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와 중국, 국경 지역 단계적 병력 철수 및 순찰 전환에 합의

◦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앞두고 지속된 국경 분쟁 해결 위한 합의 도달

- 인도와 중국은 2024년 10월 23일, 지난 2020년 치명적인 충돌 이후 지속된 국경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를 이뤘다. 양국 간 합의는 BRICS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되었으며,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은 이번 합의가 국경 지역의 상황을 충돌 전 상황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은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번 합의가 양국 관계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 자이샨카르 장관은 이번 합의가 일부 국경 지역에 대한 단계적인 병력 철수와 순찰로의 전환을 포함하며, 국경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린 젠(Lin 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간 우호적인 미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양국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및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 제기

- 양국 외교부는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 또한 이번 합의가 2020년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 린 대변인은 분쟁 지역을 따라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양국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합의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확보 및 추가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2020년 갈완 계곡 충돌 및 이후 동향

◦ 2020년 갈완 계곡 충돌 이후 인도-중국 군사적 대치 지속

- 지난 2020년 6월 갈완 계곡(Galwan River)에서의 충돌은 양국 군에 약 60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인도-중국 국경 긴장의 급격한 고조를 야기했다. 동 사건 이후, 양국은 히말라야 국경지대를 따라 수천 명의 병력을 배치하는 등 장기적인 군사 대립을 지속해온 바 있다.

- 양국은 국경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군단장급 회담을 포함하여 약 20여 차례의 회담을 진행한 바 있으나,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을 따라 마찰이 지속되었으며, 이후 몇 년 동안 산발적인 충돌이 보고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최근 합의를 통해 특정 지역 내 병력 철수 및 순찰로의 전환이 관찰되고 있으며, 양국은 궁극적으로 국경 지역 인근에서 완전한 병력 철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 충돌 이후 엄격한 중국 관련 산업 제한 조치 시행

- 2020년 국경 충돌에 대응하여 인도는 틱톡(TikTok), 위챗(WeChat) 등 다수 중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등 중국 경제를 겨냥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또한, 인도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 및 외교적 기조 전환을 예고했다.

- 이러한 조치는 중국 기술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인도의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합의는 양국 간 추가적인 협상을 촉진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양국은 경제 및 외교 관계의 점진적인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양국의 경제·전략적 이해관계

◦ 인도와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및 전략적 경쟁

- 인도와 중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령 중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다. 또한, 인도 제조업은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제조업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프레임워크인 쿼드(QUAD)에도 참여하고 있다.

◦ 인도, BRICS 및 QUAD 동시 참여를 통한 복잡한 관계 형성

- 인도와 중국은 BRICS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정치 지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양국 간 최근 국경 긴장 완화에 대한 합의는 BRICS 내에서의 협력 강화로 이어져 회원국 간 포괄적인 경제 성장 및 지역 안정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인도가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QUAD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역학을 제시한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다양한 국제 협력체에 대한 참여 및 그로 인한 협력체 간 잠재적인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이 향후 인도-중국 관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 및 국경 지역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

◦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 부족... 추가적인 논의 필요

- 이번 인도와 중국 간의 합의는 긍정적인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실질적인 범위 및 이행 계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국 정부는 포괄적인 공동성명 발표를 자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합의 조건에 대한 투명성 및 명확성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며,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국경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국경 순찰 및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 양국이 LAC를 따라 단계적으로 병력을 철수하고 순찰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조치로 여겨지지만, 향후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번 합의의 성공 여부는 양국 군사 및 외교 채널 간의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정치 분석가들은 향후 논의에서 양국이 국경 지역의 ▲완전한 병력 철수, ▲인프라 개발, ▲장기적 이익 창출 방안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경 지역 내 상황은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양국 간 견고한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BC, India and China agree to de-escalate border tensions, 2024.10.21.

CNN World, India and China have struck a deal that could ease border tensions ahead of expected leader meeting, 2024.10.23.

The Indian Express, India-China LAC Agreement: What this means, why experts are advising caution, 2024.10.27.

The New York Times, India and China Reach Border Deal That Could Ease Hostilities, 2024.10.22.

The Hindu, India-China disengagement begins, but doubts remain over whether LAC ‘buffer zones’ will be abolished, 2024.10.25.

[관련정보] 

인도, 중국과 국경 간 긴장 완화 조치 합의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