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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스리랑카 자동차 수입 금지 정책의 영향과 전망
스리랑카 Zahrah Imtiaz, Ashraaq Wahab Point Pedro Institute of Development, H W Associates (Pvt) Ltd Research Associate, Managing Partner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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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자동차 수입의 역사
가. 1977~2019년
1977년 이전까지 스리랑카에서 자동차는 국내 생산 및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특권 계층만의 소유물로 간주되었다.1) 하지만 1977년 경제 개방 이후 주로 일본 자동차 기업으로부터 신차 및 중고차의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2) 이에 따라 스리랑카 내 실제 등록된 자동차 수는 1970년대 평균 20만 8,026대에서 2019년에는 809만 5,224대로 급증하게 되었다.3) 자동차 수입이 공식적으로 금지되기 전 마지막 해인 2019년 스리랑카는 자동차 수입에 8억 1,500만 달러(약 1조 885억 원)를 지출했고, 이는 당해 년도 전체 수입액의 약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4)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스리랑카 정부는 고급 자동차 수입세, 자동차 판매세, 차량 운행세, 인허가세와 탄소배출에 대한 세금으로 평균 120억 6,300만 스리랑카 루피(약 504억 원)에 달하는 세수를 얻었다(<표 1> 참고).5) 또한 스리랑카 정부는 특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5년에 한 번씩 면세 가격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면세수입허가제도(tax-free vehicle import license scheme)를 시행한 바 있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에서 구매한 차량은 총 2,017대에 달하며 이 중 1,031대를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구매했다(<그림 1> 참고).6)
<표 1> 수입 금지 조치 이전 스리랑카의 자동차 수입 관세 및 취득세 부과에 따른 세입 변동 현황
(단위: 백만 스리랑카 루피)
자료: 스리랑카 교통고속도로부
<그림 1> 2012-16년 간 스리랑카 정부가 구매한 자동차 현황(단위: 대)
자료: 스리랑카 공공재무위원회
나. 2020년 이후
스리랑카는 2020년 △급격한 대외채무 증가 △외환보유고 감소 △높은 인플레이션율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대표적 사치품으로 인식되는 자동차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7) 우메쉬 모람무달리(Umesh Moramudali) 콜롬보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스리랑카의 자동차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외환위기 대처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차량 구매를 위한 개인들의 대출이 성행하였으나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아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이는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리랑카 내 자동차 소유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원유 수입 및 유류 보조금 지급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스리랑카에서 개인적인 지위를 상징하는 측면이 강한 자동차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시행이 비교적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자동차 수입 금지 정책의 부작용도 발생했는데, 이는 자동차 수리를 위한 부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당장 수입을 재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안으로 스리랑카에서 자동차를 직접 조립 또는 제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 스리랑카 자동차 수입 금지 정책의 주요 분야별 영향
가. 노동/인력 분야
스리랑카 자동차 수입금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시작과 동시에 급작스럽게 시행되었으며, 스리랑카 내 자동차 산업의 모든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8) 스리랑카 자동차 전문 잡지 모터 매거진(Motor Magazine)의 니말 위말라수리야(Nimal Wimalasuriya) 편집장은 상기 수입 금지 조치가 자동차 무역과 관련된 다수의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였는데, 실제 2020년 3월 이후 자동차 무역 분야 내 약 1만 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약 1,500개의 중소기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다수의 자동자 제조분야 고급 기술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스리랑카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는 고급 인력 유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련 업계 폐업 등의 결과로 이어졌고 향후 자동차 수입 재개 시 심각한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나. 국내 자동차 판매 단가
