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美 상호 관세 대응 미국-인도 무역 협상 본격화
인도 윤지현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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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정부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함.
-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단은 3월 25일부터 4일간 양국 간 무역협정(BTA) 협상을 위해 인도를 방문했으며1),성명서를 통해 2025년 내 1차 협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음을 밝힘.
ㅇ 양 측은 △시장 접근성 확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공급망 통합 심화 등의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성장, 공정성, 국가 안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ㅇ 미국 측은 △자동차, △주류, △석유화학제품,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성 확대와 데이터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으며, 인도 측은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시장 접근성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3월 25일, 인도 하원은 다국적 IT 기업들의 온라인 광고 매출에 6%의 세율을 부과하는 ‘균형부담금(Equalization Levy, 일명 디지털세 또는 구글세)2)폐지를 포함한 「재정법안(Finance Bill 2025)」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4월 1일부터 발효됨.
ㅇ 이는 구글, 메타(舊 페이스북), 아마존 등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평가되며 미국 정부로부터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ㅇ 동 법안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자본재 및 기계류 63개 품목(전기차용 35개, 휴대폰용 28개)의 수입 관세를 철폐(2월 2일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됨.
- 앞서 인도 재무부는 2월 1일 발표한 2025/26년 예산안을 통해 △대형오토바이, △고급차, △태양전지·모듈, △기계류 등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여 평균 관세율을 11%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월 13일 정상회담 직전 버번위스키 관세를 인하함.
☐ 미국의 대인도 관세 인하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호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농산품과 자동차 부품, 제약 등 부문을 중심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인도의 대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약 450억 달러로,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관세 남용국(tariff abuser)’ 또는 ‘관세 왕국(tariff king)’이라고 지칭하며 보복 관세를 통해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ㅇ 2021~23년 평균 기준 인도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대만에 이어 7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3)
ㅇ WTO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도의 무역가중평균관세율(trade weighted tariff rate)은 12.0%로, 미국(2.2%)은 물론 중국(3.0%), 멕시코(3.9%), 캐나다(3.4%), 일본(1.9%), 한국(8.4%) 등을 크게 상회4)
- 인도 정부는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의 약 87%(금액 기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5)
ㅇ 특히 양국 간 평균 관세율 차이가 큰 △생선·육류, △가공식품, △자동차 부품, △귀금속, △제약, △전자제품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표 1. 미국-인도 주요 품목별 교역 및 관세 현황(2024년)
주: *무역가중평균관세율. 부문별 순위는 관세율 차이 기준. 농업은 총 8개 부문으로, 비농업은 24개 부문으로 분류. (음영) 인도의 대미 수출 금액이 큰 품목
자료: Global Trade Research Initiative (Feb 2025), ‘Reciprocal Tariffs and India’
☐ 미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가운데, 무역협정 조기 타결을 위해 상호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양국은 2025년 내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수주 내 부문별 협상에 착수할 예정
ㅇ 인도는 미국산 수입액의 55%에 해당하는 약 23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및 철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6)
ㅇ 다만, 인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업 부문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농산물 시장 개방 협상에 난항이 예상됨.
-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의존도가 약 30%(수출액 기준)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인도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상호 관세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인도의 경제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음.
ㅇ 관세 인하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참여 경쟁력 강화. △무역 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 향상,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혁신 촉진 등의 효과 기대7)
ㅇ 구글세 폐지로 추가적인 무역분쟁을 방지하는 한편, 디지털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유도해 인도 디지털 경제의 성장 촉진 기대
*각주
1) 2025년 2월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5천억 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Mission 500’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2) 인도 내 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기업이 인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수익의 6%를 원천 징수하는 형태로 2016년 도입되었으며, 인도 기업과 글로벌 디지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3) 김경훈 외(2025). 미국-인도 협력 관계 및 2025년 2월 정상회담 주요 내용.
4) WTO, World Tariff Profiles 2024. (인도) 전체 12.0%, 농산물 65.0%, 비농산물 9.0%
5) Reuters (March 25, 2025). ‘Exclusive: India eyes tariff cut on more than half of US imports to shield its exports, sources say’. 4월 3일 미국의 상호 관세안 발표(인도 26%) 전 추산한 금액으로 실제 효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
6) Ibid.
7) BBC (March 20, 2025), ‘Will Trump’s tariff war spark big-bang reforms in India?‘; Firstpost (March 15, 2025), ’How Trump’s tariffs can be opportunity in crisis for India’; Policy Circle (March 21, 2025), ‘Tariffs, trade wars, and opportunity: India must shed its protectionist mind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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