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아르헨티나, 국경 지역 마약 밀매 방지를 위한 '구에메스 계획'(Plan Güemes) 시행

o 아르헨티나, 북부 국경 지역 해군 기지 설립

- 아르헨티나는 오는 12월 마약 밀매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인 '구에메스 계획(Plan Güemes)'의 일환으로 북부 국경 지역에 해군 기지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프로젝트는 아르헨티나 북부 살타(Salta)주의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연방 보안 인력을 배치하고, 불법 이주와 마약 밀수에 취약한 볼리비아 인근 국경 지역 아구아스 블랑카스(Aguas Blancas)에 해군 기지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아르헨티나의 국경 경비 강화와 불법 마약 밀매 행위를 감시 및 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 '구에메스 계획'은 기존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해군 기지를 포함한 연방군을 배치하는 포괄적인 전략으로 알려졌다. 또한, 드론과 감시 장비와 같은 첨단 기술의 통합을 포함하여 국경 순찰의 효과를 높이고 불법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보장한다. 전문가들은 동 프로젝트가 국경을 보호하고 마약 밀매 네트워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아르헨티나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부연했다.

o 살타 주지사와 아르헨티나 국가안보장관, 국경 보안 강화 모색

- 구스타보 사엔츠(Gustavo Sáenz) 살타(Salta) 주지사와 패트리샤 불리치(Patricia Bullrich) 아르헨티나 국가안보장관은 '구에메스 계획'을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전문가들은 이들의 노력으로 주 정부와 연방정부 간 원활한 조율이 이루어졌고, 국경 보안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 또한, 사엔츠 주지사와 불리치 장관은 자국 내 복잡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국가 및 지방 정부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사엔츠 주지사는 살타 시민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마약 밀매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리치 장관은 연방군이 지역에 배치되어 '마약 밀매 조직을 소탕'하고 지역 주민에게 평화와 안보를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변화 추진

o 외국인 범죄자 추방 관련 법률 개정 제안

- 아르헨티나 입법부는 자국 내 만연한 마약 밀매에 대한 법적 틀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외국인 범죄자 추방에 관한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기존 법률이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법률 개정을 통해 추방 절차를 간소화해 외국 국적의 범죄자를 추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르헨티나 입법부는 법률 개정이 국제 기준 및 관행에 맞춰 조정될 것이며 자국의 국경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국인 범죄자가 법률 사각지대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르헨티나 정부는 마약 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외국인 범죄자를 신속히 추방함으로써 자국 내 범죄 활동을 억제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o 마약 밀매 차단을 위한 레이더 및 항공기 격추 법안 추진

- 아르헨티나는 상기 법안을 통해 레이더 및 항공기 격추 허가 법안 도입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법안은 마약 밀매와 관련된 항공기를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영공 보호와 주권 수호를 위한 무력 사용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동 법안이 기존 국경 보안 조치를 보완하고 첨단 레이더 기술 사용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적 솔루션을 통합하여 아르헨티나가 새로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부연했다.

☐ 국경 지역의 범죄 조직 해결을 위한 추가 조치

o 오란과 아구아스 블랑카스 지역에서 공동 작전 수행

- 아르헨티나 정부는 오란과 아구아스 브랑카스 볼리비아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을 해체하기 위한 작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방경찰청과 연방경찰청을 포함한 여러 보안 기관 간 협력 작전을 통해 표적 수사를 수행하고 마약 밀매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군 당국은 아르헨티나-볼리비아 국경 내 병력 배치를 통해 국경 간 불법 물품 유입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국경 인근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o 드론 및 첨단 장비 도입으로 감시 및 제어 강화

-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경 지역 내 감시 및 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 및 첨단 감시 장비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기술 도입은 아르헨티나 군에 실시간 데이터와 항공 영상을 제공하여 높은 정확성으로 국경 인근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은 이러한 첨단 장비를 통해 마약 밀매 및 기타 국경 간 범죄에 대처하는 아르헨티나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드론 배치가 아르헨티나의 보안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국경 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탄력적인 국가 안보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uevo Diario, Sáenz anticipó el Plan Güemes, fruto de iniciativas locales con respaldo federal, 2024.11.13.

El Deber, Argentina instalará una base naval en la frontera con Bolivia para reforzar la lucha contra el narcotráfico, 2024.11.17.

Salta Gobierno, La Provincia potencia la aplicación del Plan Güemes con el compromiso de Nación en la custodia de la frontera norte, 2024.10.23.

Pagina12, El gobierno de Salta prepara la llegada de Prefectura a Aguas Blancas, 2024.10.23.

Salta Gobierno, Por primera vez en la historia, Salta contará con una base de Prefectura Naval Argentina para reforzar la seguridad en la frontera norte, 2024.10.17.

FM899, Drones y refuerzos en Gendarmería Nacional para aumentar la seguridad en la frontera norte de Salta, 2024.10.23.

MPFS, Fortalecerán la coordinación entre fiscalías provinciales y fuerzas federales en el marco del Plan Güemes, 2024.11.20.

El Periodico Expreso, El "Plan Güemes" llegará en diciembre al norte de Salta con operativos contra el narcotráfico, 2024.11.17.

QuePasaSalta, Plan Güemes: más de 100 'federales' llegan a la frontera norte de Aguas Blancas,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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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볼리비아 국경 인근 해군기지 설립 예정...마약 밀매 퇴치 목적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