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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사푸르칸디댐 완공...파키스탄 수자원 안보 우려 증가
파키스탄 EMERiCs - - 2024/04/19
☐ 사푸르칸디댐 완공으로 인도-파키스탄 수자원 이슈 부상
o 인도, 사푸르칸디 댐 운영 통한 잠무 카슈미르 지역 관개 개선 기대
- 2024년 2월 25일 인도 사푸르칸디(Shahpur Kandi) 댐이 완공되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댐 운영까지의 작업은 98% 완료되었으며, 주변지역 수자원 공급과 수력발전에 적합한 수위까지 저수지를 채우는 데에 약 2~3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사푸르칸디 댐은 인도 펀자브(Punjab)주와 잠무 카슈미르(Jammu & Kashmir)주*에 걸쳐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1995년부터 사푸르칸디 댐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펀자브주와 잠무 카슈미르주 간 분열로 계속 지연되었다가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2018년에야 건설이 재개되었다.
- 인도 정부는 사푸르칸디 댐 운영이 궤도에 오르면 관개가 수월해지면서 펀자브 지역에 1만 2,355에이커,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 7만 9,501에이커의 농경지가 추가될 것이며, 또한 설치용량 206메가와트인 수력발전 시설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펀자브,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기도 하다. 펀자브의 경우 동쪽은 인도 펀자브주로, 서쪽은 파키스탄 펀자브주로 나누어졌다. 카슈미르의 경우 라다크(Ladakh)와 잠무 카슈미르주가 인도 실효지역이며,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Azad Jammu & Kashmir)주와 길기트 발티스탄(Gilgit-Baltistan)주는 파키스탄 실효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o 파키스탄, 인도 사푸르칸디 댐 운영으로 일부 지역 물 부족 우려
- 문제는 사푸르칸디 댐의 수원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지나는 라비(Ravi) 강인데, 인도가 1960년 인더스 수자원 조약(IWT: Indus Water Treaty)*을 바탕으로 라비 강의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파키스탄 라호르(Lahore) 지역 역시 라비 강의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사푸르칸디 댐을 운영한다고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물이 완전히 끊긴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라호르 지역의 경우 라비 강으로부터 지하수 함양(재충전)을 해왔기 때문에 사푸르칸디 댐이 운영된다면 라호르 지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Cape Town)과 유사한 정도의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 1960년, 양국 정부는 IWT를 체결하며 인더스 강 유역 수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나누었다. 인도는 인더스 강 유역 동쪽인 수틀레지(Sutlej) 강, 베아스(Beas) 강, 라비 강에 대한 권한을, 파키스탄은 인더스 강 유역 서쪽인 인더스(Indus) 강, 젤룸(Jhelum) 강, 첸납(Chenab) 강에 대한 관할권을 각각 보장받았다.
☐ 사푸르칸디 댐 이슈, 인더스 강 유역 수자원 운용 문제로 번져
o 인도, 파키스탄 물 부족 우려 반박하며 사푸르칸디 댐 운영 정당성 옹호
- 인도 측은 IWT 체결로 인더스 강 유역의 권한 85%를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기에 IWT기반으로 이용가능한 수자원이 인도는 3,300만 에이커피트(Acre-Feet), 파키스탄은 1억 3,500만 에이커피트라고 전한다.
- 또한 인더스 강 유역 동쪽의 연간 수자원량 441만 에이커피트 가운데 파키스탄 국경 내에서 이용가능한 수자원이 339만 에이커피트라며, 사푸르칸디 댐의 운영이 파키스탄 수자원 확보 차질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반면 파키스탄 측은 인도가 댐 건설과 같은 수단으로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수자원을 통제함으로써 파키스탄의 정책 기조나 여론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 실제로 2019년 2월 인도 잠무 카스미르주 풀와마(Pulwama)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당시 니틴 가드카리(Nitin Gadkari) 인도 교통부 장관은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 강 유역 동쪽의 물길을 야무나(Yamuna) 강 쪽으로 바꾸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o 인더스강 유역 수자원 운용에 대하여 중국 역할도 언급하는 인도
- 담수 매장량이 90일치로 다수 국가의 2년치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는 물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더스 강 유역의 수자원을 개발·활용하려고 한다.
- 이에 현지에서는 인더스 강 유역 수자원 문제가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간 이슈로 국한될 수 없으며 인더스 강, 수틀레지 강, 브라마푸트라(Brahmaputra) 강 상류*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고 있는 중국 역시 인더스 강 유역 수자원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 중국은 티베트에 걸쳐져 있는 브라마푸트라 강 상류 지역에 얄룽창포(Yarlung-Zangbo) 댐을 건설하려 하고 있으며, 티베트 일대의 지하수면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수자원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도 주목해야
o 강 활용도 최대화에 그치지 않고 환경 파괴 최소화 방안도 고려하여야
- 한편, 인도 사푸르칸디 댐 운영이 IWT에 입각한 합리적인 사항이라고 여기는 파키스탄인들도 없지는 않다. 이들은 파키스탄과 인도 모두 IWT를 준수하며 국내 프로젝트를 최대한 진행하거나 심지어 서로 협력하며 인더스 강 유역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겼다.
- 다만 이들은 IWT 내 환경 관련 규정 부재를 지목하며, 기존 인더스 강 유역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상황을 평가·대응하고 향후 개발이 일대 생태계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IWT에 대하여 일부 개정이나 부록 추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o 기후위기發 물부족 문제 두고 인도-파키스탄 협력 여지 키워야
-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여파로 히말라야 일대의 빙하 용융이 가속화되고 하천 흐름 및 강수량 관련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 파키스탄 모두 물 부족 사태를 맞닥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들은 물 부족은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자원을 경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 뒤이어 지정학 혹은 국익 측면만 고려하여 사푸르칸디 댐 운영을 비롯한 인더스 강 유역 수자원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지속가능성 측면 역시 염두에 두면서 양국이 수자원 관련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wn, Shahpurkandi Dam: India-Pakistan experts advocate cooperation for water security, 2024.04.12.
ABP Live, From Dry Fields To Reaping Crops: Why India Stopped Flow Of Ravi Water To Pakistan — Explained, 2024.04.12.
Bharatshakti, Shahpur Kandi Dam: Inching Towards India-Pakistan Water Wars!, 2024.04.06.
South Asian Voice, The Shahpur Kandi Balance: India’s Gain, Pakistan’s Concern,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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