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셰인바움 대통령, 테러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용정책 전환 제안

o 셰인바움, 전임자의 포용정책 변화 시사

-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전임자인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이 주창한 '테러단체 대상 포용' 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예고했다. 오브라도르 前 대통령은 카르텔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프로그램에 집중한 반면, 셰인바움 행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카르텔과의 대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범죄 조직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하려는 의지를 시사한다.

- '테러단체 대상 포용' 전략은 경제 발전과 사회 정의를 통해 폭력을 줄이려는 목표를 가졌으나, 그럼에도 불구, 멕시코의 높은 폭력 수준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o 군사력 사용 증가 및 국가경비대의 역할 강조

-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도하에 마약 카르텔에 대한 작전에서 군사력과 국가경비대의 역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카르텔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립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범죄 대처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반영한다. 최근 주요 범죄 거점에 군인을 배치하는 등의 사건은 이러한 전략적 변화를 부각시킨다.

- 멕시코 국방부 산하의 국가경비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멕시코의 공공안전에 대한 접근방식이 보다 군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군사화된 전략이 민간인 사상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멕시코의 조직범죄 퇴치 전략 변화

o 조직범죄 퇴치를 위한 군사력 및 정보수집 강화

- 셰인바움 행정부는 조직범죄 퇴치를 위해 군사력 강화와 정보수집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카르텔 활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정보 조정 기관의 창설이 포함된다. 정보 취득에 대한 초점은 카르텔의 금융 운영을 방해하고, 국내 영향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멕시코 정부는 정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보다 목표 지향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은 군사 작전을 보완하여 조직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o 청소년의 범죄단체 가입 방지를 위한 사회 프로그램 지속

- 셰인바움 행정부는 군사력에 대한 강조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범죄단체 가입을 막기 위한 사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카르텔 모집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정부는 범죄단체 가입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위험에 처한 청소년에게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영향이 카르텔이 제공하는 경제적 유인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 멕시코의 안보 문제와 국제협력 필요성

o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 및 마약 밀수에 대한 국제적 대응

- 멕시코의 안보는 마약 밀수와 밀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및 기타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 증대를 필요로 한다. 밀수 등의 활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카르텔의 영향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요국 간 긴밀히 조정된 대응이 필요하다.

- 셰인바움 행정부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마약 밀매 퇴치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공급망을 와해시키고 국경을 넘는 마약 흐름을 줄이기 위한 정보 및 자원 공유가 포함된다.

o 지역 정부와의 협력 강화 및 정보 역량 강화

- 국제 협력 외에도 지역 정부와의 파트너십 강화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조직범죄 퇴치를 위한 통일된 접근방식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부 및 지방당국과의 조율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정보기관의 역량 제고는 이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로, 카르텔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강력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정부는 위협을 사전에 해결하고 멕시코 전반의 안보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Latin Times, Mexico Seems To Drop The Hugs And Embrace The Bullets As Cartel Violence Rages On, 2024.11.08.

ABC News, Mexico appears to abandon 'hugs, not bullets' strategy as bloodshed plagues country, 2024.11.08.

The Conversation, As Mexico’s new president takes office, a renewed battle to contain cartel violence begins, 2024.10.01.

AP News, Mexico’s president lays out a plan to combat cartel violence. But it looks like more of the same, 2024.10.09.

NPR, Mexican President Claudia Sheinbaum outlines her plan to tackle cartel violence, 2024.10.20.

Los Angeles Times, No war on narcos, Mexico’s new president vows as she outlines plan to reduce violence, 2024.10.08.

The American Conservative, Will Sheinbaum Confront the Cartels?, 2024.10.19.

[관련정보] 

멕시코, 폭력 증가 속 반카르텔 정책 전환 기조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