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와 미국, 희토류 공급망 협력 강화

o 인도와 미국,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정 체결 

- 미국과 인도는 2024년 10월 3일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중대한 합의를 발표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활용하여 중국이 통제하는 광물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에서 인도가 핵심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이번 협약은 군사적 응용과 각종 첨단산업에 중요한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급 경로를 다변화함으로써 중국의 희토류 독점 체제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고자 한다. 희토류는 2010년 중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 제한에서 보듯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된 바 있다.

o 중국의 우세한 위치에 도전

- 미국과 인도는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여 희토류 부문에서 중국의 우위에 도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 가공 능력의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전략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양국은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양자 및 다자간 파트너십을 통해 희토류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인도는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과 호주, 일본과의 양자 협정을 통해 중요한 광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방위, 전자 및 청정에너지 기술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 희토류 개발 및 생산 확대를 위한 인도의 노력

o 희토류 채굴 및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이니셔티브

- 인도 정부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해 채굴 및 가공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도는 세계 5위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만큼 전 세계의 희토류 對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현재 채굴, 가공, 정제, 생산 등 희토류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중국에 뒤처져 있다.

- 한편, 인도는 '중요 광물 임무'(critical mineral mission)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희토류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 해외 광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임무는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희토류 산업 지원을 위한 적절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는 희토류 가공 및 정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5개 중요 광물을 기본 관세에서 면제하는 등의 정책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o 민간투자와 기술협력을 통한 국내생산 확대

- 인도의 희토류 산업은 민간 자본과 기술 전문 지식의 부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 및 기술 이전 촉진, 국제 사회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 희토류 유한회사(IREL: Indian Rare Earth’s Limited)와 일본 도요타 (Toyota) 간의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은 협력의 주목할 만한 사례다.

☐ 희토류 산업 발전의 도전과 기회

o 민간자본의 부족과 기술적인 한계 극복 필요

- 인도의 희토류 산업은 민간 자본과 기술 노하우 부족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가령 IREL의 독점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시장의 지원 조치는 아직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는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국(호주 및 일본 등)과 국제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

- 특히 희토류 가공 부문에서 전문 지식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대한 국가 주도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투자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우선순위와 목표를 일치시킴으로써 제시된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희토류 산업을 개발하고자 한다.

o 환경 문제를 해결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추구

- 희토류 채굴 및 가공은 높은 에너지 소비 및 독성 폐기물 생성을 포함하여 심각한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데, 인도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 사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기술과 프로세스에 대한 민간 투자도 장려하고 있다.

- 인도는 환경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함으로써 희토류 개발 목표와 생태적 고려 사항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글로벌 공급망에 기여하면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희토류 산업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South Asian Voices, Rare Earths, Rare Opportunity: India’s Potential in Easing China’s Chokehold, 2024.10.23. 

ANI News, India-Central Asia rare earth collaboration may change cooperation trajectory, 2024.7.15. 

Carbon Credit, How India’s Budget 2024 Sets a Global Standard for its Critical Minerals, 2024.7.26.

The Interpreter, The Indian government has set itself a new ambition to meet green transition needs – and Australia is a perfect partner, 20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