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남극조약과 변화하는 세계… 기후변화, 국제 갈등,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

남극조약과 변화하는 정세…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과제

남극조약은 1957-58년 국제 지구물리학의 해(IGY) 동안 남극과 그 주변에서 활동하던 과학자들이 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12개국이 서명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61년에 발효되었으며, 발효 이후에도 여타 국가들의 가입이 이어져 현재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수는 57개국에 달한다. 남극조약은 남극의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남극에서 과학적 조사 및 연구 목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학적 관찰과 연구 결과는 자유롭게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약의 목적을 증진하고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남극 내 모든 기지, 시설, 장비를 포함한 모든 지역을 항상 조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이외에도 남극조약에는 영토 분쟁을 막기 위해  조약이 발효되는 동안 남극 대륙에서 영토권을 주장하거나 기존 입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한편, 남극조약은 최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마트(The Diplomat)는 남극조약체제(Antarctic Treaty System, ATS)를 미-중 관계에서 유용하지만 불완전한 가드레일로 논평했다. 디플로마트는 중국의 부상이 남극에서도 이루어졌으며, 현재 중국이 남극에 세 번째 연중 운영되는 연구 기지를 건설하며 남극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남극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남극해에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ATS가 처음에는 소련을 포함한 미국 주도로 구성되었으며,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관여 없이 세계 공유지인 남극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디플로마트는 ATS가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극조약체제는 기후 변화 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에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극에서 생산되거나 폐기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과학 연구에 대한 방해를 줄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남극조약에 따라 PCB와 같은 특정 유형의 폐기물은 남극에 전혀 반입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부속 조항에는 과거 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제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폐기물의 보관 및 폐기를 포함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남극조약 자문회의는 폐기물 관리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관리 매뉴얼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남극은 기후변화 위기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극 빙하가 녹는 문제는 남극의 주요 환경 문제로 알려졌다. 남극 빙하에는 전 세계 지표 담수의 약 90%가 갇혀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약 3 °C까지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온난화로 남극 빙하의 손실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남극조약에 참여 중인 54개국에는 세계 최대 오염원도 포함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더욱 어렵게 됐다.

남극, 지정학 관점으로 바라보기: 마젤란 해협

남미 남단에 위치한 군도 티에라델푸에고 제도(archipiélago de Tierra del Fuego)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는 곳이다. 티에라델푸에고 제도의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

티에라델푸에고 제도(소위 마젤란 해협)

티에라델푸에고 제도는 1520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발견한 곳으로, 발견 이후 이후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를 오가는 선박이 지나가는 주요 항로였다(소위 마젤란 해협). 현재 위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해관계가 엇갈려왔다. 양국은 이 지역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 작전과 도시 건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왔다. 파나마 운하가 개통된 이후 마젤란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은 감소했지만 아르헨티나와 칠레 간 갈등은 이어져왔다. 최근 두 나라는 서남극 반도 인근에 해양 보호 구역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이 지역에서 아르헨티나와 칠레 간의 잠재적 군사 충돌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