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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팔, 인도 및 중국과 전략적 관계 재정립...주요국과의 균형외교 기조 속 軍 협력은 지속
네팔 AIF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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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인도 외교관계 변화 및 군사협력 유지
o 올리 총리의 취임 후 인도 방문 지연 및 양국 관계 변화
- K.P. 샤르마 올리(K.P. Sharma Oli) 네팔 총리의 취임 이후 약 7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간 네팔 신정부 출범 이후 관례적으로 이어져 온 양국 간 고위급 순방외교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도 정부는 2015년 네팔 정부가 추진한 인도 봉쇄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난 및 2020년 인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토(리풀레크, 칼라파니, 림피야두라)를 포함한 새로운 정치구역(political map) 발표 등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 또한, 인도는 2024년 12월 올리 총리의 중국 방문 및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itive) 기본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네팔 외교장관의 인도 방문 시 고위급 면담을 거부하는 등 불편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부터 양국은 방글라데시와의 3자 협력을 통한 전력 수출 등 실질 협력은 지속하고 있다.
o 양국 군사협력 지속 및 전통적 유대 관계 유지
- 네팔과 인도는 1815년 수가울리 조약(Treaty of Sugauli) 체결 이후 구르카(Gorkha) 부대 운영 등을 통해 군사협력을 지속해왔으며, 1950년부터는 양국 軍 참모총장에게 상호 명예 육군대장 계급을 수여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도 네팔의 람찬드라 파우델(Ramchandra Paudel) 대통령은 인도 육군참모총장 우펜드라 드위베디(Upendra Dwivedi)에게 네팔군 명예 육군대장 계급을 수여하였다.
- 아울러, 양국은 2년마다 '수리야 키란(Surya Kiran)'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구호·안보협력, 국방교육훈련,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약 32,000명의 네팔인이 인도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122,000명의 네팔인이 인도군 연금 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양국의 군사적 유대는 견고히 유지되고 있다.
☐ 네팔의 對중국 접근 강화와 일대일로 협력 확대
o 네팔의 중국과의 협력 심화 기조
- 올리 총리는 2024년 12월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시진핑(Xi Jinping) 주석과 회담을 갖고 일대일로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을 통해 네팔은 10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원조자금 조달 방식을 명시하는 등 협력을 구체화하였으며, 중국은 네팔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 이슈트렌드 ‘네팔, 중국과 7년만에 일대일로(BR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참조 (12.13)
- 네팔은 2017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공식 가입한 이후, 내륙국가에서 '육로연계국가(landlinked country)'로의 전환을 목표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네팔의회당(NC)은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차관 수용을 반대하고 있어, 국내 정치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o 중국의 對네팔 영향력 확대를 위한 다각적 접근
- 중국은 네팔과의 정치·경제·문화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언어 교육 분야에서는 공립학교에 중국어 교사를 파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재 약 900명의 중국어 교사가 네팔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영화, 예술, 문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 1월에는 네팔 최초로 '중국영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 중국은 농업 부문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2023년 9월에는 중국농촌발전재단의 지원으로 네팔의 카타르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화학비료공장 건설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연간 3억 달러(약 4,357억 원) 규모의 비료를 수입하는 네팔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네팔의 균형외교 전략과 주요국과의 협력관계 다변화
o 주요국과의 균형있는 협력관계 구축 노력
- 네팔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중국, 인도, 미국 등 주요국의 영향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용적인 균형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 네팔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인도가 약 7억 5,000만 달러(약 1조 900억 원)로 1위, 중국이 2억 6,000만 달러(약 3,700억 원)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 미국은 네팔에 대한 인도적 지원, 빈곤감소 프로그램,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경제기회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5억 달러(약 7,259억 원) 규모의 새천년도전기금(MCC) 협정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네팔은 이러한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o 네팔의 전략적 외교정책 방향과 과제
- 네팔은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자금, 기술, 지식을 확보하고 협력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중국과의 통과운송협정(transit agreement) 체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인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올리 총리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네팔의 공공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일대일로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차관이 아닌 무상원조나 투자 형태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팔은 중국과 함께 중국 접경지역의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Invitation to Visit India Eludes Nepali Prime Minister Oli, 2025.1.29.
Deccan Herald, MEA official calls on Nepal's home minister, discuss issues of mutual interest, 2025.1.29.
South Asian Voices, Assessing China’s Growing Footprint in Nepal, 2025.1.28.
The Himalayan, Bridging Borders with Honour: The Nepal-India Military Bond, 20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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