경제학자 셰런 페르난도(Sheran Fernando)는 스리랑카의 자동차 수입 금지 정책이 국내 자동차 가격 급등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수입 금지 정책 이후에도 저금리 기조(single digit range)가 지속됨에 따라 자동차 구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공급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10) 이후, 2022년 스리랑카의 ‘채무불이행(default)’ 선언 등 경제위기로 인해 금리가 크게 인상되면서 국민의 자동차 구매력은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가격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못했다.11) 2018년 BMW 740i LE(독일 고급 대형차)의 경우 2018년에 출고된 신차가 3,200만 루피(약 1억 3,404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0년 1월 약 2,200만 루피(약 9,216만 원)로 가격이 하락한 바 있다. 그러나 자동차 수입 금지 정책 이후 해당 차량의 가치는 약 3,500만 루피(약 1억 4,661만 원)로 급등하였으며, 2022년 초에는 약 5,000만 루피(약 2억 945만 원)로 거래되었다. 2022년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고, 현재 해당 차량의 가치는 약 4,000만 루피(약 1억 6,75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스리랑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완성차 제조 분야) 한편 자동차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스리랑카 국내에서 조립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스리랑카에서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었는데, 이는 스리랑카 국내 자동차 제조 부문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 현지법인 현대 아반스(Hyundai Abans)의 아만다 구네라트네(Amanda Gooneratne) 운영이사(operation director)는 자동차 완제품(CBU: Completely Built Unit) 수입 금지로 현지에서 조립된 신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밝혔다.12)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스리랑카에서 제조된 자동차가 수입된 자동차보다 저렴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는 기술력 및 규모의 경제에 크게 의존하는데, 해외 주요 자동차 제조공장은 기계식 공정 및 적기 공급체계,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스리랑카 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2020년 이후 스리랑카에 설립된 자동차 제조공장이 단 한 개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이러한 비용 효율성 문제에 기인한다.
(부품 제조 분야) 스리랑카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스리랑카 기업들은 타이어, 배터리, 고무 부품, 배기 시스템, 연료 탱크, 라디에이터, 범퍼 등 다양한 부품을 현지에서 제조하고 있으며, 이는 스리랑카 내 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자동차 산업 분야의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13) 랑카 할니스(Lanka Harness)社는 20년 이상 에어백 등 안전 관련 부품을 제조해 왔고, 엑시드(Exide)社는 자동차 배터리 부품을, 시트(Ceat)社는 약 10년 이상 타이어 및 이와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14)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인도 마힌드라(Mahindra)社가 스리랑카 아이디얼(Ideal)社와 협력하여 스리랑카 웰리페나(Welipenna)에 신규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설립한 이후, 해당 공장에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모디콘(Modicon)社 등의 부품 제조업체가 다수 등장하였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소는 ‘기술지식이전(technological knowledge transfer)’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모디콘 등 신생 부품 제조업체가 세계적인 수준에 뒤지지 않는 기술 향상을 이루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표준에 부합하는 부품 생산 방법 관련 교육이 핵심이었다고 평가된다. 한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당면한 어려움으로는 대규모 초기 투자금, 경제위기에 따른 수요 감소, 원자재 수입 어려움 등이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다수의 산업체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에, 정부의 신중한 정책 결정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3. 스리랑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스리랑카는 국내 자동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전기차(EV) 및 관련 부품 제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한다. 또한, 스리랑카 제조업체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으며, 규모가 작은 내수 시장 보다는 수출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숙련된 기술 인재의 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외 자동차 제조 전문 지식 및 기술의 도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15)
역내 주요 교역국들은 스리랑카에 자동차 수입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향후 수입 허용과정16)에서 전기차 수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한데, 가령 유럽연합(EU)에서 지정한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식스(EURO 6)17)’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활용 및 도입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스리랑카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40%가 도로 교통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향후 순수 내연기관(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 자동차의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될 지라도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약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동차 수입 금지 정책은 오토바이 및 스리랑카 서민의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툭툭(Tuk Tuk)의 전기화를 촉진하고 있다. 실제 다수의 다국적 기업18)들이 스리랑카 내 전기 툭툭(E-Tuk Tuk) 네트워크 개발을 위해 배터리, 충전소 설치 등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4. 결론
