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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캐나다 외교 관계 개선 여전히 미지수
인도 EMERICs - - 2023/11/10
☐ 인도-캐나다 외교 관계 개선, 근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 인도 중앙정부, 캐나다 국민에 대한 비자 서비스 일부 재개… 인도-캐나다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 인도 중앙정부는 캐나다 국민에 대한 비자 서비스를 일부 재개하였다. 10월 25일 인도 중앙정부는 인도계 캐나다 국민들이 인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일부 재개한다고 밝혔다. 인도와 캐나다의 관계는 9월 18일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 내 시크교도 피살 사건에 인도 정부 요원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뒤부터 악화되었다. 인도 중앙정부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주장에 대한 항의하며 캐나다 국민에게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캐나다 내 인도 외교관을 철수시킨 바 있다.
- 인도 중앙정부의 비자 서비스 재개가 인도-캐나다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윌슨센터(Wilson Center)의 남아시아 국장인 마이클 쿠겔만(Michael Kugelman)은 인도-캐나다 관계가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하면서, 인도 중앙정부와 캐나다 정부 모두 위기가 더욱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위기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싱크탱크 대서양협의회(Atlantic Council)의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보시우르키우(Michael Bociurkiw) 또한 인도-캐나다 관계 정상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는 없다고 평가하였다.
◦ 인도-캐나다 관계 악화로 FTA 협상도 중단… 인도는 캐나다의 테러자금 세탁 방지 노력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져
- 인도-캐나다 관계 악화로 인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중단되었다. 11월 4일 인도의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상공부 장관은 인도-캐나다 FTA 협상이 캐나다 정치인들의 ‘근거 없는 오해’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인도의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은 인도가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음을 언급하며 FTA 협상 중단이 캐나다에게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인도와 캐나다는 2010년부터 포괄적경제파트너십(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2022년부터 무역협정을 본격적으로 재개하였다.
- 인도 중앙정부는 캐나다의 테러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중앙정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 캐나다가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현지언론 위온(WION)은 익명의 인도 국가수사국(National Investigation Agency) 전 국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인도가 캐나다에 칼리스탄(Khalistan) 운동의 테러 활동에 대한 증거를 공유했으나 캐나다 정부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인도 중앙정부와 캐나다 정부, 에어인디아 테러 위협이 제기되면서 테러 가능성 조사 중
◦ 캐나다의 칼리스탄 운동 지도자, 테러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해 논란
- 칼리스탄 운동 지지 단체 지도자가 테러 경고로 보이는 발언을 하면서 인도 중앙정부와 캐나다 정부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월 5일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정의를위한시크교도(Sikhs For Justice)의 지도자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Gurpatwant Singh Pannun)는 시크교도들에게 인도 항공사 에어인디아(Air India)의 항공편을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11월 19일 이후로 에어인디아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1월 19일은 인도에서 개최 중인 크리켓월드컵(Cricket World Cup) 결승전이 일어지는 날이다. 동시에 11월 19일은 1984년 인도 시크교도를 학살한 블루스타 작전(Bluestar Operation)을 명령한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인도 전 총리의 탄생일이기도 하다.
- 칼리스탄 운동 지도자의 경고는 시크교 분리주의 운동의 테러 활동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4년 블루스타 작전 이후로 칼리스탄 운동 지지자들은 당시 인디라 간디 총리를 암살하고 인도 내에서 테러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1985년에는 칼리스탄 지지자들에 의해 에어인디아의 보잉747(Boeing-747) 항공기가 폭발하는 테러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에어인디아 테러 사건으로 인해 인도계 캐나다 국민과 인도 국민 각각 268명과 24명을 비롯한 승객 329명이 사망한 바 있다.
◦ 캐나다 정부와 인도 중앙정부, 테러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
- 캐나다 정부는 에어인디아에 대한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있다. 파블로 로드리게스(Pablo Rodriguez) 캐나다 교통부 장관은 캐나다 정부가 에어인디아에 대한 모든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왕립캐나다기마경찰(RCMP,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은 국내외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위협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은 에어인디아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에어인디아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였다.
- 인도 중앙정부도 에어인디아 테러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캐나다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아린담 바그치(Arindam Bagchi)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인도 중앙정부가 테러 활동을 막기 위해 외국 정부와 협력해왔다고 강조하였다. 인도와 캐나다는 민간항공을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담은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을 비준한 바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WION, India condemns Khalistani threats to Air India, Canada launches investigation, 2023.11.10.
Global News, Ottawa, RCMP investigating alleged ‘threats’ against Air India: officials, 2203.11.09.
Reuters, India-Canada diplomatic thaw remains remote despite visa easing, 2023.11.06.
Outlook India, India To Raise SFJ Threat To Air India Flights With Canada, 2023.11.05.
WION, India to raise Khalistani threats issue with Canada, seek heightened security for Air India flights, 2023.11.05.
Mint, Canada halted FTA discussions due to baseless misconceptions: Piyush Goyal, 2023.11.04.
WION, India might drag Canada to FATF for inaction over terror funding: Report, 2023.10.25.
Reuters, In surprise move, Canada pauses talks on trade treaty with India,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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