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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과테말라, 대통령 개혁 추진 100일 경과... 미국, 민주주의 진전 높게 평가
과테말라 EMERiCs - - 2024/05/17
☐ 과테말라, 의회 법관 선출 초미의 관심... 미국, 과테말라의 개혁 높게 평가
◦ 과테말라, 민주주의 개혁 시범대 될 법관 선출 앞둬
- 5월 주요 판사 선출을 앞둔 가운데 과테말라의 민주주의 개혁 진전에 세계적인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2023년 대통령 선거 이후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evalo) 과테말라 대통령은 민주주의 개혁을 약속해왔으며, 기득권과 법조계를 그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판사 선거가 과테말라 민주주의 생존에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 5월 과테말라 의회는 주요 법관들을 선출하게 된다. 대법관, 항소법원 법관 등을 비롯하여 사법 체계 내 주요 보직 200명 이상을 임명한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미주기구(OAS)에 참관단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과테말라 대법관의 임기는 5년이다. 언론 매체들은 지난 20년간 의회의 대법관 선출 과정이 정치화되었으며, 명백한 불법이 자행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관들은 지난 2019년 임기를 마쳐야했지만 의회가 법관 선출을 의제에서 제외하면서 대법관들은 4년간 사실상 임기가 연장되었다.
- 과테말라 국내외 매체들은 사법계가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수십 년간 과테말라 사법계는 사법계를 견제하거나 조사하는 이들에게 보복을 가했다. 추방된 후안 프란시스코 산도발(Juan Francisco Sandoval) 검사는 '평행 위원회 2020' 사건에서 10명의 판사의 면책특권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체계적으로 거부되었다. 해당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신변의 위협을 이유로 사임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다.
◦ 미국, 과테말라의 민주주의 전환 높게 평가
- 미국 정부는 2021년 시작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불규칙 이민의 근본 원인(the Root Causes of Irregular Migration strategy)' 전략의 중요한 성과로 과테말라의 민주적 전환을 꼽았다. 위 전략은 중앙아메리카의 거버넌스, 안보, 경제적 도전을 해결하여 이민 압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이든 행정부 국가 전략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과테말라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선언(Los Angeles Declaration) 장관 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져, 과테말라의 거버넌스 진전과 이민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
- 미국은 과테말라 경제 지원 및 중남미 이민 정책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과테말라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청정 에너지, 민간 부문 투자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쿠바(Cuba), 아이티(Haiti), 베네수엘라(Venezuela), 니카라과(Nicaragua)에서 43만 5,000명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는 등 인도적으로 이민을 관리하고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확대하는 노력이 과테말라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미국은 역설했다.
☐ 과테말라 전문가와 언론인, 개혁의 의미와 한계 지적
◦ 과테말라 전문가, 아레발로 대통령의 100일간 개혁에 복합적인 평가 내놓아
- 과테말라 전문가인 스테판 요스트(Stephan Jost)는 아레발로 대통령의 첫 100일 동안의 성과에 관한 평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요스트는 부패 의혹으로 국격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이전 정부에 비해 현 정부의 국제적 인지도는 의심할 여지없이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국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 것이며, 과테말라 정부의 인정과 미래는 국내 정책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요스트는 지적했다.
- 요스트는 정부가 부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레발로는 청렴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과테말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나, 과테말라의 수많은 문제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청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요스트는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아레발로 대통령이 취임이 늦어지면서 정권 초부터 국가의 통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요스트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와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그는 아레발로 대통령이 개혁의 기회를 놓쳤고, 정권을 잃을 것이라는 다른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정부는 선거로 인한 초기 모멘텀과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과테말라 언론인, 아레발로 대통령의 개혁이 지나치게 늦다고 평가
- 과테말라의 인류학자이자 언론인인 디나 페르난데스(Dina Fernandez)는 기고문에서 아레발로 대통령의 개혁 성과를 소개했다. 그녀는 과테말라의 고질적인 부패 척결을 위해 캠페인을 벌인 중도 좌파 개혁가인 아레발로는 투명성 개선과 법안 통과를 위한 그의 노력에 격렬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공공 공사 계약을 정리하고, 내각에 능력주의를 도입하고, 세계 무대에서 과테말라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 그러나 페르난데스는 과테말라 역사상 가장 긴 시위를 이끈 사람들이 아레발로 대통령에게 실망을 표명하였다는 점을 전했다. 페르난데스는 과거 시위대가 105일 동안 142개 도로를 차단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한 아레발로 대통령의 취임을 도왔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기득권, 특히 검찰이 당선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취임이 늦어졌다. 아레발로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그의 취임을 돕기 위해 대규모 장기간 집회를 이끌어갔던 것이다. 페르난데스에 따르면, 아레발로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시위를 이끌었던 인물들은 아레발로 대통령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부패한 기득권들이 사임하거나 쫓겨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aHora.gt, EE. UU.: relevo democrático en Guatemala es un ejemplo del avance de la estrategia de causas raíz de la migración, 2024.05.07.
LaHora.gt, EE. UU. ofrece US$100 millones para la gestión de la migración, previo a cumbre en Guatemala, 2024.05.06.
Americas Quaterly, Arévalo Wants to Change Guatemala. Some Say He’s Moving Too Slowly,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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