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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대통령, 보건·노동 개혁 법안 부결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 선언
콜롬비아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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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로 정부의 주요 개혁안, 상원 제7위원회에서 잇따라 부결
o 페트로 정부의 개혁 동력 훼손
- 콜롬비아 상원 제7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사실상 폐기되었다. 노동개혁은 페트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총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과반수가 반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는 2024년 4월 같은 상원 제7위원회에서 보건개혁 법안이 무산된 이후 또 한 번의 개혁 좌절로, 페트로 정부에게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 되었다.
- 미겔 앙헬 핀토(Miguel Ángel Pinto) 자유당 의원, 오노리오 엔리케스(Honorio Henríquez)와 알리리오 바레라(Alirio Barrera) 민주중앙당 의원 등이 주도한 이번 반대 의견서는 노동개혁이 콜롬비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반대 진영은 해당 개혁안이 약 45만 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콜롬비아 노동력의 58%에 해당하는 비공식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o 하원에서 통과된 보건개혁안, 상원에서는 부결 가능성 높아져
- 상원 제7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이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최근 하원을 통과한 정부의 보건개혁안도 같은 상원 위원회에서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개혁안은 지난 3월 하원에서 승인되었으나, 상원에서도 동일한 반대 세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측은 아르만도 베네데티(Armando Benedetti) 내무장관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다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하원에서 보건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베네데티 내무장관의 중재로 자유당, 보수당, 그리고 U당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상원, 특히 제7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협상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페트로 대통령, 의회 우회해 국민투표로 개혁안 추진
o 노동·보건 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공식 선언
- 페트로 대통령은 3월 11일 대국민 연설에서 노동 및 보건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상원 제7위원회의 결정을 '제도적 봉쇄(bloqueo institucional)'라고 규정했다. 국민투표는 상원 본회의 승인 후 최대 4개월 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페트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투표와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 국민투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 명부의 1/3 이상(약 1,33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그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지난 2018년에 실시한 국민투표가 약 70만 표 부족으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매우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국민투표를 통해 의회의 저항을 우회하고자 하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o 대통령과 의회 간 관계 악화... 페트로 대통령 "의회와 결별"
- 노동개혁 법안 좌절 직후 페트로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7위원회가 노동자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개혁을 좌절시킨다면 의회와 정부 간 결별이 있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에프라인 세페다(Efraín Cepeda) 상원의장은 "페트로 대통령에게 의회를 존중하고 민주적 결정에 대한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맞대응했다.
- 페트로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민적 대타협 제안은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기업과 야당이 이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도적 봉쇄는 기득권층의 독재와 같다"며 강경한 어조로 의회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페드라자(Jennifer Pedraza) 의원은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은 U당과 보수당에 장관직을 나눠주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매표 행위'를 비난했다.
□ 노동·보건 개혁 법안 좌절이 콜롬비아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
o 페트로 정부 주요 개혁 의제, 실질적 종결... 2026년 대선 국면 조기 진입
- 콜롬비아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노동개혁 좌절로 페트로 정부의 주요 사회 개혁 의제가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평가한다. 연금개혁만이 의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은 페트로 정부가 더 이상 의회를 통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며, 2026년 대선을 위한 선거 국면이 조기에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 특히, 상·하원 의원들은 2026년 연임을 위한 캠페인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페트로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이 2026년 선거를 위한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o 페트로 정부, 개혁 좌절 이후 정치적 전략 수정
- 콜롬비아 정부는 의회에서의 좌절에 직면해 대안적 전략으로 국민투표와 거리 시위를 통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2024년 초 카타툼보(Catatumbo) 지역 위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등 여러 도전에 직면했던 페트로 정부는 9개 부처의 장관 교체를 통해 정부 구성을 재편했다.
- 이러한 정치적 배경 하 페트로 대통령은 베네데티를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의회 내 지지 확보와 개혁 추진을 모색했다. 그러나 야당의 견고한 반대에 막혀 정부의 주요 개혁 법안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페트로 정부는 2023년과 유사하게 거리 시위, 대통령 관저 발코니에서의 연설, 헌법 개정 제안 등의 전략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카타툼보 지역에서 발생한 무장단체 간 충돌 및 주요 지도자급 암살 사건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l Pais, La pelea del ministro de Salud con la Corte Constitucional paraliza la reforma más defendida por Petro, 2025.03.03.LR, Gobierno convocará consulta popular sobre la reforma laboral y la reforma a la salud, 2025.03.11.
Tele Sur, Colombia: Presidente Petro convoca a votar por reforma de salud y laboral en consulta popular, 2025.03.11.
El Colombiano, Atención: Petro convocará consulta popular “para que el pueblo sea el que apruebe las reformas laboral y de salud”, 2025.03.11.
El Tiempo, Presidente Gustavo Petro anuncia consulta popular sobre las reformas laboral y de la salud, 2025.03.11.
La Silla Vacia, Archivo de la laboral: Petro renuncia al Congreso y entra en modo electoral, 2025.03.11.
Infobae, Segundo fracaso de Petro ante la Comisión Séptima del Senado, que le volverá a hundir una de sus grandes reformas, 2025.03.11.
LatinUS, Petro convocará consulta popular sobre reformas laboral y de salud ante falta de apoyo en el Congreso, 2025.03.11.
El Pais, Petro logra un balón de oxígeno tras un inicio de año asfixiante, 2025.03.07.
El Colombiano, ¿Retirar las reformas del Congreso? Las opciones que le plantean a Petro antes de su alocución sobre virtual hundimiento de la laboral, 2025.03.11.
El Pais, El efecto Benedetti: se destraba la reforma a la salud de Petro en el Congreso, 2025.03.06.
El Pais, Petro anuncia una consulta popular sobre sus reformas tras el hundimiento de una de ellas en el Congreso,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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