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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재외국민 투표 참여를 위한 정책 필요성 증가
인도 EMERiCs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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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현황
◦ 인도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에 대한 제약
- 2011년 인도는 비상주 인도인(NRI: Non-Resident Indians)을 위한 투표 절차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재외국민 투표 조건(여권 내 주소가 속하는 지역의 주에서, 직접 참석을 통해서만 투표 가능)은 재외국민들에게 여전한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지난 2019년 선거에서 NRI의 1% 미만이 투표에 참여, 인도 재외국민 투표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확인된 바 있다.
- 아울러, 우편 및 온라인 투표 등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다양한 시행 방안이 제기되었으나, 인도 내 동 방안들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세계 140개국에서 재외국민 투표 도입이 확인되었으며, 재외국민 투표 도입은 ▲세계화, ▲민주화, ▲기술 발전에 의해 주도되는 현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측면으로 간주됨
◦ 2024년 인도 총선 유권자 통계 및 재외국민 현황
- 2024년 인도 총선(2024.4.19.~6.1)에 약 9억 7,0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 3,100만 명의 재외국민이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인도 재외국민에는 약 1,300만 명의 NRI와 약 1,800만 명의 해외인도시민(OCI: Overseas Citizens of India)이 포함된다.
- NRI는 인도 밖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인도 시민이며, 인도 시민권이 유지되는 한편, OCI는 본인, 부모 혹은 조부모가 인도 출신이지만 외국 시민권을 가지는 인구를 뜻한다. NRI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만, OCI는 투표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NRI와 OCI의 제약
- NRI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인도 내 투표소에 물리적인 참석을 통해서만 투표가 허용된다. 동 조건으로 인해 선거 기간 동안 인도로 입국할 수 없는 많은 인도인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OCI는 ▲인도 영토 내 무기한 거주, ▲인도 내 경제 활동 허용, ▲비자 없이 인도로 출입국 허용 등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나, 인도 선거에 대한 투표권은 제공되지 않는다.
□ 인도 재외국민 투표 시행의 한계
◦ 대체시행방안, 보안 문제 및 정당 반대로 난항
- 인도 재외국민들의 투표 접근성 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령 인도 정부는 NRI에 대한 우편 및 온라인 투표 등 대체 투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인프라 및 보안 문제로 인해 좌절된 바 있다.
- 또한, 인도 하원(Lok Sabha)은 2018년 NRI에 대한 대리투표(proxy voting)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인도 상원(Rajya Sabha)을 비롯한 주요 정당의 반대에 직면하여 철회된 바 있다.
◦ 인도 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postal voting) 시행 논의
- 한편, 2023년 인도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는 NRI에 대한 우편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2024년 총선에서도 동 개혁의 이행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 인도 내 재외국민 투표 시행에 대한 필요성 및 시행 방안 요구
◦ 인도 재외국민의 경제적 영향력
- 세계 최대 규모를 가진 인도 재외국민(약 3,200만 명)은 2022년 해외송금액 1,112억 달러(약 152조 원)를 기록, 인도의 외환보유액 증대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인도 재외국민은 인도 GDP의 약 3%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도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인도 재외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재외국민 투표 시행을 통한 국제사회 내 인도의 입지 강화 전망
-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 채택 등의 노력은, 국제사회에 인도의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노력을 시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재외국민 투표 시행은 세계화, 민주화, 기술화 등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국가로의 발전에 대한 인도의 약속을 강조한다.
◦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 및 인도의 외교적 영향력 강화
- 현재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의 카팔라(kafala) 제도* 및 서방 국가들의 인종 차별 문제 등 인도 재외국민의 주재국 내 차별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걸프협력이사회 가입국 내 건설작업지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감시 및 통제하기 위한 제도
- 인도 정부의 재외국민 투표 시행은, 상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게 인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추방, 폭력, 민족 차별 등과 같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이다.
- 또한, 인도의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 보호를 보장, 인도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 및 글로벌 영향력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South Asian Voices, Looking Homeward: The Case for External Voting for the Indian Diaspora, 2024.04.09.
Indian Express, AS some NRIs fly home for voting, others ask: Why no online polling?, 2024.04.22.
South Asian Voices, SAV Explainer: People’s Movement to Include Ladakh Under the Sixth Schedule 2024.03.22.
Times of India,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NRI(Non-Resident Indian) and OCI(Overseas Citizen of India),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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