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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팔, 중국과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네팔 EMERiCs - - 2024/04/12
☐ 중국과의 협력 적극 도모하는 네팔
o 8일간 중국 방문한 네팔 외교부 장관
-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나라얀 카지 슐레스타(Narayan Kaji Shrestha) 네팔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관료들과 양국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이번 방문에서 슐레스타 장관과 왕이(Wang Yi) 중국 외교장관간에는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실행계획 구체화, △고르카(Gorkha) 및 다딩(Dhading) 지역 농·공업단지 설립 추진, △국경 지역 공동 조사, △중국의 네팔 국민 비자 수수료 면제, △양자협의체 격상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 양국 외교 수뇌간 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하였으며, 슈네스타 장관은 왕 장관에게 네팔 방문을 권유하였고, 왕 장관도 연내에 네팔을 방문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o 중국-네팔, 무료 비자 제공·무역로 14곳 재개 등 합의
- 슐레스바 장관은 “네팔 국민 비자 수수료 면제 요청에 대하여 중국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폐쇄되었던 무역로 14곳을 재개방하고 무역, 투자, 관광 등 분야에서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밝혔다.
- 또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네팔 측은 중국에 양자협의체 격상을 제안하였는데, 아직 내려진 결정은 없으나 중국 측이 상기 제안을 진지하게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1996년 차관급 협의체를 구축하였는데, 만약 중국이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네팔-중국 협의체는 네팔-인도와 동일한 수준(장관급)으로 격상하게 된다.
☐ 중국-네팔, 일대일로(BRI) 프로젝트 협력에 초점
o 양국, 이번 외교 수반 만남에서 BRI 협력 윤곽 잡아
-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만남에서 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협력 진척에 초점을 맞추었다. 2024년 3월 26일 양국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BRI 실행계획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조속한 시일’의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국이 BRI 프로젝트 협력 기본협정에 서명한 지 7주년이 되는 2024년 5월 12일이나 추후 카트만두(Kathmandu) 개최될 예정인 네팔-중국 외교차관급 회담 기간으로 추정된다.
- 양국은 2017년 5월 12일 BRI 기본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중국은 2019년 말 해당 협력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이후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o 타당성 문제 제기도 없지는 않아
- 다만 네팔 현지에서는 양국간 BRI 프로젝트 협력이 본격화되기 전 경제·재무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 익명 표기를 조건으로 인도 언론 ETV 바라트(ETV Bharat)의 인터뷰에 응한 한 중국 전문가는 “가장 큰 문제는 (높은) 비용”이라며 “네팔은 중국으로부터의 대출금을 상환할 만큼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그는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을 한다고 가정하면 인도는 네팔에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 대다수 BRI 프로젝트는 중국이 각국에 상업 차관을 제공하여 인프라를 건설하면 각국 정부는 인프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네팔은 BRI 프로젝트 협력과 관련하여 상업 차관보다 보조금과 같은 자금 지원을 선호한다고 중국에게 명시한 바 있다.
☐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네팔
o 중국·인도 대립으로 일부 네팔 인프라 프로젝트 차질
- 한편,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놓고 중국과 인도와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네팔에서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 역시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기업 참여도가 높은 네팔 카트만두-테라이(Terai)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경우 본래 202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인도 기업과 중국 기업간 법적 공방 때문에 완공 예상 시기가 2027년으로 연기되었다.
- 2023년 1월 새로이 문을 연 포카라(Pokhara) 국제공항의 경우 중국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인도 당국으로부터 포카라-바라나시(Varanasi) 항공 노선 개설을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o BRI 프로젝트 진행되어도 중국-네팔 우선순위 다를 수 있어
- 중국은 BRI 하에서 네팔과 1개의 기술학교 건설 관련, 3개의 에너지 관련, 5개의 교통·운송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히말라야 횡단철도(Trans Himalayan Multi-Dimensional Connectivity Network) 건설을 우선시하고 있다.
-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네팔이 BRI 프로젝트에서 혜택을 얻으려면 철도보다는 고속도로 건설에 집중해야 하며, ‘중국-네팔-인도’보다 ‘네팔-중국-중앙아시아’의 BRI 기반 교역 루트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네팔 현지에서는 비동맹 원칙에 의거하여 인도나 중국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국의 투자 모두를 자양분 삼아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OA, India, China Seek Influence in Nepal as Infrastructure Projects Stall, 2024.03.25.The Kathmandu Post, Nepal, China renew pledge to sign BRI execution plan ‘soon’, 2024.03.27.
ETV Bharat, Nepal-China Economic Corridor: Questions Rise About Feasibility, 2024.04.02.
People’s Review, BRI and Nepal, 2024.04.03.
iSAS, Nepal-China Connectivity Endeavours,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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