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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선거 쟁점으로 부상한 인도의 연금제도 문제
인도 EMERICs - - 2023/12/01
☐ 인도, 재정악화 막기 위해 도입된 신연금체계에 반발 늘어나
◦ 인도, 구연금체계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 벌어져… 총선 앞두고 파업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 인도 서부 펀자브(Punjab)주에서 연금제도 복귀를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2023년 11월 8일부터 펀자브주 공공서비스노조(Punjab State Ministerial Service Union)는 구연금체계(Old Pension Scheme) 복귀와 계약직 정규화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펀자브주 공공서비스노조는 펀자브주 정부가 노조와 대화하지도, 요구를 경청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하며, 12월 6일까지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 인도 내 철도노조도 연금제도 복귀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11월 20일 전인도철도원연맹(All India Railwaymen's Federation)은 구연금체계 복귀를 요구하는 파업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노조원 중 90% 이상이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예상된다. 전인도철도원연맹이 파업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한다. 전인도철도원연맹이 파업을 의결할 경우 2024년 4월 말에 있을 총선거 이전인 2024년 2월부터 구연금체계로 복귀하기 전까지 무기한 파업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 중앙정부, 2005년에 재정 건전성 악화 막기 위해 신연금체계 도입
- 인도 중앙정부는 2005년에 연금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2005년 8월부터 인도 중앙정부는 1972년부터 운용된 연금제도를 대체하는 신연금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주정부도 신연금체계를 도입해왔다. 인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구연금체계 하에서 공제 없이 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으나, 신연금체계가 도입되면서 기본급의 10~14%를 연금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구연금체계에서 퇴직자들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퇴직 직전의 월급 중 50%를 연금으로 매월 수령할 수 있었으나, 신연금체계가 도입되면서 연금 기금의 일정 금액이 시장에 투자되기 때문에 수령액도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다.
- 신연금체계 도입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 연구원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구연금체계로 복귀한 일부 주정부들은 204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0.1%를 절감할 수 있으나 2040년 이후로는 연금 지출 부담이 매년 GDP의 0.5%만큼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2023/24 회계연도 인도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84%에 달하며 이는 2018년 재정책임예산관리검토위원회(Fiscal Responsibility and Budget Management Review Committee)의 권고안인 60%보다 높은 수치이다. 인도 정부의 재정 적자도 중장기 목표치인 GDP 대비 4.5%보다 높은 5.9%를 기록하고 있다.
☐ 선거 쟁점으로 부상한 인도의 연금 문제, 중앙정부는 신연금체계를 일부 개혁하는 방안 검토 중
◦ 인도 야당이 운영하는 주정부들, 선거 의식하여 구연금체계로 복귀 추진
- 인도의 일부 주정부는 재정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구연금체계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 야당 인도국민회의당(INC, Indian National Congress)이 운영하는 인도 북부의 히마찰프라데시(Himachal Pradesh) 주정부는 구연금체계로 복귀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인도국민회의당이 통치하는 자르칸드(Jharkhand), 차티스가르(Chhattisgarh) 라자스탄(Rajasthan) 주정부도 신연금체계를 포기하고 구연금체계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펀자브 (Punjab)와 텔랑가나(Telangana), 시킴(Sikkim) 주정부도 구연금체계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
- 인도 야당이 운영하는 주정부들이 구연금체계 복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선거가 있다. 2023년 11월 차티스가르, 라자스탄, 텔랑가나, 미조람(Mizoram),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 5개 주에서 주의회 선거가 치러진다. 5개 주의 주의회 선거는 2024년에 있을 총선거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선거다. 인도국민회의당은 복지제도 공약을 통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여당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의 선거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구연금체계 복귀와 보조금 확대 등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 고정 지급액으로 선호 받고 있는 구연금체계, 인도 중앙정부는 구연금체계의 일부 특징을 반영한 개혁 방안 검토
- 구연금체계 복귀가 추진되는 배경으로 경기 침체도 지적된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공중보건 위기와 그로 인한 경기 침체, 고용 불안정, 사회보장 혜택 감소 등은 신연금체계보다 구연금체계를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구연금체계는 시장 상황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적으로 연금급여를 받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구연금체계에 따른 연금소득은 신연금체계와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인도 중앙정부는 신연금체계를 유지하되 퇴직 직전 급여의 40~45%를 연금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검토 중이다. 2023년 11월 23일 아미트 샤(Amit Shah) 인도 내무부 장관은 인도국민당이 구연금체계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구연금체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 중앙정부는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주정부의 신연금체계 모델을 채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는 신연금체계의 핵심 내용인 공무원의 급여 공제는 유지하되 퇴직 직전에 받은 기본급의 40~50%를 매월 연금으로 보장하는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imes of India, PSMSU strike: Will 15k govt employees get paid on time?, 2023.11.30.
Times of India, Govt offers option to shift to old pension scheme, 2023.11.26.
The Statesman, Old Pension Scheme (OPS) showing potential to become a major poll narrative in Lok Sabha polls, 2023.11.24.
Times of India, Implement old pension scheme, say rail employees, 2023.11.23.
Times of India, State elections will shape India’s mood for 2024, 2023.11.23.
Free Press Journal, Mumbai: Railway Employees Participate In Crucial Voting On Old Pension Scheme, 1974-Like Strike Feared, 2023.12.21.
Times of India, Old vs new pension: Link benefits to 50% of last drawn salary, says panel, 2023.11.24.
New Indian Express, Changes in National Pension Scheme by year-end: Official, 2023.11.03.
NDTV, States Shifting To Old Pension Scheme Major Step Backwards: RBI Article, 2023.09.19.
ZeeBiz, New Pension Scheme vs Old Pension Scheme: Which of the two offer maximum retirement benefit?, 2023.09.19.
Economic Times, India's pension scheme review must prioritise fiscal prudence, development spending, economists say,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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