 평화활동의 적응성 향상, 새로운 현실에 대응(Advancing Adaptability in UN Peace Operations — Responding to New Realities)'이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에서 지정학적 경쟁 심화, 정치적 의지 부족, 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등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제시함. 한편,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회원국의 정치적 약속, ▲명확하고 현실적인 임무 설정, ▲충분한 재정 지원, ▲안정성과 민간인 보호를 고려한 임무 전환 및 철수 계획, ▲평화구축 이니셔티브 강화, ▲파병국과의 실질적인 협의 등을 강조함.
- 일부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유엔 평화유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카슈미르 분쟁 해결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환기시키려는 파키스탄의 외교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음.
- 파키스탄은 오는 4월 15~16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유엔 평화유지 장관급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나, 잠무-카슈미르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 간 첨예한 외교 갈등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내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있음.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Recorder, Fatemi spotlights plight of under-occupation Kashmiris, Palestinians during meeting with UN chief, 2025.03.29.
Business Recorder, Kashmir dispute: Pakistan says seeking ‘just and lasting’ settlement, 2025.03.26.
Geo News, 'Kashmir dispute awaits just, final settlement,' Pakistan tells UNSC, 2025.03.25.
Pakistan Today, Pakistan demands UN action on Kashmir at high-level UN debate, 2025.03.25.
Tribune, Pakistan rejects India’s claim on Kashmir, demands plebiscite at UN, 2025.03.25.
Dawn, Pakistan pushes UNSC for ‘just and lasting’ settlement of Kashmir dispute, 2025.03.25.
Indian Express, India slams Pakistan for ‘repeated references’ to J&K at UN: ‘Unwarranted, do not justify their state-sponsored terrorism’, 2025.03.25.
Economic Times, Jaishankar on Kashmir: ‘When West interferes, it’s for freedom; others have malign intention’, 2025.03.18.
India Today, UN labelled Kashmir invasion as 'dispute', UK & US to be blamed, says EAM Jaishankar,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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