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2023년 10월 11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제23차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각료회의¹⁾ 가 개최됨.

 - 제23차 회의는‘지역구도 강화: 인도양 정체성 발전(Strengthening Regional Architecture: Reinforcing Indian Ocean Identity)’주제 하에 개최됨.

 -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스리랑카가 2023~25년 2년간의 의장국 임기를 시작하며, 동 기간 인도는 부의장국 역할을 수행

 - 회의의 결과로 콜롬보 공동성명(Colombo Communiqué)가 발표되었으며, 성명은 IORA 내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함.

 ㅇ 공동성명의 주요 합의내용은 △국제태양광동맹(ISA), 인도양위원회(IOC), 국제해저기구(ISA),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속 △ASEAN 및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UNESCO IOC)와의 MoU 체결 및 MoU 확대 △기후변화 공동대응 필요성 및 협력의지 확인 △IORA의 인도태평양 전략(2022년)²⁾ 추진 의지 재확인 등임.

 ㅇ 사우디아라비아가 IORA의 11번째 대화대상국으로 가입함.

그림 1. 환인도양연합(IORA) 가입국 및 대화대상국

자료: IORA.

☐ 환인도양연합(IORA)은 인도양 지역 23개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분야의 협력을 위해 운영중인 지역 협의체로, 해양 안보, 교역, 어업, 재난대응 등의 현안을 주로 논의함.

 - IORA는 1997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방인 계기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도 하에 출범한 인도양 지역 다자 협의체임.

 ㅇ 회원국으로는 인도, 호주, 남아공, 인도네시아, 이란, 프랑스³⁾ 등 23개국이 있으며, 대화상대국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한국(2018년 가입) 등 11개국임.

 - IORA의 중점 협력분야는 ①해양 안전 및 안보 ②무역 및 투자 촉진 ③어업 발전 ④재난대응 ⑤학술 및 과학ㆍ기술 협력 ⑥관광 및 문화 교류 증대임.⁴⁾

 ㅇ IORA의 중점 추진사업은 △인도양 다이얼로그(The Indian Ocean Dialogue, IOD) △소말리아ㆍ예멘 발전 프로그램(The Somalia and Yemen Development Program, SYDP) △IORA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The IORA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 ISDP) △IORA-넬슨만델라 프로그램(The IORA-Nelson Mandela Be the Legacy Programme) △IORA-UN 여성 역량강화 프로젝트(The IORA-UN Women Women’s Economic Empowerment Project)가 있음.

☐ 환인도양연합(IORA)이 속한 인도양지역은 경제적 측면과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국제사회 내 중요도가 높음.

 - 인도양지역(Indian Ocean Region)은 글로벌 물류 및 에너지 해상운송의 핵심 요충지임.

 ㅇ 인도양지역은 글로벌 해양무역의 요충지로, 전세계 석유무역의 80%, 컨테이너 화물의 50%, 벌크 화물의 33%가 이곳을 통과⁵⁾

 - 인도양지역 인구는 약 26억 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1/3에 달하며, 이 지역에서 매년 생산되는 상품ㆍ서비스는 1조 달러 이상이며 인도양지역 국가 간 교역규모도 8천억 달러를 상회⁶⁾ 

 ㅇ 전세계 원유 및 광물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인도양지역은 총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0여년 간 중국과의 교역이 대폭 증가('05: 2천억 달러→'21: 9천억 달러)⁷⁾  

* 2021년 주요국의 대인도양지역 교역액은 중국 9천억 달러, 미국 3천6백억 달러, 일본 2천억 달러, 인도 1천6백억 달러, UAE 1천4백억 달러 순임.

 -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ㆍ중 경쟁구도가 심화되면서 인도양지역의 외교안보적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ㅇ IORA는 쿼드(Quad), 일대일로(BRI) 등 소수 주요국 주도 및 중심의 다자 협의체와 대조되는 다수 가입국, 회원국 간 합의 중심의 협력체라는 점에서 협력 잠재력 및 국제사회 영향력 증대 가능성이 높음.

☐ 인도양지역의 경제 및 외교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향후 IORA와의 협력을 다변화 및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의 IORA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보다는 다소 포괄적인 합의와 광범위한 협력 중심의 역내 협의체로 평가되나, 향후 국제사회 내 중요성과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음.

 - 외교부 차관보는 이번 제23차 IORA 각료회의에 참석해 인도양 지역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측면에서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향후 역내 국가간 파트너십 강화 방향을 논의함.

 - 2020년부터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 바, 이를 필두로 우리는 IORA와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향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ㅇ 금년 말에는 해양쓰레기 이슈를 주제로 제4차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가 개최 예정⁸⁾

 -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측면에서도 인도양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IORA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각주

1) IORA의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 COM)는 회원국 장관급 관료들이 참여하는 IORA 핵심 협의체임.

2) IORA는 주권 평등, 영토 보전, 포용성 추구, UN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의 원칙을 전제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명시(IORA, 14 April 2023, "IORA’s Outlook on the Indo-Pacific", https://www.iora.int/en/events-media-news/news-updates-folder/iora-s-outlook-on-the-indo-pacific)

3) 랑스는 자국 영토이자 동아프리카의 섬인 레위니옹(La Réunion)을 근거로 2020년 IORA 회원국 지위를 취득함. (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France and the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IORA)」, 

https://www.diplomatie.gouv.fr/en/country-files/regional-strategies/indo-pacific/regional-based-organisations-of-the-indo-pacific/article/france-and-the-indian-ocean-rim-association-iora)

4) 6개의 중점 협력분야는 2011년 당시 의장국인 인도(2011-13년 임기)에 의해 제안됨.(IORA, 「A Guide to IORA」, https://www.iora.int/en/about/about-iora)

5) The Hindu, 15 October 2023, "How is theIndian Ocean Rim Associationa key bloc for India?",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how-is-the-indian-ocean-rim-association-a-key-bloc-for-india-explained/article67421544.ece

6) Ibid.

7)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3, 「Mapping the Indian Ocean Region」.

8)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는 한국과 IORA간 대표적 협력사업으로, 1~3차 세미나 주제는 청색경제, 재난관리, 문화·관광교류 등임.(IORA, 17 June 2022, "3rd Republic of Korea (ROK)-IORA Partnership Seminar held 9-10 June 2022",https://www.iora.int/en/events-media-news/news-updates-folder/3rd-republic-of-korea-rok-iora-partnership-seminar-held-9-10-june-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