스리랑카의 극심한 경제 위기를 감안할 때, 자동차 수입 금지 정책을 통한 외화유출 차단은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스리랑카는 개방된 경제를 감당할 여력이 못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 수입 금지 정책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19) 다만 스리랑카 정부의 이러한 자동차 수입 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성격의 정책이 아니며, 스리랑카 국내 자동차 산업 성장에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스리랑카 자동차 시장은 수입이 아닌 내수시장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및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간의 협력을 통한 부품 제조 분야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해외수출 증진 및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각주
1) Vehicle Importers Association of Sri Lanka. (2023). Retrieved from Vehicle Importers Association of Sri Lanka: https://www.via-sl.com/viasl/our-history
2) A brief history of modern transportation in Sri Lanka . (2016). Retrieved from Roar Media : https://roar.media/english/life/history/a-brief-history-of-modern-transportation-in-sri-lanka
3) Department of Motor Traffic . (2019). Performanc Report Department of Motor Traffic 2019. Retrieved from Parliament.lk: https://www.parliament.lk/uploads/documents/paperspresented/performance-report-department-of-motor-traffic-2019.pdf
4) Jabir, F. (2023, January 25). Features. Retrieved from Daily News : https://archives1.dailynews.lk/2023/01/25/features/295866/allow-vehicle-imports-quota-basis-revive-industry-cmta
5) Central Bank of Sri Lanka . (2023). External Sector . Retrieved from Central Bank of Sri Lanka : https://www.cbsl.gov.lk/en/statistics/statistical-tables/external-sector
6) Public Finance.lk . (2021, May 25). What does the Government’s acquisition of four-wheeled passenger vehicles for the use of Ministries look like over the years? Retrieved from Public Finance.lk : https://publicfinance.lk/en/topics/what-does-the-government-s-acquisition-of-four-wheeled-passenger-vehicles-for-the-use-of-ministries-look-like-over-the-years-1621944981
7) Newsfirst.lk . (2020, September 3). Retrieved from Newsfirst.lk : https://www.newsfirst.lk/2020/09/03/sri-lanka-to-ban-vehicle-imports-for-a-year/
8) Lanka News Web. (2023, November 13). Government Foregoes Around Rs. 450 bn due to vehicle import ban. Retrieved from Lanka News Web: https://lankanewsweb.net/archives/46085/government-foregoes-around-rs-450-bn-due-to-vehicle-import-ban/
9) Wijayawardhana, K. (2023, Decemberr 7). Impact of the automotive import ban on component manufacturers. (A. Wahab, Interviewer)
10) Fernando, S. (2023, December 5). Interview on how the automotive import ban has affected the industry as a whole. (A. Wahab, Interviewer)
11) Perera, A. (2022, March 29). Sri Lanka: Why is the country in an economic crisis? Retrieved from BBC News: https://www.bbc.com/news/world-61028138
12) Gooneratne, A. R. (2023, December 10). Effects of automotive import ban on assembly activities. (A. Wahab, Interviewer)
13) Wijayawardhana, K. (2023, Decemberr 7). Impact of the automotive import ban on component manufacturers. (A. Wahab, Interviewer)
14) Sri Lanka Export Development Board. (2023, Decembet 10). Lanka Harness Co Pvt Ltd. Retrieved from Sri Lanka Export Development Board: https://www.srilankabusiness.com/exporters-directory/company-profiles/lanka-harness-co-pvt-ltd/
15) Fernando, S. (2023, December 5). Interview on how the automotive import ban has affected the industry as a whole. (A. Wahab, Interviewer)
16) (역주) 2024년부터 자동차 수입(이륜차 포함)을 전면 재개될 것이라는 주요 언론들의 분석이 있었으나, 최근(1.11) 스리랑카 정부는 관보(official gazette)를 통해 일부 정부 부처 관용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
17) (역주) EU 의회는 2014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한 EURO 6를 시행, 이는 EURO 규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배출 규제
18) (역주) 파키 스탄 레이스에너지(Race Energy)社는 전기 툭툭에 사용되는 베터리 교환 기술 투자 결정(2023.12월), 중국 소콘그룹(Sokon)은 스리랑카 혁신적 전기차 도입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2023.12월) 등
19) Moramudali, U. (2023, December 7). Senior Lecturer Economics. (Z. Imtiaz, Inter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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