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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미국의 셰브론 석유 수출 라이선스 종료로 주요 재정 수입원 상실
베네수엘라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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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셰브론 라이선스 종료 결정 배경 및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
◦ 트럼프 대통령, 셰브론의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라이선스 종료 발표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25년 2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Chevron)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채굴하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라이선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 결정의 배경으로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24년 7월 불법 선거를 자행하였으며, 미국에서 추방 대상이 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조 바이든 행정부)이 시행한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동 라이선스는 2025년 3월 1일부터 갱신이 종료되었다.
◦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완화 조치와 배경
- 조 바이든(Joe Biden) 전 미국 대통령은 2022년 11월 26일 셰브론에게 베네수엘라에서의 석유 시추 관련 운영을 허가하는 라이선스를 발급하였다. 이는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치 야권과 협력하여 민주적 선거를 향해 나아가기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조치였다. 미국은 당초 이 라이선스의 목적이 "민주주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2024년 7월에 실시된 선거는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았다고 평가되었다.
-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번 결정에 따라 베네수엘라 일반 라이선스 41A를 발행하여, 기존의 일반 라이선스 41에 따라 허가되었던 거래를 2025년 4월 3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까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정권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영기업인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에 대한 자금 흐름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 라이선스 종료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과거 석유를 기반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구축했으나, 부패, 경영 실패,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셰브론과 베네수엘라 국영공사의 합작 법인은 2019년 하루 약 2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했으나, 2020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제재로 생산을 축소해야 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미국으로의 석유 수출 라이선스를 획득한 후, 합작 법인은 빠르게 일일 생산량을 8만 배럴로 회복시켰고, 2024년에는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
- 현재 셰브론은 베네수엘라에서 하루 약 24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어, 베네수엘라 전체 석유 생산량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라이선스 종료로 셰브론은 더 이상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출할 수 없게 되며, 만약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가 셰브론이 이전에 수출하던 석유를 수출하려 해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 정유소들은 이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및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베네수엘라 정부 재정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 베네수엘라 야권은 마두로 정부가 셰브론 라이선스를 통해 약 40억 달러(약 5조 4,400억 원)를 받았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동 라이선스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 되어왔다. 특히 셰브론 라이선스와 관련된 세금 및 로열티 지급은 2023년 초부터 마두로 행정부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특히 작년에 확장된 석유 및 은행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셰브론과 유럽 기업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 라이선스에서 발생하는 석유 활동으로부터 베네수엘라 정부가 받는 로열티와 세금만 고려해도 연간 21억 달러(약 2조 8,500억 원)에서 32억 달러(약 4조 3,500억 원)로 추정된다. 라이선스 종료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의존적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고 대규모 이주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베네수엘라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전망
◦ 베네수엘라 정부의 반응 및 미국과의 관계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의 셰브론 라이선스 종료 결정에 대해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iguez)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 셰브론에 대한 제재를 발표함으로써 유해하고 납들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실패한 결정들이 자국민들의 이민을 촉진했다"고 비판하였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제재가 불법적이며 베네수엘라를 약화시키기 위한 ‘경제 전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번 결정은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후 기대되는 양국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축소시켰다. 특히, 당시 방문에서 미국인 구금자 6명이 송환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불법 이민자들의 송환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결정은 미국-베네수엘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 베네수엘라 정치 상황 및 야권의 반응
- 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7월 28일 선거의 진정한 승자로 에드문도 곤살레스(Edmundo González) 전 베네수엘라 외교관을 지목했으며, 마두로 대통령을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ia Corina Machado) 야권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Donald Trump Jr.)와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라이선스 자금을 억압, 박해, 부패에 사용했다고 비난했으며, 이번 결정이 "중대한 조치이며, 마두로가 큰 곤경에 처했다는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 마차도 야권 지도자는 이번 라이선스 취소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 민주주의,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번영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라고 언급하며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베네수엘라 내부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야권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권 교체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PR, Trump cuts financial lifeline for Venezuela by ending permit to export oil to U.S., 2025.02.27.
Reuters, Trump axes Chevron's Venezuela oil license, citing lack of electoral reforms, 2025.02.27.
VOA, Trump ends permit to export Venezuelan oil to US, 2025.02.26.
Spectrum News NY1, Trump cuts financial lifeline for Venezuela's government by ending permit to export oil to U.S., 2025.02.27.
Holland & Knight, OFAC Terminates License Authorizing Certain Petroleum-Related Activities in Venezuela,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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