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네팔, 미국의 전력 프로젝트 지원 중단 속 인도·중국과의 협력 강화 가능성 부상
네팔 신소은 EC21R&C 연구원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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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의 수력 발전 잠재력 및 미국의 MCC 지원 중단 배경
◦ 네팔의 지정학적 위치 및 수력발전 잠재력
- 네팔은 ‘16차 5개년 계획’ 下 전력 생산량 증대 및 수출 강화를 핵심 경제 전략으로 지목함. 동 계획에 따르면, 네팔은 전력 생산 용량을 3,157 메가와트(MW)에서 1만 1,769MW로 확대하고 향후 5년 동안 연간 5,500MW의 전력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수력발전은 네팔 총 전력 생산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팔은 약 8만 3,000MW 규모의 수력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중국, 인도는 네팔의 수력 발전 잠재력과 지리적 특성(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을 기반으로 에너지 미래를 확보하고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외교 정책을 전개함. 특히 미국은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네팔을 연계시키고자 했으나, 이번 미국의 MCC 원조 중단 결정 이후 네팔의 전력 교역 관련 대외전략 재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 정부가 설립한 개발 원조 기관
◦ MCC 사업에 대한 영향 및 네팔 재무부의 입장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재취임 당일(1.20) 미국의 대외원조를 90일간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동 명령에 따라 네팔에 지원 예정이던 5억 달러(약 4,800억 원) 규모의 MCC 원조가 중단됨. 동 자금은 MCC 이니셔티브 下 네팔의 전력 송전 역량 향상을 위한 핵심 인프라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며, 특히 인도와의 전력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약 300 킬로미터(km) 규모의 송전선 건설 등이 핵심 사업으로 계획된 바 있음.
- 샴 반다리(Shyam Bhandari) 네팔 재무부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미국의 원조 중단에 대해 ‘관망(wait and see)’하고 있으나, 원조 중단이 영구화될 경우 대체 자금원을 모색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함. 한편, 미국의 원조 동결 결정은 MCC 관련 사업 외에도 美 국제개발처(USAID)가 지원하는 교육, 보건,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중국 및 인도와의 전력 협력 강화 가능성 부상
◦ 중국과의 전력 인프라 협력 가능성 부상 및 중국의 목표
- 미국의 MCC 지원 동결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상황은 중국과 네팔이 2024년 12월 4일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계약을 갱신했다는 점임. 네팔은 2017년 BRI에 참여한 이후 부채 및 지정학적 우려 등으로 인해 약 7년 간 협상을 지연해온 바 있으나, 지난 계약 갱신 이후 중국과 10개 BRI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 네팔은 특히 중국의 티베트 개발 전략에서 핵심적인 국가로 평가됨. 네팔은 티베트를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국 내 티베트 난민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네팔과 함께 티베트 난민 최대 수용국인 인도의 입장과는 대조적인데, 인도 역시 티베트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고는 있으나 자국 내 티베트 문화 및 정치적 활동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상황 속, 중국은 네팔에 대한 지역 연결성 확대 및 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하여 네팔의 對인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중국-네팔 BRI의 핵심 프로젝트는 티베트 질롱(Jilong)에서 케룽(Kerung)을 경유하여 네팔의 라수와가디(Rasuwagadhi)로 연결되는 국경 간 전력 송전선 개발 사업이며, 중국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역내 영향력을 제고하고 티베트 개발 전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도-네팔 전력 교역 현황 및 주요 시사점
- 인도는 네팔의 수력 발전 부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장기적인 전력 교역 협정을 체결하고 다수의 전력 송전선을 건설한 바 있음. 양국은 지난 2024년 락사울-파르와니푸르(Raxaul-Parwanipur), 카타이야-쿠사하(Kataiya-Kusaha), 뉴 나우탄와-마인히야(New Nautanwa-Mainhiya) 등 세 개의 국경 간 송전선을 건설하였으며, 인도는 향후 10년간 네팔로부터 1만 MW 용량의 전력을 구매하기로 합의함. 또한, 양국은 방글라데시와 삼자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네팔은 동 협정을 기반으로 지난해 인도를 통해 방글라데시에 40MW의 전력을 수출함.
- 그러나, 인도와 네팔의 관계는 정치적 복잡성을 보이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특히 국경 지역에서 네팔의 수력 발전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네팔 내 댐 건설 프로젝트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인도는 중국 투자가 포함된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전력은 구매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어, 네팔의 수력 발전 부문이 인도의 전략적 이익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
□ 네팔 정부의 입장 및 향후 전망
◦ 네팔의 균형 외교 전략 및 지정학적 자율성 추구
- 네팔은 미국의 원조가 중단된 상황 속 인도 및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프라딥 갸왈리(Pradeep Gywali) 네팔 전 외교부장관은 국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세계은행(World Bank) 등 중립적인(neutral) 자금원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제안함.
- 네팔의 전력 교역은 미국의 MCC 지원 동결과 중국과의 BRI 협약 갱신 등으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중국-네팔 송전선 프로젝트의 부채 지속 가능성, 투명성, 중국의 전략적 의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네팔은 잠재적인 재정적 함정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과 재정 모델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관찰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How the US Aid Freeze Shook up the Geopolitics of Nepal’s Power Trade, 2025.03.18.
DW, US aid freeze hits health, development projects in Nepal, 2025.02.27.
The Print, US aid freeze hits health, development projects in Nepal, 2025.02.21.
International Campaign for Tibet, Nepal-China joint statement has implications for Tibet, 2023.09.26.
Le Monde, Nepal-China relationship hinges on Tibetans,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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