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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표현의 자유 위축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문인 피소
인도 EMERICs - - 2023/10/20
☐ 인도 여당 비판해 온 인도의 세계적인 작가, 국가 분열 선동 혐의로 피소돼
◦ 세계적인 인도 문인 아룬다티 로이, 국가 분열 선동 혐의로 피소
- 인도의 세계적인 작가 아룬다티 로이(Arundhati Roy)가 인도 델리 부지사에 의해 기소되었다. 비나이 쿠마르 삭세나(Vinai Kumar Saxena) 델리 부지사는 2010년 아룬다티 로이 작가가 카슈미르(Kashmir) 분리독립을 촉구하는 선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동방지법(Unlawful Activities Prevention Act) 등을 근거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룬다티 로이 작가는 2010년 11월에 정치범석방위원회(Committee for Release of Political Prisoners)가 주최한 “아자디-유일한 길(Azadi – The Only Way)”이라는 제목의 행사에서 연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를 의미하는 단어인 아자디는 대개 영국 통치나 가부장제에 반대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소수의 경우 카슈미르 분리독립 운동의 구호로 사용된다.
- 아룬다티 로이는 세계적인 지명도가 높은 인도의 대표적인 작가다. 아룬다티 로이는 1997년 자전적 소설 <작은 것들의 신>(The God of Small Things)으로 데뷔했으며, 세계적인 문학상인 부커상(Booker Prize for Fiction)을 같은 해에 수상했다. 하지만 인도 전통주의자들은 <작은 것들의 신>이 카스트 제도에 따른 차별, 정치, 섹슈얼리티와 같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주제들을 다루었다고 비판했다. 부커상 수상 이후 아룬다티 로이는 제국주의, 자본주의, 힌두민족주의 등에 대한 에세이 등을 쓰면서 평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활동을 해왔으며, 2023년에 또 다른 세계적인 문학상인 유럽 에세이상(European Essay Prize)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 아룬다티 로이 작가 피소, 정부 비판적인 발언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측돼
- 아룬다티 로이 작가가 피소된 직접적인 이유로 인도령 카슈미르의 정치 불안정이 언급된다. 1989년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인도의 통치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나면서 수만 명이 카슈미르에서 사망했다. 아룬다티 로이 작가는 과거 카슈미르 중앙대학교(Central University of Kashmir) 국제법 교수를 역임한 셰이크 쇼캇 후세인(Sheikh Showkat Hussain)과 함께 2010년 카슈미르 문제에 대한 연설을 했으며, 인도 보수진영으로부터 내란을 선동한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
- 아룬다티 로이 작가가 연설을 한 지 13년 만에 기소된 이유 중 하나로 2023년 유럽 에세이상 수상 연설문이 지적된다. 2023년 9월 12일 아룬다티 로이 작가는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과 힌두민족주의로 인해 인도가 민주주의에서 파시즘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아룬다티 로이 작가는 2023년 초에 영국 언론 BBC에 대한 인도집행국의 압수수색과 미국 공매도 기업인 힌덴버그리서치의 인도 대기업 아다니 그룹(Adani Group) 회계 부정 혐의 제기 등을 언급하면서 인도국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인도 작가 체포 근거로 활용된 불법활동방지법, 정치 탄압 수단으로 오용된다고 지적 받고 있어
◦ 불법활동방지법, 정치 탄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받아
- 아룬다티 로이 작가가 13년 만에 기소된 다른 이유로 불법활동방지법 개정이 지적된다. 2019년에 불법활동방지법은 정부가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개인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불법활동방지법이 개정된 이후로 2023년 10월에 인도 남부의 텔랑가나(Telangana)주와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주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마오주의(Maoism) 반군과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로 불법활동방지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또한 2023년 10월 3일 인도의 진보 성향 언론인 뉴스클릭(NewsClick)과 뉴스클릭에 기고한 역사가와 활동가 등이 중국 정부의 논점을 뿌리기 위해 자금을 받았다는 불명확한 혐의로 불법활동방지법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았다. 아룬다티 로이 작가는 뉴스클릭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석한 바 있다.
- 국제 인권단체들은 인도 당국이 불법활동방지법을 비롯한 법을 오용하여 정부 비판적인 인사 및 단체를 위축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등 12개 인권단체들은 불법행동방지법이 테러의 정의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의할 뿐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고, 재판과 기소 없는 장기 구금을 허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행동방지법에 따른 기소가 늘어났지만 실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2.2%에 불과하며, 증거 부족으로 경찰 선에서 종결된 사건은 11%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 불법활동방지법의 법적 문제들, 인도 대법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 특히 불법활동방지법 일부 조항은 정치적 오용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률전문기자 V. 벤카테산(V. Venkatesan)이 인도 현지언론 프론트라인(Frontline)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불법활동방지법 제43D조는 수사 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구금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단순히 9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근거만 제출하더라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V. 벤카테산 기자는 인도 대법원이 불법활동방지법으로 구금된 이들의 보석을 허가하거나 기각할 때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인도 대법원은 불법활동방지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클릭 사건을 관할하는 델리 고등법원은 뉴스클릭 창립자 프라비르 푸르카야스타(Prabir Purkayastha)가 체포 근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자, 불법활동방지법에 따라 경찰이 피고인에게 체포할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뉴스클릭 창립자 프라비르 푸르카야스타(Prabir Purkayastha)는 델리 고등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하였다. 델리 고등법원은 체포된 뉴스클릭 관계자들에게 체포 근거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이 청원을 기각할 것을 요청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ewsClick, Supreme Court Seeks Delhi Police's Response in NewsClick UAPA Case, 2023.10.19.
NDTV, NewsClick Founder Goes To Supreme Court Against Arrest Under Anti-Terror Law, 2023.10.16.
MSNBC, India's case against Arundhati Roy is a big red flag for free speech, 2023.10.14.
Human Rights Watch, India: Arrests, Raids Target Critics of Government, 2023.10.13.
The Conversation, Celebrated novelist Arundhati Roy faces prosecution in India – for a speech she gave in 2010, 2023.10.13.
The Wire, Why Is the Indian State Reigniting a 13-Year-Old Case Against Arundhati Roy?, 2023.10.11.
Al Jazeera, Indian author Arundhati Roy may face prosecution for 2010 speech on Kashmir, 2023.10.10.
Frontline, Why UAPA is a threat to media freedom in India, 2023.10.06.
Sroll.in, Arundhati Roy: The dismantling of democracy in India will affect the whole world,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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