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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법원, 전 대통령에게 경제 위기 초래했다며 유죄 판결
스리랑카 EMERICs - - 2023/12/01
☐ 스리랑카 전 대통령, 불명예 퇴진... 퇴진 당시 형사고발 가능성도 제기돼
◦ 스리랑카 전 대통령, 경제 위기와 대규모 반대 시위로 하야
- 2022년 7월 14일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당시 스리랑카 대통령이 몰디브로 도피 중 사의를 표명하는 문건을 스리랑카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당시 스리랑카에서는 연료를 비롯한 물가 폭등으로 성난 국민들은 라자팍사 대통령과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당시 스리랑카 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라자팍사 집안의 족벌 정치를 비난하면서 수주 간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시위 참가자들은 정치 명문으로 알려진 라자팍사 가문의 주택과 하원의원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후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가 먼저 사임을 표하였으며, 이후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도 해외로 도피한 이후 하야했다.
- 총리와 대통령이 사임하자 스리랑카 의회는 2022년 7월 20일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통일국민당(UNP, United National Party) 대표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위크라마싱하 당시 대통령은 라자팍사 가문이 소속된 스리랑카 국민전선국민전선(SLPP, Sri Lanka Podujana Peramuna)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위크라마싱하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시위는 계속되었으며, 당시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기도 했다.
◦ 라자팍사 전 대통령, 형사 고발 가능성 제기... 신정부, 정통성 회복 위해 재정 문제 해결에 나서
- 라자팍사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귀국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신임 스리랑카 정부 대변인은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7월 27일 반둘라 군와르데나(Bandula Gunwardena) 스리랑카 정부 대변인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이며, 귀국한 후 범죄 혐의로 기소 시에는 더는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인 루위에 니랑잔 구네샤나탄(Luwie Niranjan Ganeshanathan)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은 재임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퇴임 후에는 뇌물 수수, 부패 등 형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도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에 망명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그가 개인 체류자 자격으로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 스리랑카 신정부, 경제 회복에 총력... 스리랑카 법원,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
◦ 스리랑카 신정부, IMF로부터 지원 확보... 경기 회복 위한 조치도 시행
- 위크라마싱하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먼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IMF는 스리랑카에 부채 재조정을 지원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스리랑카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동 국가들로부터 외화 등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IMF와의 협상을 통해 2023년 3월 29억 달러(한화 약 3조 7,845억 원)의 구제 금융 확보에 성공했다. IMF는 구제 금융 승인 이후 첫 번째 지원분인 3억 3,000만 달러(한화 약 4,306억 원)를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지원금은 IMF가 스리랑카 상황을 검토한 뒤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이후 스리랑카 정부와 중앙은행은 IMF와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외화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 스리랑카와 IMF는 2024년 채무 구조조정에 합의하였으며, 지난 10월 구제 금융 지원을 위한 검토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회담에서 IMF 실무단은 스리랑카 경제 정책 개혁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스리랑카 대법원, 라자팍사 형제에 유죄 판결...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에 그쳐
- 스리랑카 대법원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라자팍사(Rajapaksa) 형제가 경제를 잘못 처리해 스리랑카 최악의 금융 위기를 촉발한 유죄라는 상징적 판결을 내렸다. 11월 14일 재판부는 학계와 시민권 운동가들이 제기한 여러 청원에 대한 다수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대중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부패 감시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지부(TISL, Transparency International Sri Lanka)와 4명의 활동가가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haya Rajapaksa) 전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들 형제의 남동생인 바실 라자팍사(Basil Rajapaksa) 전 재무부 장관과 두 명의 전 중앙은행 총재, 기타 재무부 고위 관리들도 피고에 포함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의 경제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 그룹에 있다고 판결하고, 청원자들에게 법적 비용으로 458달러(한화 약 59만 원)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 국제투명성기구의 나디샤니 페레라(Nadishani Perera) 변호사는 전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의 경제에 대한 부주의 또는 무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선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페레라 변호사는 판결로 그러한 선언을 받았으며, 이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라고 첨언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성명에서 청원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정에 온 것이며, 자신을 위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청원자들이 부담한 비용 이외의 보상을 명령할 의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Sri Lanka top court finds Rajapaksa brothers guilty of economic crisis, 2023.11.15.
Colombo Gazette, Supreme Court finds Rajapaksa brothers guilty over economic crisis, 2023.11.1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Reaches Staff-Level Agreement on the First Review of Sri Lanka’s Extended Fund Facility Arrangement, 2023.10.19.
Daily Mirror, IMF Fund Facility:SL received first tranche of USD 330 Mn yesterday: Siyambalapitiya, 2023.03.23.
The Economist, Ranil Wickremesinghe must persuade suffering Sri Lankans to endure more pain, 2022.07.28.
Aljazeera, Sri Lanka’s parliament extends state of emergency amid crackdown, 2022.07.27.
Dhaka Tribune, Singapore extends stay of Sri Lanka's Rajapaksa, 2022.07.27.
The Straits Times, Sri Lanka's Ranil Wickremesinghe voted in as next president,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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