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BIMSTEC 외교장관 회의 개최 및 해상운송협정 논의

o 인도 외무장관, BIMSTEC 외교장관 회의 주최

-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은 최근 뉴델리에서 벵골만 기술경제협력체(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9월 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BIMSTEC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지역 협력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남아시아 5개국(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및 동남아시아 2개국(미얀마, 태국)으로 구성

- 자이샨카르 외교장관은 BIMSTEC이 인도의 지역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인도의 인접국 우선 정책(Neighborhood First), ▲동방 정책(Act East Policy), ▲역내 모든 국가를 위한 안보와 성장(SAGAR: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비전이 모두 벵골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가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무역과 연결성을 증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o 해상운송협정(MTA) 체결 기대

- 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BIMSTEC 정상회의에서 기대되는 주요 성과 중 하나는 해상운송협정(MTA: Maritime Transport Agreement)의 체결이다. 동 협정은 BIMSTEC 국가들의 항만사용료를 절감하고(concessional port dues), 여타 국가의 항구를 이용한 화물의 환적을 허용하며, 물류를 간소화하여 지역 무역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MTA는 벵골만 전역의 해상 연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도의 인접국가들과의 무역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BIMSTEC의 경제 협력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 인도에 대한 해상운송협정의 이점

o BIMSTEC 국가 간 해상 연결성 강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TA는 BIMSTEC 회원국 항만 간의 연결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BIMSTEC 국가 간 교역은 7%에 불과한데, 이는 주로 연결성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MTA는 해상 연결성을 향상시켜 벵골만을 가로지르는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촉진하여 지역 무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인도의 BIMSTEC 국가들과의 무역 대부분이 해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 인도에게 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o 인도의 동남아 시장 통합 촉진

- MTA는 인도의 동방 정책에 따라 인도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시장과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도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등 지역 FTA에 불참하면서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시장 접근이 제한되었다.

- MTA는 주요국 간 항만사용료를 절감하고, 물류를 효율화하며,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여 인도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경제를 통합할 수 있게 할 것인데, 이는 인도의 무역 전망을 향상시키고 동남아시아와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것으로 파악된다.

☐ 해상운송협정 이행에 대한 도전과제

o 인도의 내부 항만 관련 문제

- 인도는 MTA의 잠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만 연결과 관련된 몇 가지 내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얕은 수심(shallow water depth), 부적절한 항만 공간 등은 인도 항만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콜카타(kolkata) 및 차토그램(chattogram) 같은 지역 항구는 수심이 얕아 큰 선박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또한, 상기 항구는 불확실한 조류 패턴으로 인해 선박의 정박 일정이 자주 지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만 관련 문제는 최적의 항만 활용을 저해하여 MTA의 긍정적 전망에 도전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o 회원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대외 문제

- BIMSTEC 회원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도 M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얀마의 정치적 혼란은 이미 시트웨(Sittwe) 항구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제 인도 콜카타와 미얀마 시트웨 간 연결성은 잠정 중단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다. 

- 아울러, 회원국 간 해상 운송 경로를 간소화하기 위한 연안해운협정(coastal shipping agreement)의 부재(인도와 방글라데시 제외)와 다양한 지역 항구와 관련된 환경 문제도 MTA의 이행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o BIMSTEC FTA 추진의 필요성

- 인도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통합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하에서 BIMSTEC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 FTA 협상은 복잡한 작업이며 일관된 추진과 리더십이 필요한데, 인도는 BIMSTEC 내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국가로서 FTA 협상을 주도할 책임이 있다.

- 한편, 인도가 FTA를 주도해야 하지만, 소규모 국가들은 인도가 BIMSTEC 내에서 지역 무역을 지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는 자유 무역이 소규모 국가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회원국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등 정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South Asian Voices, Why BIMSTEC’s Maritime Transport Agreement is Essential for India, 2024.08.23. 

ORF Online, The BIMSTEC Master Plan for Transport Connectivity: A Stocktaking, 2024.6.3. 

Businesstoday, BIMSTEC: How India is shoring up its eastern coast,  2024.07.12.

Maritimegateway, Piyush Goyal calls for faster negotiations of BIMSTEC Free Trade Agreement, 2024.08.08.

Siasat, India urges BIMSTEC nations to speed up talks on Free Trade Agreement, 20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