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 제조업 중심 경제 성장 전략 제시
인도 EMERiCs - - 2024/08/23
☐ 인도, 제조업 중심 경제 성장 전략 제시
◦ 모디 총리,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국가 발전 모색
- 모디 총리는 2014년 국내 제조 역량 증진을 위해 ‘Make in India’ 캠페인을 시작했고, 2025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GDP의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2023년 기준 13%)를 제시했다. 인도 정부는 농업에 집중된 낮은 생산력의 노동 인구 분포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 구조 변화는 인도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모디 총리는 비숙련 노동력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조업 기반 성장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위해 제조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명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민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통해 인도의 사회적 문제인 불평등, 빈부격차 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친환경 개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 체제 전환 필요성 대두
- 지난 6월 1일 인도에서 제18대 록사바(Lok Sabha, 하원) 의원 543명을 뽑는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으며, 이는 인도 국민이 자국의 경제난에 대해 모디 총리의 책임을 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3연임에 성공한 모디 총리는 경제 문제, 특히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정책 과제라고 언급했다.
- BJP의 패배로 인도의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현재 모디 총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도의 노동력 중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업이 전체 GDP에 기여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노동력을 보다 생산적인 산업에 투입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제조업 전환을 통해 국가 전략 달성 추진
◦ 인도 정부, 제조업을 통해 국내 안보 전략 및 친환경 정책 강화
- 소비재를 생산하는 공장이 무기 생산 기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조업 역량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 국가의 제조 산업 역량이 군사력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 등 인접국과의 군사적 대립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조업 역량 유지를 최우선 국가 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또한, 인도는 반도체 품목 수출 금지 조치 등 경제 보복 사례를 확인하면서, 자국의 산업 생산 역량 강화를 국가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 한편, 인도 정부는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친환경 정책을 기반으로 제조업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환경 전문가들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신규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 한 연구에 따르면, 100만 달러(약 13억 원) 가치의 화석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면 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및 이차전지 산업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 발전에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 글로벌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출현
- 최근 글로벌 제조업 지형은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글로벌 기업들은 미·중 무역 전쟁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생산 기지를 다양화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인도는 △대규모 내수 시장, △풍부한 노동력,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인도의 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은 제조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주요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 단일 국가에 대한 과도한 경제 및 제품 생산 의존을 낮추기 위해 비용, 효율성,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유사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체 국가를 찾아 다각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
- 최근 인도 정부는 △인프라 구축, △물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 지출을 2020년 GDP의 3.6%에서 2024년 약 6%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및 ‘스킬 인디아 미션(Skill India Mission)’과 같은 제조 능력을 향상 및 고숙련 인력 개발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애플(Apple)과 같은 기업은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인도 현지 공장에서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폭스콘(Foxconn)과 애플 협력업체는 1차 조립 공장을 인도 남부 지역인 카르나카타(Karnataka)주에 건설했다.
☐ 인도 제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 분석
◦ 인도 내 관료주의 및 규제 간 불일치... 노동법 개선 필요성 대두
-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인도의 관료주의와 정부 부처 간 규제 불일치는 여전히 중요한 장애물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인도 내 기업 설립 및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투명성을 보장하며, 승인 및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인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 및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또한, 다국적 기업은 신규 시장 진입 시, 친환경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는 정부의 기조를 주요 가치로 보고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인도가 제조업 전환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 정책과 노동법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 기준 준수가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과 관행의 도입이 중국 리스크를 줄이려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주요 요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outh Asian Voices, Why India Cannot Skip Manufacturing-Led Growth, 2024.07.31.
Policy Circle, China plus One: Will India’s manufacturing gambit work?, 2024.06.01.
The Economic Times, Making Make in India tick 'n' run: How 'China+1' & strategic innovation could drive a global powerhouse by 2030, 2024.08.19.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갈등 격화... 무력 분쟁 증가 | 2024-08-23 |
---|---|---|
다음글 | [월간정세변화] 방글라데시 시위 확산…총리 해외 도피 등 국내 정세 복잡성 심화 | 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